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때 내각제 검토해야” 노대통령 제헌절 축사 “특별사면·의원 면책특권 제한도”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hani.co.kr%2Fimgdb%2Fresize%2F2007%2F0718%2F04342357_20070718.JPG) ★...임채정 국회의장(맨 왼쪽)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59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박상천 중도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김종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때 내각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헌절인 이날 오후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면 촉박한 시간 때문에 제한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렇게 전면 개헌을 촉구했다.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