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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주요경제지표 및 금융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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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로 인해 내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1.0% → 0.1%). 한편 Rehn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현재 거시경제 균형을 찾아가는 어려운 과정에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Bloomberg, 11.7일)
* 독일의 경우에도 수출부진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1.7% → 0.8%)되었으며 스페인도 정부예상(-0.5%)보다 낮은 –1.4%를 예상
□ 그리스, 구제금융집행(315억유로)의 전제조건인 긴축안(135억유로)이 가까스로 의회 통과*. Samaras 총리는 중대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며 다음 단계인 2013년 예산안도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Bloomberg․FT紙, 11.7일)
* 찬성 153, 반대 128, 기권 18, 불참 1 (총 300석)
ㅇ 한편 그리스에서는 긴축안에 반대하여 6~7일중 48시간 총파업 및 시위 발생
□ Draghi ECB 총재, 11.7일 프랑크푸르트 연설에서 독일은 대체로 유럽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으나 최근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평가(Bloomberg·Reuters, 11.7일)
ㅇ 한편 동 총재는 금융동맹이 반드시 예금보장제도의 공동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예금보장제도의 조직 및 자금은 각국의 책임하에 유지될 수 있다고 언급
□ Obama 미 대통령의 재선 확정 이후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공화 양당간의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Boehner 하원의장(공화당)은 성장촉진 등 적절한 조건 하에서 신규 세입안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Reid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교착상태는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최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FT紙·Bloomberg, 11.7일)
ㅇ Fitch는 미 정치권이 적절한 방식으로 6천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 반면 Moody’s는 재정절벽이 시행되더라도 미 경제가 동 충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Bloomberg, 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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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 : 약세(1.2814 → 1.2771), 엔화 : 강세(80.35 → 80.00)
ㅇ 유로화는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미 대선이후 Fiscal Cliff 등 재정긴축 협상 난항 예상 등으로 안전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세
ㅇ 엔화는 안전통화 수요 증가로 강세
▣ 美 국채금리 : 대폭 하락(1.75 → 1.65), 美 주가지수 : 대폭 하락(13,245.68 → 12,932.73)
ㅇ 美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발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제지표 부진, EU의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및 Fiscal Cliff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폭 하락
ㅇ 美 주가지수는 미 대선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제지표 부진, EU의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미국 부채 및 재정부담 우려 재부각 등으로 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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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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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 속보 및 금융시장 동향
[부가 설명]
1. 글로벌 재정위기 관련 각국 정책 및 동향
ㅁ EU : 올리 렌 집행위원, 만기 시한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통해 그리스의 부채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나, 부채 자체를 탕감해주는 것은 논의거리가 아니라고 언급
ㅁ ECB : 드라기 총재,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존내 정부들은 지출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으면서 재정위기가 독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언급
ㅇ 유로존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단기적으로 부진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
-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낮은 편(2% 이하)이라고 언급
ㅁ EC : 유로존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 0.1%, 獨 성장률을 1.7%→0.8%로 하향조정. 남부유럽의 경제 부진이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
ㅇ 한편,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내년 4.5%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뒤 ‘14년에는 0.6%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올해 176.7%, ‘13년 188.4% 예상
ㅇ 렌 집행위원, 프랑스는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3%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이탈리아도 재정건전화 조치 이행 속도를 늦춘 것이 우려된다며 伊의 경제전망이 취약하다고 지적
ㅁ EFSF : ‘19년 만기(7년물) 채권을 獨국채금리+ 77.8bp(1.44%)에 15억 유로 발행 성공
ㅁ 독일 : 정부 자문단, 연례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독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정부 지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
ㅇ 독일, 9월 산업생산이 전월비 -1.8%, 전년동월대비 -1.2%를 기록
ㅁ 그리스 : 사마라스 총리, 그리스가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 그리스 의회, 찬성 153 : 반대 128로 긴축안 통과. 그리스 양대 노총은 긴축안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에 돌입
ㅇ 치프라스 시리자당 대표, 집권연정이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국민들의 희망을 깨뜨렸다고 주장
ㅁ 핀란드 :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해 8/15일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재진입
ㅁ 폴란드 : 중앙은행,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09년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25bp 인하(4.5%)
ㅁ 미국 : 하원의장, 민주당이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지출을 줄이는데 동의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ㅇ 그린스펀 전 Fed 의장, 대선 결과로 美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변하지 않아 우려된다며 재정절벽 문제가 생각보다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
ㅁ 중국 : 후진타오 주석, 차기지도부는 중국경제를 보다 균형잡히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2010년의 2배인 1만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ㅁ 일본 : 재무성, 9월 경상수지가 5,036억엔 흑자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폭은 1985년 이후 최저수준
ㅁ 뉴질랜드 : 통계청, 3분기 실업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7.3%를 기록했다고 발표
2. 해외시각 및 시장반응
ㅁ 유럽 재정위기 관련
ㅇ 그리스 의회가 세금인상과 연금삭감을 포함, 향후 2년간 135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인 315억 유로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Bloomberg)
-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좌파당(16석)의 표결 거부와 또다른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는 등 연정내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향후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가능성(AFP)
ㅇ EC의 ‘13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종전 1%→ 금번 0.1%)과 관련, 향후 유로존이 장기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에 가까운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Barclays)
ㅁ 미국 대선 관련 금융시장 반응
ㅇ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대선이 끝났으나, 세금을 올려 재정적자를 해결한다는 대통령의 정책에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Bloomberg)
ㅇ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은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될 때까지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QE)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2015년 중반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NYT,WSJ)
ㅇ 대통령은 재정절벽 문제, 유럽 채무위기 해결 등 단기과제 뿐만 아니라 재정을 탄탄히 하고,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장기과제 또한 염두에 둬야 할 것(WSJ,CNBC)
ㅁ 중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시각
ㅇ 금번 제18차 당대회(8~14일)를 통해 시진핑 부주석이 총서기에 올라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것이며 경제와 금융 분야 개혁이 최대 과제가 될 것(Bloomberg)
ㅇ 지난 30여년간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즉,분배구조 개선, 부패척결 및 금융개혁 등을 해결해야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Standard Chartered)
ㅁ Landesbank : 유로존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다면 risk-off 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獨 국채 매수 요인이라고 평가
ㅁ Fitch : 미국이 ‘AAA’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재정절벽과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실패할 경우 ‘13년 강등할 수 있다고 언급
ㅁ Moody’s : 美 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7월 평가결과 재확인 → 실패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강등 가능성 언급
ㅁ PIMCO : 빌 그로스,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세율을 포함한 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美 주가가 5~1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3.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정책 및 동향
■ 경제지표
ㅁ 9월 소비자신용 전월(+184억달러)대비 114억달러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ㅇ Fed, 예상(+102억달러)을 상회, 교육 및 자동차 대출 증가 등에 기인. 신용카드를 포함한 리볼빙 신용은 전월(+43억달러)대비 29억달러 감소. 학자금 등 非리볼빙 신용은 전월(+141억달러)대비 143억달러 증가 (블룸버그)
ㅁ 9월 단일가구 주택가격 전년동월대비 5.0% 상승, 2006년 7월이래 최대 상승
ㅇ CoreLogic, 주택공급 감소 등에 기인
ㅇ 全國 부동산중개업자협회(NAR), 3분기 단일가구 주택가격은 전년동기대비 7.6% 상승. 美 149개도시중 120개도시(81%)에서 상승,전분기에는 110개도시에서 상승 (블룸버그)
ㅁ 지난주(11월2일 마감)모기지 신청지수 전주(-4.8%)대비 5.0% 하락
ㅇ 모기지은행인협회(MBA), 모기지구매지수는 4.8% 하락, 리파이낸스지수는 5.0% 하락
ㅇ 30년만기 모기지 금리는 전주(+3.65%)대비 하락한 3.61% (블룸버그)
■ 기타
ㅁ Obama, 대통령 재선. 재정절벽 해결 등 현안과제 해소 필요
ㅇ 최근 고용 및 주택시장 호전 기미, 소비자 부채 감소, 대형은행 건전화, 2%대 성장률 등에 따라 대통령에 재선
ㅇ 그러나 향후 재정절벽 직면 가능성, 유럽 부채위기 등 해결과제가 상존
ㅇ 전 Fed 의장 Greenspan, “선거결과가 현재의 정치적 갈등구도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향후 재정절벽 해결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못해.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ㅇ Obama 대통령 재선으로 Fed가 QE3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며 美 국채수익률은 하락 (블룸버그,블룸버그,FT,WSJ)
ㅁ Fitch, “美, 재정절벽 피하지 못하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ㅇ “美 의회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어“
ㅇ Moody‘s, "美 경제가 재정절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블룸버그)
ㅁ 2009년1월~2011년12월 실직후 2012년1월 재취업자중 1/3, 20% 이상 임금하락
ㅇ 클리블랜드 연은 이코노미스트 Tasci, 2010년에는 2007년1월-2009년12월 실직후 재취업자중 36%, 2009년에는 25%, 2008년에는 25%가 임금하락을 감수 (블룸버그)
4. 유럽의 주요경제지표, 정책 및 동향
■ 경제지표
ㅁ EU, 유로존 내년(1.0%→0.1%)성장전망 하향, 내후년 1.4% 성장 전망
ㅇ EU 집행위원회, 올해는 -0.4% 성장 전망. 獨 내년(1.7%→0.8%)성장전망도 하향
ㅇ “佛은 내년에 佛 정부예상(0.8%)보다 낮은 0.4% 성장할 전망. 그 결과 내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3% 억제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스페인은 스페인 정부예상(-0.5%)보다 낮은 -1.4% 성장할 전망. 스페인 은행권의 자본확충비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개혁이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
ㅇ EU 집행위원 Rehn, "유럽의 거시경제적 균형 재조정 과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블룸버그,BT,Reuters)
ㅁ EU, “伊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올해 2.9%, 내년 2.1% 전망”
ㅇ EU 집행위원회, “伊 정부전망치(올해 2.6%,내년 1.8%)를 상회할 것. 伊는 유럽 주변국중 유일하게 재정적자 비율이 3%를 하회”
ㅇ “伊 GDP는 올해 -2.3%, 내년 -0.5% 성장할 전망.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회복이 시작될 것이나 매우 느린 속도일 것. 신용경색이 재정건전화 효과를 감소시킬 것”
ㅇ “스페인의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 6.0%, 내후년 6.4%로 전망”(블룸버그)
ㅁ EU, "그리스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올해 176.7%, 내년 188.4% 전망“
ㅇ EU 집행위원회, “그리스 GDP는 올해 -6.0%, 내년 -4.2%, 내후년 +0.4% 성장할 전망”
ㅇ EU 집행위원 Rehn, "그리스의 내년 부채비율을 지난 5월전망(168%)보다 상향전망. 그리스는 추가 부채부담 감축 없이는 점점 지속 불가능해질 것"(블룸버그)
ㅁ EU, "英, 올해(0.5%→-0.3%)및 내년(1.7%→0.9%) 성장전망 하향
ㅇ EU 집행위원회, “올해 남은 기간 전망은 어두워. 무역이 올해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도 부진할 것. 유럽 부채위기와 예상보다 부진한 소비 및 투자, 낮은 신용가용성 등이 성장을 저해”(블룸버그)
ㅁ 獨, 9월 산업생산(계절조정)전월(-0.4%)대비 1.8% 감소, 2개월 연속 감소
ㅇ 경제부, 예상(-0.7%)을 하회, 전년동월대비(노동일수 조정)1.2% 감소. “3분기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0.7% 증가하였으나 4분기에는 주문감소로 위축될 것”
ㅇ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2.3% 감소, 투자재 생산은 3.5% 감소, 에너지 생산은 0.3% 감소, 건설업 생산은 2.7% 증가
ㅇ Sal. Oppenheim 이코노미스트 Kastens, “獨 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어. 유로존 위기가 獨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여”(블룸버그,BT)
ㅁ 獨 경제자문단, “獨, 4분기 경제는 바닥을 칠 것”
ㅇ 경제전문가집단 Five Wise Men, “내년 GDP는 올해와 같은 국면으로 0.8% 성장에 그칠 것. 수입이 수출보다 가속화됨에 따라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
ㅇ ING 이코노미스트 Brzeski, "獨 경제와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 간의 非 동조화(decoupling)가 끝나“(블룸버그,BT,FT)
ㅁ 스페인, 9월 산업생산(노동일수 조정)전년동월대비 7.0% 감소
ㅇ 전월(-2.5%)보다 감소율 가속화, 13개월 연속 감소 (블룸버그)
ㅁ 英, 주택가격 내년 2% 하락 전망, 2년 연속 하락 전망
ㅇ Knight Frank LLP, “London 지역이 가장 적게 하락하고 Walesand Scotland 지역이 가장 큰폭 하락할 전망. 2014년에는 1% 상승,2015년에는 2% 상승할 전망”(블룸버그)
■ 주요정책
ㅁ 폴란드, 기준금리 0.25%p인하한 4.5%로 결정. 2009년이래 첫 인하
ㅇ 폴란드는 EU 27개국중 올해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국가 (블룸버그)
■ 기타
ㅁ ECB 총재 Draghi, "유로존 위기, 獨에도 영향 미쳐“
ㅇ “그동안 獨은 유로존 국가들의 어려움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獨 경제에도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 유로존 경제가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단기적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
ㅇ “인플레 위험은 아주 낮은 편이며 중기적으로도 높지 않아. 내년 유로존 인플레율은 정책목표인 2%를 하회할 것.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을 통해 유로존 붕괴에 대한 근거없는 시장 우려를 잠재울 것”
ㅇ “유로존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 금융, 경제 및 정치 동맹 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ㅇ Nomura International 이코노미스트 Matthews, "ECB는 11월은 아니지만 곧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것“(블룸버그)
ㅁ Gallup 서베이,“EU 국민들의 60%, 자국 금융기관 신뢰 안해”(블룸버그)
ㅁ 獨 정당들, ECB의 유로존 은행 감독권한 축소를 희망
ㅇ “ECB의 감독은 구제금융을 받거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에 한정해야 할 것”
ㅇ 층리 Merkel, 의회 연설에서, “감독기구 설립의 속도 보다 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감독 메카니즘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블룸버그)
ㅁ NYU 교수 Roubini, “6~9개월내 그리스 유로존 이탈 가능성 커”(블룸버그)
ㅁ 英/獨정상, EU 예산관련 이견을 줄이기 위해 회동 예정 (블룸버그)
5.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정책 및 동향
■ 경제지표
ㅁ 3분기 소비자신뢰지수 전분기(105)대비 상승한 106
ㅇ Neilsen 서베이, 글로벌 평균을 14p상회. 인플레율 둔화와 도시 및 농촌지역 가처분소득 두자리수 증가 등에 기인 (People's Daily
■ 주요정책
ㅁ 공산당, 향후 10년을 이끌 5세대 지도자 선출 위해 Beijing에서 회의 개최
ㅇ 국가주석으로 현 부주석 XiJinping, 총리로 현 부총리 LiKeqiang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
ㅇ 이코노미스트들, “中은 국영기업 독점 타파, 대출금리 자율화 등의 개혁을 수행해 나갈 것”(블룸버그,Xinhua)
ㅁ 증권감독위원회(CSRC),“QFII, RQFII 프로그램 확대 고려중”
ㅇ “장기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QFII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중. 아울러, 보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ETF 상품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RQFII 투자쿼터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을 고려중”(GT)
■ 기타
ㅁ Barclays, “中경기,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ㅇ “CPI 상승률이 안정되고 PPI 하락률이 둔화되는 등, 中 경제활동은 소폭 개선중. 다만, 수출주문 부진 등으로 단기내에 경기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Chinadaily)
ㅁ 中, 투자주도 경제에서 10년내에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될 전망
ㅇ 中 개혁발전연구원 원장 ChiFulin, “향후 10년동안 약 4억명의 농촌지역 근로자들이 도시로 이주할 것이며, 이는 막대한 소비수요를 창출할 것. 도시화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가 향후 10년간 7~8% 성장률 달성을 뒷받침할 것“(Chinadaily)
ㅁ 中, 경제구조조정 등이 구조적 실업 줄여줄 전망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이코노미스트 SongLi, “경제구조조정, 대학진학보다 기술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시스템 개혁 등이 구조적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 다만, 학생들이 기술교육을 선호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Xinhua)
ㅁ 상무부, “올해 中서비스업 무역 전년대비 10% 증가한 4,500억달러 전망”
ㅇ 차장 Lu Jijian, Beijing-HongKong 경제협력 심포지움에서, “中의 서비스업 확대가 미래 경제발전과 GDP의 질적 개선을 견인할 것. 한편, 올해 상품 무역은 6~7% 증가할 전망“(Chinadaily)
6. 기타 세계경제 동향
ㅁ 싱가폴 기업들, “내년 명목임금 금년(+4.5%)대비 4.5% 상승 전망”
ㅇ ECA 서베이, 내년 임금인상률은 인플레율(IMF,4.3% 전망)을 상쇄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 (BT)
ㅁ 인도네시아 재무차관 Ratnawati, “내년 GDP6.6% 성장 전망”
ㅇ “인도네시아는 中을 제외한 亞 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고, 정부는 인프라 개선에 힘쓸 것”
- 1996년이래 최대 성장률을 전망 (블룸버그)
ㅁ 濠洲, 10월 건설업지수 전월(30.9)대비 상승한 35.8
ㅇ 29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 (블룸버그)
ㅁ 브라질, 10월 CPI전년동월대비 5.45% 상승, 2월이래 최대 상승률
ㅇ 예상(+5.44%)을 상회. 식품가격 상승 등에 기인 (블룸버그)
7. 미국 선거 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영향
ㅁ 2012년 미국 선거 결과
ㅇ 백악관과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
- 11월 6일에 치러진 선거 결과 백악관은 민주당이 차지한 반면 하원은 공화당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게 되었으나 공화당은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주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음
ㅁ 재정정책 영향
ㅇ 재정절벽 회피 합의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이 상원을 각각 지배하는 구도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금년 말까지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55% 정도이고 내년 2월 말까지 합의 가능성은 70% 정도로 평가(GS)
ㅇ 재정절벽 회피에 실패할 경우 경기침체 우려
- 재정절벽에 직면할 경우 내년 중에 세금부담 증가 및 재정지출 축소 규모가 도합 5,720억 달러에 이르러 이에 따른 GDP 감소 효과는 2.9%에 이를 것으로 추산(JPM). 이때 내년 중 경제성장률이
-0.5% 내지 -0.9%로 추락할 가능성
ㅇ 장기적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합의 난항 예상
-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정도 축소해야 함
- 그런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증세 및 재정지출 축소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정부 부채한도 확대 문제
- 금년 말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부채 한도의 확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
ㅁ 통화정책 영향
ㅇ 버냉키 의장 재임 여부와 통화정책의 지속성
-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2014년 1월에 종료되는바, 오바마 대통령이 버냉키 의장을 재지명 하더라도 그의 극단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반대해 온 공화당이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비준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
- 내후년 초에 새로운 인물이 연준 의장에 취임할 경우 정책금리를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 0~0.25% 범위에서 유지하고 무제한적 QE3 시행 등 현재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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