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특검법 부결에 당론 모으겠다”
20일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습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개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 표결이다”라고 맹비난하고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 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해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명될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부정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다”라며 “그 결과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제정, 간첩 법 개정과 같은 민생 법안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최대의 후원자다”라고 비판하고 “국회 헌법과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정략적 목적으로 일방 통과한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기 때문이다”며 “이미 당파적 의장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남겼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겁박과 기만에 단호히 맞서겠다”라며 “목적과 내용, 그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이재명식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s://www.ydptimes.com/news/news.php?pg=&bid=&mn=&kd=&col=&sw=&m=view&num=2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