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월 7일자뉴스

[얼쩍소나기]

1]‘검단~장수’간 고속도로, 중부광역간선도로로 추진

시 도시계획위, ‘2025 도시기본계획안’ 심의서 조건부 가결

인천 ‘검단~장수’간 남북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중부광역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서 계획안에 포함돼있는 중부광역간선도로 계획에 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선 조정 등을 검토해 추진하라며 조건부 가결했다.

중부광역간선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검단과 시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계획 가운데 인천의 ‘검단~장수’간 남북도로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광역간선도로 개설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국비 50%가 지원된다.

시는 애초 ‘검단~장수’간 남북고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민간(=포스코건설)제안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시의회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도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간제안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정병일 시 행정부시장과 홍준호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4월 14일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범 주민대책위와 간담회에서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은 절대 진행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시가 중부광역간선도로를 주변 자연환경과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선조정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단~장수’간 남북도로 구간은 인천의 허파로 각광받고 있는 길이 53.4㎞에 달하는 S자 녹지축 구간(검단~장수~연수)을 지나갈 것으로 보여 상당부분 녹지축 훼손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당초 민간제안사업이나 이번 중부광역간선도로 개설사업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25만 계획인구가 들어서는 검단신도시가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시가 이를 감안해 중부광역간선도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뒤 “지난 14일 홍준호 국장이 ‘환경적으로 피해될 만한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는데, 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시 도로과장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도시기본계획만 세운 것이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기본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한 뒤 “현재는 ‘검단~장수’간 도로 개설과 관련해 추진되는 사항이 없고, 구체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신문-

2]'안상수 후보 띄우기' 靑도 나섰나

지방선거 한 달도 안남기고… 이 대통령, 송도서 비상경제대책위 주재

[경인일보=정진오기자]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진 것을 놓고 말이 많다.

지방선거가 채 1개월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송도경제자유구역 한복판에서 정부의 중요 회의를 주재한 것을 놓고 청와대가 안상수 후보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지역의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름은 비상경제대책회의이지만, 사실상 비상선거대책회의를 인천에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회의가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비상경제대책회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안상수 후보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발언 중에 안 후보나 인천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청와대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뿌리산업'에 집중해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인천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정부가 뿌리산업 집적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남동공단에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회의와 선거 관련설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가 통상적으로 청와대에서 열려왔다는 점때문에 대통령이 회의장소를 송도로 잡은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나라당과 안상수 시장 후보측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안 후보와 송도는 등식관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인천에서 천안함 수색 도중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의 영결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비슷한 시간에 국가 통수권자와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한꺼번에 인천에 있었던 것이다.

-경인일보-

3]교장실개조 솜방망이처벌 논란

참교육학부모회 "대부분 주의·경고 그쳐" 지적… 시교육청 "세밀히 결정… 감정적 중징계는 안돼"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의 '교장실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사결과'(경인일보 5월4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교육예산을 불법·편법 전용한 학교장들을 중징계하지 않고 대부분 '주의'나 '경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교장실 리모델링 예산낭비 의혹'이 제기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하게 교장실을 리모델링한 교장·행정실장들에 대해 중징계(2명), 경징계(3명), 경고(38명), 주의(49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지부는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교수학습비와 학생휴게실 공간으로 교장실을 꾸몄다"며 "샤워실과 변기를 구비할 정도의 호화 교장실을 만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교장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었다"며 "대다수의 학교장들에게 '주의'와 '경고' 정도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감사 결과에 실망했다"고 했다.

인천지부는 "교장들에 대한 중징계와 변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집행 과정, 예산 낭비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한 것이다"며 "감정적으로 중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4]與野 인천 선대위 '역대 최대'

한나라, 연 2만명 규모 매머드급… 오늘 발족

민주, 진보정당·시민사회계 '범야권' 구성

이경재·조진형 '투톱' … 남·북권 쌍끌이 전략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지역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유력 보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연 인원 2만명 규모의 매머드급 ‘6·2 지방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시당은 7일 오전 11시 남구 숭의동 시당사에서 이경재 시당위원장과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투톱으로 공동위원장을 맡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선대위에는 이들 두 위원장 외에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4선의 황우여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종일 전 정무부시장이 총괄본부장을 맡아 일선 선거운동을 진두 지휘하게 된다.

홍종일 본부장은 “선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본부장급 이상 간부진만 200여 명에 달하며 연 인원 2만명 이상이 위원 및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총괄본부장 산하에 34개 본부와 200여 개 위원회가 구축되는 만큼 규모면에서는 역대 최대이다.

이를 중심으로 시당과 선대위측은 인천남부권은 숭의동 시당사를, 인천북부권은 부평구 부평동에 마련된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전략지 다지기와 취약지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북권의 두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일명 ‘쌍끌이 기선저인망’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1998년과 2002년, 2006년 세 번의 시장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사무실은 시청 주변인 남동구 구월동과 남구 주안동 등에 설치해왔다. 홍 본부장은 “이번 선거는 지속 가능한 인천발전 모델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대위를 대규모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신학용 진두지휘…김성진·박종렬 등 참여

민주당 인천시당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매듭지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개혁정당과 시민사회계(2010지방선거연대)까지 참여한 ‘반(反)한나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이호웅 시당위원장이 이미 확정됐고, 유필우 전 의원과 최기선 전 시장 등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노당 이용규 위원장, 김성진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종렬·이정욱 2010지방선거연대 상임대표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후보 측은 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시당내 지도부와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총괄본부장은 신학용 의원이 맡아 진두 지휘하고, 홍영표 의원과 김교흥·문병호 전 의원이 각각 조직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정책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후보 측 대변인으로 안영근 전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에는 신동근 위원장(서구·강화을)이 맡아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

송 후보 측은 오는 13일 후보등록에 앞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계 등이 참여하는 범야권 단일후보 선대위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시당 서원선 대변인은 “명망있는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대학교수 등도 선대위 자문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88개의 정책·공약을 합의한 만큼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면 야권연대의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후보 측은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범야권 후보단일화 참여 여부를 놓고 막후 물밑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신문-

5]송도 11공구 매립 '합의'-환경단체 '반발'

"마지막 남은 갯벌, 송도11공구만큼은 보존해야"

한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송도11공구를 매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계획된 매립 면적 7.16㎢ 중 저어새들이 오가는 11공구~남동유수지 갯벌 매립 면적에 해당되는 북측 30만㎡가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인근 5.7공구와 더불어 첨단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제청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회신 서류가 도착하면 내달 중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매립면허를 신청, 7월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도 11공구는 저어새의 중요 먹이터다. 이곳이 매립되면 남동 유수지에서 더 이상 저어새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환경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좁은 갯벌만 남겨놓고 매립을 하게 되면 갯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6일 논평을 내고 "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는 현재 세계 2,000여마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백마리가 강화도와 송도를 오가며 겨울을 나고 있다.인천은 이미 부동산개발사업과 각종 포크레인 개발로 갯벌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직접 경험시켜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에는 갯벌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이것이 한번 매립되면 완전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시당은 "마지막 남은 송도 11공구만은 매립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며 "후세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뉴스-

6]"전교조 비율과 수능성적 무관"

정두언 의원 전교조 비율 높은 교고 수능성적 저조 분석결과 '논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 5일 통계분석 자료를 인용,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교일수록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을 빚고 있다.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14.78%인 반면 전교조 가입률 40%이상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8.95%로 나타났다.

전교조 교사 가입률이 40%인 이상인 학교교의 수능 평균 1,2등급 비율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보다 5.83% 정도 낮다는 것.

영역별로 보면 외국어의 경우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15.0%인 반면, 가입률 40% 이상 학교는 8.5%에 그쳤다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자료는 학문적 정당성이나 객관적 분석 자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두언 의원의 전교조에 대한 적개심이 만들어낸 정치쇼이자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사대상 학교 수, 학교명, 학교소재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여부, 조합원 비율 5%와 40% 기준 설정의 근거 등 분석 결과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강원 5.63 : 12.82 △충북 2.20: 10.85 △경북 9.60: 11.00 으로 전교조 교사 비율이 40% 이상인 학교의 1,2등급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전교조는 “이번 발표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고, 지방선거에서 전교조를 어떻게든 악용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의 결과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학문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이런 발표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무책임한 선동행위”라고 못 박았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6일 “이번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통계조작”이라고 단언했다.

시당은 “만일 통계학을 배우는 대학생이 정두언 의원처럼 보고서를 썼다가는 F학점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비꼬고, “공연히 반전교조와 같은 낡은 색깔론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할 생각을 말라”고 목청을 높였다.

-인천뉴스-

7]전공노·전교조 273명 무더기 기소

검찰 “민노당에 당비…정치중립 위반 혐의”

‘촛불’ 이후 최대규모…전교조 “선거 앞둔 기획수사” 반발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정당에 가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단일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의 수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뒤 최대 규모다. 전교조는 오는 6·2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주노동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해 여러 해에 걸쳐 1억153만여원의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교사 183명·공무원 9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낸 1인당 평균 당비가 30만~4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비 납부 액수가 10만원을 넘지 않은 11명은 기소 유예하고, 정당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공무원의 개인 연말정산 영수증·민주노동당 누리집에 접속한 아이피(IP) 추적 결과 등을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이들은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람들로, 노조 안에서의 직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당원 자격 없이 후원금만 낸 민주노동당 ‘당우’ 가입자들도 모두 당원으로 보고 일괄 기소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에 1인당 500만원까지 개인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총체적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때에 기소를 한 것은 전형적인 기획 수사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8]해안·철책 따라 ‘평화 꿈꾸는 길’

ㆍDMZ 트레킹 코스 미리 걸어보니…

ㆍ김포~연천 182㎞ 연결‘평화누리길’ 8일 개장

ㆍ역사·자연의 숨결 만끽 편의시설 부족해 흠

짙은 바다냄새가 가장 먼저 반겼다. 파도소리를 들으며 해안선을 따라 500m쯤 걷자 철책선 바로 옆으로 폭 2m 정도의 자그마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으로 들어서자 두세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황톳길이 이어졌다. 왼쪽 철책선 너머로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들과 산이 어우러져 아늑한 시골 풍경을 그려냈다.

6일 임진강변인 경기 파주시 초평도 인근에 설치된 철책선을 따라 트레킹 길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가 김포부터 연천까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 182㎞에 개발한 트레킹 코스 가운데 김포 구간(38.4㎞) 1코스 출발지점인 대명항의 풍경이다. 김포 1코스는 대명항~덕포진~김포CC 옆길~통진휴게소~문수산성 입구를 잇는 15.4㎞이다. 철조망을 따라 15분 정도를 걸으면 덕포진이 나온다. 덕포진에 도착하기 전까지 갯벌에서 수많은 바닷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겨운 모습을 만날 수 있고, 멀리로는 강화해협과 강화도가 보인다.

김포CC 옆길은 넓은 들판을 끼고 흐르는 폭 20m의 하천을 따라 나 있다. 갈대숲 사이에는 두루미·청둥오리 등 철새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었다. 길은 통진휴게소를 거쳐 문수산성까지 이어졌다.

문수산성은 문수산에서 해안지대를 성채로 연결한 조선시대의 산성. 문수산성에서 바라본 경치는 절경이었다. 바다와 만나는 임진강 하류와 김포평야, 길게 뻗어있는 강화도대교는 마치 그림 같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개성의 송악산도 보인다. 김포 1코스는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김포코스는 문수산성~조강포 애기봉 입구 강녕포~후평리 철새도래지~전류리 포구까지 연결된다.

고양시 구간은 행주산성에서 시작해 파주 출판도시 입구까지 2개 코스에 총 25.4㎞. 삼국시대 산성인 행주산성의 토성 구간~대첩기념관~충장사로 이어지는 길은 정성까지 험로가 거의 없다. 어린이도 쉽게 걸을 수 있다. 나무와 숲길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전경 등 다양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 행주나루와 벚꽃길을 지나 일산 호수공원 외곽을 따라 걸으면 호수공원 생태체험장이 나오고, 다시 자유로 부채도로를 거쳐 파주 출판단지에 도착한다. 전체 56.3㎞인 파주 구간은 임진강변 반구정에서 경의선 임진각역을 지나 화석정에 도달하는 3코스가 색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반구정에서 입구쪽 굴다리를 지나 왼쪽으로 뻗은 농로는 파주시민들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산책로다.

폭 4~5m 정도인 이 길의 초입 양쪽으로는 소나무가 울창하다. 왼쪽으로는 자유로가 지나고 오른쪽으로는 황톳빛 들판과 울긋불긋한 꽃들이 수놓은 야산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임진각역과 만나는 도로를 건너 마정리 마을길을 지나면 장산전망대로 오르는 임진강변 길이 나온다. 임진강 철책을 따라 걷다보면 임진강의 작은 섬 초평도가 손에 잡힐 듯하다. 화석정에 오르면 남북으로 흐르는 임진강 줄기와 강 너머 민통선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연천은 미산면에 위치한 고려 태조·혜종·정종·광종 등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숭의전에서 출발해 연천 주상절리~임진강 유원지~군남 홍수조절지를 지나는 2코스가 보기 드문 구간이다. 주상절리는 화산암 암맥이나 용암 등에서 생기며 단면의 형태가 육각·삼각의 긴 기둥모양이다. 남한에서는 흔치 않은 곳이다.

경기도는 8일 파주 경의선 임진강역 광장에서 DMZ 트레킹 코스 개장식을 갖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은 임진강역에서 화석정까지 8㎞를 걷는 행사도 곁들여진다. 경기도는 개장에 앞서 트레킹 코스의 이름을 공모해 ‘평화누리길’을 선정했다.

그러나 정식 개장되더라도 당분간은 코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클 전망이다. 코스별로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초행길에는 코스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스별 상세지도를 지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식시설이 없으므로 물과 음식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명 관광지나 코스 중간에 있는 마을의 시설을 이용해야만 한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