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내에 동일업종 들어 온다는데

상가내에 동일 업종의 업소가 들어 온다는데....  문) 저는 아파트 상가에 입주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입주 후 상가 입주자들끼리 번영회를 조직하여 층별로 지정업종을 정하고 추후 동종영업을 하는 업소가들어오는 경우에는 상가 번영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으로 관리규약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번영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저희 세탁소 바로 아래층에 다른 세탁소가 생기면서 손님이줄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세탁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 우리 법원은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관리단규약(상가번영회 관리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의 조항을 두는 경우, 즉 분양회사가 입주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분양하거나, 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점포에서 영위 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다 45496 판결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점포가 있는 아파트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세탁소 영업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다른 점포에서 세탁소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원들 과반수의 동의를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세탁소는 이런 동의를 얻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상의동종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귀하는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신청,영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귀하의 영업금지 가처분신청 및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금지를 명하게 되면 아래층세탁소 점포에서 세탁소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또한 아래층 세탁소가 운영되는 동안 귀하가 입은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은 아래층 세탁소의 임대인 및 임차인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귀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이윤구 변호사 ☎ 3291 - 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