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의 탈바꿈
글 :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 이 글은 2004년 11월 15일. New York Post 온 라인에 기고한 피터 브룩스의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환에 대한 논평이다. --
일본은 인기가 없는 국가 안보 정책을 서서히 발전시키고 있다. 한때는 본국 열도의 방위마저 제지하던 일본의 군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 보다 세계적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날, 일본 군대는 북 아라비아 해 에서 소함대로 아프가니스탄의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에는 남부의 도시 사마화에 5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지의 국가 (평양 정권) 로부터의 대량 살상무기의 유출을 저지하는 것을 겨냥해 다국적 군사 연습 시행을 주관하였다.
싸움질 하듯 했던 지난 주말에는 일본의 초계임무 중이던 함정과 항공기는 東 中國 海의 일본 영해에서 식별되지 않은 핵 잠수함 (중국의)을 쫓아냈다.
이런 안보 작전은 일본의 후기 2차 세계대전 역사상 선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의 새로운 독단은 지역 내에 불안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1930~40 년대의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은 아니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은 자국과 미. 일 동맹 그리고 국제안보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일본의 국가안보를 다지고 있는 것뿐이다.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일본의 1947년 “평화” 헌법은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 으로서의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1954년 군대를 재편할 때, 비 위협적 명칭을 붙였다. 따라서 형식상 일본에는 일본군은 없으며, 일본은 지상 자위대와 해, 공 자위대만을 보유하고 있다.
반세기 동안, 일본은 자국의 보호를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지했으며, 재정 외교로 우방을 만들고, 국제 사회를 움직였다.
그렇지만 세계 ATM 는 크게 실망했으며, 심지어 노골적인 찬피를 주기도 했다. 1991년 걸프 전쟁 시 일본은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응징하는 국제 연합군에 파병하는 대신 현금 (130억 달러)을 기부함으로써 모질게 비난 받았다.
그리고 평양 정권의 핵 프로그램 (탄도탄 포함) 과 중국의 놀라운 군사력 증강과 같은 새롭고 강렬한 관심사는 졸고 있던 일본으로 하여금 안보를 깨우쳐 알게 하였다.
일본은 강력해 지는 인접 국가들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일본은 방위 전략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 검토 작업은 연말 까지 완료될 것 같지 않지만, 그 결론은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위대>
펜타곤 식 변환으로 자위대를 국내와 해외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량화, 기동화 한다. 국제 평화유지 활동이 자위대의 주 임무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미군의 하나의 성가신 임무의 짐을 덜어 주게 된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의 초점을 남쪽 한반도와 중국으로 돌리고, 나중에는 북으로부터의 소련의 침공이라는 냉전 시 초점을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다.
일본은 해군 헬리콥터 모함과 구축함 그리고 공중 급유 항공기와 같은 Power Projection 무기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핵무기는 금기)
<유도탄 방어>
1998년 감쪽같이 일본 영공을 비행한 평양 정권의 유도탄 시험 발사에 자극받은 일본은 결국 미국과의 유도탄 방어체제를 개발, 실전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의 해상 및 지상 기지 유도탄 방어의 배치는 양국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 평양 정권의 탄도탄의 증대하는 위협으로 훼손되는 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주일 미군 47,000명의 배치는 오키나와 밖 미 해병대의 재배치를 포함하여 펜타곤의 미군 재배치계획 (GPR) 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중국과 평양 정권은 틀림없이 일본의 국가안보 정책의 변화에 노여움의 소리를 지르게 되어있다. 모든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의 20세기 군국주의의 모진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평양 정권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는 불필요하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破戒에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이들은 맹목적 애국주의가 아닌 눈으로 세계를 보며,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바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변화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주의적이다. 일본은 인접 국가들에게 새로운 방위 정책을 진지하게 설명해야한다.
50년 넘게 미, 일 동맹은 태평양의 미국 안보 이익을 바쳐주는 힘이 되어왔다. 일본은 국제안보에 폭 넓게 기여함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발화점 (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을 더욱 안정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
평양 정권을 다스리고 중국의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데 미, 일 동맹은 진정으로 세계적 연합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참으로 멋진 리더십과 증대된 협력과 능력으로 미, 일 동맹은 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의 도전을 다룰 준비를 해야 한다.
註 :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 非同期 轉送 方式 )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국제 전기통신 연합 국제 표준회의)에서 1988년에 광 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 (B-ISDN) 의 전송방식으로 결정하여, B-ISDN 의 핵심이 되는 전송, 교환 기술. 모든 정보를 ATM 셀이라는 고정 길이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이것을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 부시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글 : 래리 M. 워쩰 헤리티지 재단 외교정책 및 방위 연구소 부소장
-- 이 글은 2004년 11월 5일. 래리 M. 워쩰이 헤리티지 정책 연구 및 분석 온라인과 경향신문에 기고한 논평이다. --
부시 대통령의 절조 있는 접근으로 일관해 온 외교 정책은 2004년 11월 2일 대선 결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표 차로 승리하였으며,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도 의석을 늘렸다. 한마디로, 미 국민의 대다수는 부시 대통령의 외교 및 국내 정책을 찬성한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2004년 9월 30일, 플로리다주의 코랄 가블즈에서 행한 토론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부시 대통령은 평양 정권과 김 정일은 클린턴 행정부와 한국이 함께 서명한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의 1기 행정부와 평양 정권은 다변적 대화를 시작했으며, 그의 다변적 접근은 1993년부터 2000년 까지 클린턴 대통령이 취했던 쌍무적 접근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 토론에서 상원의원 케리와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의 다섯 나라가 함께 평양 정권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토론에서 다섯의 목소리로 김 정일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김 정일이 또 다시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미국에게 부정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평양 정권과의 별도의 쌍무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단호히 말 했다. 다섯 나라가 연합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김 정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과 6자 회담에 임하는 여러 나라와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부시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 윤곽을 보인 방식을 따르리라는 굳은 결의를 기대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몇 번이나 언명한 것처럼, 그는 평화적이고 협상을 통하여 핵이 없는 한반도의 창출을 추구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김 정일이 동의한 어떤 협정도 꼭 지키도록 하는 검증 가능한 확실한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부시 독트린”은 미국에 가해지는 절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평양 정권에 대해 무력 사용의 의사가 없음을 기회 있을 때 마다 분명히 밝혔다. 세계는 이 점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부시 2기 행정부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기대에 비해 상황은 길고도 더디데 진전할 수 있다. 김 정일은 협상에 곧바로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평양은 2005년 1월 20일의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장차 미국의 정책의 낌새를 찾으려 기다릴 공산이 있다.
결국, 2002년 1월 29일의 일반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평양 정권과 이란 및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는 말로 지목했다. 어쨌든 김 정일은 취임사에서 평양 정권을 어떻게 볼지 기다려 볼 것이다.
둘째, 2기 부시 행정부 내 관리의 임명 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외교 및 안보 정책 팀의 변동이나 조정 이전에 있을 수 있다. 그 후 일부 관리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평양 정권과의 일련의 실무진의 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2기 “부시 팀”의 완전 편성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전면적 협상은 멈추기 마련이다.
셋째, 시종일관된 접근이다. 1기 부시 행정부가 취한 끈기와 절조 있는 접근이 이어질 것이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무장관보다 낮은 단계에서 다자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 맨들린 올브라이트 처럼, 콜린 파월이나 그의 후임자는 평양의 스타디움에서 김 정일과 함께 맥카레나를 부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시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다른 주도권을 잡고 전진하는 한편, 미군 재배치계획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 에 의거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더 많은 군함과 항공기를 운용하는 군사력 조정도 한다.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지상군 병력의 감축에 따른 지역 내 기동력과 지휘 및 통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동맹국인 한국의 방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적대적 탄도탄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야전에 배치된 미군이나, 우방과 동맹국 그리고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켜로 된 탄도탄 방어체제의 실전배치를 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탄도탄 방어체제의 실전배치를 위해 계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며, 한국 정부에게도 한국 국민의 보호를 위한 탄도탄 방어를 촉구할 것이다.
미국의 안보 정책은 대량 살상무기와 투발 수단의 확산을 계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2기 부시 행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을 강도 높게 추구할 것이며, 외교와 전쟁 억지력과 전략적 방어, 군비 통제 그리고 확산방지 구상과 유능한 공격력과 결합된 장차 군사 위협을 천명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세계적 전쟁을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