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구미와 김천의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와 어머님 37명이 버스를 타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를 반드시 제정하고,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요즘 우리사회에서 복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국가 경제력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선진국 진입이 임박했다는 말들이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그 수많은 설왕설래 속에서도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는 여전히 소외도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장애아동은 누구인가? 국가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도 사회적 약자이다. 그렇기에 외국의 선진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조기에 장애 또는 장애의 위험성을 발견하여 적절한 교육, 재활(치료), 상담과 각종 복지지원을 통해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2차적인 장애를 예방하며, 아동의 발달잠재력을 최대호 계발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보편적인 무상의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활동보조지원 등등의 몇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 불안한 현실 위에 놓여져 있다.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령이나 등급제에 기초한 선별적이며 시혜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외면하는 가운데 아이가 치료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지경에 몰려 있다. 장애아동부모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하며, 매달 7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 그토록 염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더 이상 복지의 사각지애에 우리 아이들을 남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를 부모 홀로 떠안고 살아야 하고, 가족해체의 위협에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하는 현실을 드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또한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위에서 장애아동 각각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각각의 독특한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의 복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담고 있다. 바로 장애자녀를 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복지환경인 것이다. 우리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이 새로운 복지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 장애자녀 부모들과 장애아동복지종사자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의원과 정부관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
2011년 4월 12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원안에서 빠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치료사의 자격기준, 의료비& 보장기구의 무상 지원, 장애아동전댤체계인 장애아동진단지원팀의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집중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아동의 염원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라!"
"오늘 미루면 내일도 미룬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4월에 제정하라!"
"장애아동도 국가의 미래다. 장애아동복지 국가가 책임져라!"
"장애아동의 미래! 장애인 가족의 희망!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하라!"
"말로만 보편적 복지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보편적 복지다!" 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균도와 걷는 세상이야기"의 이진섭 아버님과 이균도님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600km를 걸어서 32일 만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직장암 투병 중인 아버지 이진섭님은 발달장애인 아들을 위해 이번 국토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었고,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국토순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4월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