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된 아들... 아내와 모친, '부양 의무'는 누구?

[강ㅡ초당]

출처 : https://youtu.be/cAx0rPsCXhI

1. 결혼한지 5 년 만에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됨

2. 둘 사이에 자식은 없고 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됨

3. 며느리가 일을 하는 동안 시모가 남편을 간병함

4. 2년동안 보험금 외 추가로 2억 이상 병원비로 사용 됨(시모 부담)

5. 2년 쯤 되니 며느리가 간병비도 적게 주고 병원도 안오는 상황에서 이혼 생각까지 한다는 소문이 들림

6. 며느리가 괘씸한 시모는 며느리를 소송해 자기가 아들 간병비로 쓴 2억을 돌려받고 싶음

이 상황에서 시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부,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1차적 부양임

1차적 부양이란 쉽게 말하면 콩 한 쪽도 나눠먹는 것

내가 굶더라도 반드시 부양을 해줘야 하는 관계

부모와 성년 자녀는 2차적 부양의무임

내가 먹을 것을 다 먹고 남는게 있으면 줘야하는 관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차 부양자인 아내가 간병을 해야하는게 맞음.

비슷한 사건이 1심 2심 대법원 까지 간 판례가 있는데

1,2심에선 부모와 배우자 간에 부양 우선 순위가 없으므로 며느리에게 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함

하지만 대법원에선 며느리가 우선 부양 의무자 이므로 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옴

물론 이혼을 하면 남이 되니 상황은 완전 바뀌게 됨

그렇다면 이혼은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합의이혼 혹은 재판이혼만 가능한데

식물인간인 남편과 합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으로 가야함.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 총 6가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6번을 근거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고는 함

다만, 식물인간이 되자마자 이혼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후에 가능하다고 함.


결론적으론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모가 며느리를 고소하게 되면 며느리에게 간병비로 사용된 2억 중 일부는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방국봉씨]

2년도 많이 돌봤지....애도 없는데

[똥뚠떡]

아내 개불쌍....

[과물입충]

에바다....

[물방을]

어떡해......아이고......

[강ㅡ초당]

식물인간.되자마자는 이혼 안된댜...

[죠르디사주세요]

자식이 없으니 남편 명의 재산은 아내 1.5 시모 1로 가져갈거야

[물방울또루룯]

솔직히 아내가 간병하는게 맞지않나? 결혼했으면 자기가족인데

[매버릭]

결혼했음 배우자가 1차 맞지, 안타깝다

[한석규]

아내가 부양자가 맞긴하지.... 어쨋든 호적상으로도 보호자가 아내 또는 남편이잖아..

[장래희망돈많은백수]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간병하는게 맞지..뭐..

[시개방돌]

부모 양심있냐 ㅅㅂ 안그래도 불쌍한 며느리한테 소송까지하고

[바코드닉안되는구나]

아내불쌍...ㅠ

[피자보이시나]

아내 개불쌍하다

[피자보이시나]

아니 반대인경우에는 남자가 아내 팽개치고 지 줫대로 하고사는경우 많이봤는데 소송했다는꼴을 못봄

[구륙육]

그럼 이혼하면 돈 안 줘도 되는 거네 며느리??

[강ㅡ초당]

이혼 후에 발생하는 간병비랑 치료비는 부담할 필요 없을듯?! 그 전껀 줘야하궁

[게으르고느린여시]

법적으로 며느리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해도 돈이라도 갖다준걸 고마운줄 알아야지 나같으면 고소까지 당한마당에 이혼한다 퉤

[초코칩쿠키줘]

아내 불쌍해ㅠㅠ 이혼 안하고 돈벌어다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로제파스타로제닭갈비]

아내 개불쌍.. 이혼도 어렵구나.. 진짜 개불쌍하다

[jjmm0207]

시모 되는 사람 진짜..양심이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