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소식]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안내문

[희망나눔박은주]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문

‘09년 7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부모 (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ㅇ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ㅇ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위임장 양식 참조)

※ 신청제외 및 미지원 대상자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을 지원을 받고 있는 셋째아 이후 아동(24개월 미만)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신거주지에 재신청해야 합니다.(거주지 이전시 지원 자격 중단)

○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양육수당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③ ’09년 양육수당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 시행)

↓

④ ’09년 7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 신청서류

구 분	종 류	상 세 내 용
비치 서류	신청 및 동의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서식 제8호】1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의 동의 필요)
신청인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단,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소득사항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일용직근로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산사항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자동차	필요없음
	기타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양식 참조) 제출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