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의 하소연

[박균열(평화안보 카페지기)]

당연한 요구이다. 국가는 적극 응답해야 한다. 

국가는 통합인격체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요구가 각기 이율배반적일 때에조차도 중재하고 일반의지(volonte generale, J.J. Rousseau의 용어이다)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은 복잡하고, 비밀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내용은 국민들의 삶의 복지와 인권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단지 특수한 임무가 그것에 반할 때조차도 그보다 더 큰 대의명분에 의해서만 단시간, 최소의 사안에 국한되어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정상참작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매우 오랫동안, 한 가정의 구성원을 상호 볼모로 잡아서 국가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했다. 

국가가 추진한 그 일이 대의명분을 위한 것일지라도 과정적 절차와 사후적 절차가 반드시 합당하게 준수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는 당장 배상, 보상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6010705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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