공개토론 제안서. 法은 正義, 법원은???

[회장 김세중]

공개토론 제안서

엉터리 판결에 대하여 김세중 회계사는 담당판사들(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관님들,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여러분, 언론기관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1). “라리”제품 공장, “크리”제품 공장 함께 매각계획

댓썅(주)가 “라리”공장(사료공장, 8,000억 원 매각)을 매각하면서,

“라리”공장에 부속되어있는 “크리”공장(인체약품 공장)도함께 매각

계획이었습니다(‘크리’공장 장부가액 300억원, 현재시가 1,000억 원).

(2). 김세중 회계사의 경영컨설팅: “크리”공장은 덤으로 넘어간다.

      “크리” 공장은 제외하고 팔아먹어라.

김회계사는 500만원 TV를 구입하면서 리모콘 값 5만원, 505만원 지불하는 바보고객은 없다.

“크리” 공장은 제외하고 팔아먹어라“.

이 아이디어(Idea)는 김세중 회계사의 “노하우”, ”영업비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법, 2조의 2, 3; 11조).

(김회계사는 대학교를 10년 다녔습니다. 한국대학 6년, 미국대학 4년).

댓썅(주)가 김회계사의 경영자문에 동의하여, 김회계사 작성한 영문(英文) 회계감사보고서

(會計監査報告書)에는 “크리” 공장을 매각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저작권 등록되었습니다(저작권 등록증번호: 제 C-2012-010423 호).

(3). 국제적 사기(詐欺)꾼, 댓썅(주)“

댓썅(주)는 김회계사와 “크리”공장을 매각재산에서 제외를 합의했음 에도(2월28일자 회계감사보고서),

같은 해 5월15일 작성된 “라리” 공장 양도계약서에는 “크리”공장을 매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댓썅(주)는 ‘크리’공장 매각대금도 받아먹은 후, 매수자 B社가 ‘크리’공장 설비도 인도하라

주장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며,

‘크리’ 공장은 매각재산이 아니다. 오리발.  현재 ‘크리’공장은 댓썅(주) 소유입니다.

(4). “새기밴 암소를 팔면서 새끼는 팔지 않겠다”. Idea?  詐欺?

“나리”공장 매수자 독일기업 B社는, 김회계사의 서툰 영어(英語)로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새기 밴 암소(8,000억 원 ‘나리’공장)를 팔면서 새끼(300억 원“크리”공장)은 팔지 않겠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장사꾼이라기보다는 기술자(技術者) 독일인 들은

댓썅(주)의 농간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5). 저작권사용료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왜 기각합니까?

댓샹(주)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크리”공장을 보존한 것은 저작권을 이용한

덕분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사용료 지급청구를 왜 기각 하였습니까?

10여 년 전 썩어빠진 법원에서 일어난 일은 이해가? 갑니다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재고(再考)하여 주세요. 재심(再審)중에 있습니다.

민나 도로보데스가? (모두가 도둑놈 입니까?).

법원에서 솔선수범해 주세요.

[청솔]

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판례문헌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청솔]

헌법제37조판례문헌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회장 김세중]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제가 재심소장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후 5년이 되어가는데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라.
저의 답변: 저는 법을 전공으로 공부하지 않아 법을 잘 모릅니다.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건이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어 그후 30일이내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장 김세중]

우리 사법피해자들에게 유익한 헌법 37조판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감사]

민나 도로보데스가
도끼로 이마까상 600년묶은소설나라
돈 주고 못받은 나라 땅도빼기고 죄없어도 감옥가는나라 회장님 재심하여 건승 을 빕니다

[회장 김세중]

카페 감사님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민나 도로보데스가' 란 말이 언제 없어질 수 있을 가요?

[이도원]

지구가 삐뚤어도 바르게보면바른것이고,바른것도 삐뚜루보면,삐뚤게 보이는것이 만법귀일의진리입니다.

[회장 김세중]

저는 헌법 103조를 개나발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사법부를 개똥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개띠라서 그런 가요?

[붓꽃]

공개토론 개최에 동의합니다. 향후 일정도 궁금합니다.ㅣ

[회장 김세중]

저 홀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보다, 다른 회원님들의 억울한 사정도 규합하여 공개토론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붓꽃님 감사합니다.

[월미도]

김세중회장님 정독했습니다.
카페의 지존!!!

[회장 김세중]

월미도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저 뿐이 겠습니까?
제가 다른 회원들보다 표현력이 좀 있어서? 공개토론 제안을 한 것이지오.
다른회원님들의 억을한 사정도 이렇게 우리 카페에 올리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항의도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상록수나무]

필승

[회장 김세중]

상록수나무님. 감사합니다. 상록수 나무님도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