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후보 기본소득 공약

[돌멩이]

- 서민 위한 공약 충실히 실천해 보고 싶어  "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 노인·장애인·학생·주부 지원 예산 대폭 확대...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펼쳐 나갈 것 -

제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77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이들 후보군들의 면모를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지역의 일꾼을 내손으로 선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보기동취재팀이 정당별 예비후보군들을 엄선, 모든 후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예정이며, 인터뷰 기사 게재 순서는 인터뷰 순서에 따른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지면할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 민주노동당 김용한 평택시장 예비후보

△생년월일: 1955년 11월14일

△학력: 문기초, 공도중, 평택고, 공주사대,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졸업(문학박사)

△주요경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현), 남강고, 의정부고, 이포중 교사, 서울대, 광운대, 한양대, 순천향대, 충북대, 영남대, 대구대, 경문대(현 국제대) 강사,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평택시장 후보(2002), 국회의원 후보(2004), 경기도지사 후보(2006),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이사(현), 농아원장(전), 사회서비스센터 센터장(현), 장기요양센터 센터장(현), 안성장애인치료교육센터 센터장(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전), 물, 전기, 가스, 교육, 의료 공공부문사유화(민영화)저지 경기공동행동 상임대표(전), 쌍용자동차 정상화 경기공투본 공동대표(전), 경기희망교육연대 운영위원(현), 지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지산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전)

- 오는 6월2일에 실시되는 평택시장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은.

몇 차례 선거에서 낙선만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꼭 선택 받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평택시민, 특히 힘없고, 억울한 서민들과 주로 궂은일에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늘 낙선만 해서 때로는 야속했습니다.

평택시장에 당선 되면, 전 국민이 주목하는 멋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자신이 있습니다. 2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로 다시 한 번 출마해 달라는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평택시장 후보, 특히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 시장 예비후보로서 평택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평택시는 1년 예산이 1조원을 넘는 부자도시입니다. 그런데도 툭

하면 예산 타령이고, 인력부족 타령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서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왔습니다.

맨 먼저, 가정주부들에게도 주부 수당이라는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주부 노동의 가치는 연봉으로 따질 때 2천5백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안청소, 식사준비, 출산, 양육, 보육 등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언뜻 보면 하찮은 것 같고, 언뜻 보면 자기 가족만 위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주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어느 누구도 주부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부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해 주부들에게 월급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시작했거나 막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 제도를 대한민국 최초로 평택에 도입, 주부의 월급을 5만원부터 출발해서 해마다 인상할 것이며, 모든 시민으로 점차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주부 월급을 시작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주부 월급 문제가 요즘의 학교 급식 문제만큼이나 주목 받을 것입니다. 일단 이 돈은 대형 마트에서는 쓰지 못하고, 재래시장과 동네 미장원이나 구멍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남부지역(평택), 북부지역(송탄), 서부지역(안중)을 가리지 않고 지역 경제 전체가 골고루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건전한 일자리를 1천개 이상 만드는 동시에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음악, 문학, 미술 등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 대폭 지원 및 시립 극단과 자유 오케스트라를 설립하여 누구나 문학인과 음악인, 미술인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 특히 악기 살 돈이나 레슨비가 없는 어린이도, 배우고 싶은 모든 악기를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수십 년째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지휘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 평택의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칭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업도 설립해 간병과 장애인 도우미, 재가노인요양,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각종 장애인 교육, 교육환경 저해 업소 단속 지도 등 수많은 일자리 신설·확대 및 예산 대폭 지원과 그밖에도 초중고생들을 위한 유기농 급식비 전액 지원, 교육청과 협조, 교복을 공동구매하여 교복 값 50% 인하 및 교복 값 일부 지원, 택시기사 등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 미달 부분 지원, 기초노령연금도 월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채워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때문에 강제로 쫓겨난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미군비행기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진위, 서탄, 고덕, 신장동, 지산동 주민, 기업의 경영 잘못과 국가의 잘못된 해외매각 정책 때문에 갑자기 실직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등 국가와 기업의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 “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단 설립, 예산 지원, 사업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공약을 다 지키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의 예산 가지고 다른데 쓸 것을 안 쓰거나 줄여서 할 것입니다. 1조원 예산의 약 10%인 1천 억원 정도면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이며, 낭비성 예산만 줄여도 되는 돈입니다.

- 평택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해결 방안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량 실업과 경기침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에 쌍용자동차에서만 3천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1만명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기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특히 서민들이 직접 돈을 쓸 수 있게 해 드려야 합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주부들이 시장을 덜 가면 지역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낭비성 예산을 줄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리면 차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 공약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제시한다면.

앞에서 말씀 드린 모든 구상이 실천 가능한 주요 공약들입니다. 세 가지만 꼽기가 어렵습니다. 주부들에게도 월급을 드리겠고,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미군비행기 소음피해 주민들도 지원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도 보장하고, 기초노령연금도 인상해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급식비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시립극단과 <자유 오케스트라>도 설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그동안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첫째, 전국적으로 장애인 비리시설의 상징이었던 에바다 비리 재단을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데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동안 에바다 비리 재단을 비호하던 세력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양심적인 시민사회와 장애인 당사자들을 조직해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 스스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듣기만 해도 끔찍한 죄를 짓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2년 간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했고, 2008년에는 아예 공직 선거에 출마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비리의 복마전이던 에바다를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장애인 시설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은 언제 생각해도 자랑스럽습니다.

둘째, 멀쩡하게 살고 있던, 심지어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고 쫓겨나는 불쌍한 평택시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아파트 짓는다고 쫓겨난 세교동 주민들, 미군기지 때문에 쫓겨났거나 쫓겨날 운명에 처했던 고덕면, 서탄면, 팽성읍 주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셋째, 많은 억울한 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진위, 서탄, 팽성, 신장동 등 미군비행기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그동안의 소음피해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과 미군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도와 드렸고, 평택이나 동두천, 군산 등지처럼 미군기지 때문에 지역발전에 지장이 있는 이른바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운동을 최초로 벌여, 마침내 입법까지 마쳤습니다.

쌍용자동차, 에바라, 이젠텍 등 해고 위기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싸우던 노동자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 드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또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일이라고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산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어 아파트 부녀회의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고, 1천 81만원의 변상을 받아낸 것입니다. 지산동 A아파트가 지금처럼 투명한 아파트가 되도록 하는데 제가 한 몫을 크게 담당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예비후보들에 비해 자신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의 첫 번째 경쟁력은 저의 곧은 신념과 지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을 한 결 같이 대학에서 강의하며,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운동과 진보 정치를 함께 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니 큼직한 유혹도 두 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둘째, 저를 평택시장 후보로 뽑아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그 분들은 모두 서민들입니다. 한 달에 5천원에서 1만원씩 당비를 내시는 분들이 평택에만 1천여 분 계십니다. 누구 돈으로 정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다릅니다. 재벌들한테는 돈도, 표도 안 받습니다. 당비도 내 주고, 표도 찍어준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 평택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민선5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픈 사업은)

앞에 얘기한 공약 내용들을 모두 충실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주부들에게 월급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시청과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바꾸는 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런 힘도 없는 야인 자격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제가 당선만 됐다면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해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당선되면 정말 눈물을 펑펑 쏟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격으로 도와드리면 더 많은 분들의 억울한 부분을 훨씬 쉽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 평택 시민들과 자치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서 쫓겨난 공정택씨는 후보 시절 장애인 교육예산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되자마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지만, 작년에 최대 8만 8천원, 올해 최대 9만 1천원뿐입니다.

서민들이 함께 행복한 나라, 서민들도 함께 행복한 평택을 원하신다면 저와 민주노동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서민 여러분께 확실히 훨씬 큰 이익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보도계획

이번 ‘지방선거특집’의 출마예정자 명단에서 빠졌지만,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출마 예정자는 평택자치신문(☎031)663-5959,5960)으로 연락주시면 차후에라도 기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보 다음호(100호)에서는 한나라당 송명호 예비후보의 인터뷰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좋은평택만들기 지면은 항상 시민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더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는 자치신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기사는 홈페이지(www.ptlnews.kr)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보기동취재팀 031)663-5959, 663-5960>

[내구름]

꼭 당선되세요~

[김미정]

5만원은 너무 적어요. 5만원이라고 하면서 월급이라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