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형사사법망 확대에 관한 답변

질문 가석방제도와선시제도는 형사사법망의 확대와 무관하며 축소시키는것에 가깝다고 하는데...제가 형사법망의 확대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가택구금,벌금형 이런 사회내 처우는 형사사법망을 확대시킨다고 하는데...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정리좀해주세요/....   답변 형사사법망 확대는 형벌의 다양화 등으로 기존의 수단과 다른 공식적 개입수단이 증가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택구금, 병영식캠프 등과 같은 사회내에서 이루어어지는 중간처벌 등과 같은 새로운 형벌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중간처벌 등이 이루어지면 범죄를 범한 사람들은 계속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되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법형외부통근작업 등과 같은 사회적처우 또는 중간처벌과 같은 사회내처우가 증가하면 형사사법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나 선시제도는 형을 모두 복역하지 않고 출소하거나, 출소후 보호관찰을 받게되는데, 보호관찰기간도 잔형기간에 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이나 선시제도 실시후 보호관찰을 실시하지 않으면 국가의 통제나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형사사법망이 축소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즉 경미한 처벌형태인 주말구금이나 각종 사회내처우가 확대되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지속적으로 통제 또는 규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사법망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나무   조 광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