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35rW/765cd5e27653bc18fcf127e9d3aa739d7e8fda6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35rW/765cd5e27653bc18fcf127e9d3aa739d7e8fda69" data-origin-width="1518" data-origin-height="819"></div><p>2024년 11월 7일 박상준의 잡글모음(공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지의무와 주민참여의 절대적인</p><p>필요성에 대하여...)</p><p> </p><p> </p><p>1년전인 2023년..11경에 하수관로 내 cctv 조사 후</p><p>2023년 11월 24일과 25일에 고의로 손상이 확인된..</p><p>하수관 확인하고 수리하는 과정!! 이상하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급공사를 하면 할수록..</p><p>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당시 본인이..</p><p>감리감독이 제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현장 감독도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다.</p><p>그래서..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주민참여에 의한 공사진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p><p>주장하였지..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이 올린 이 한장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임..</p><p>그래서 본인이.. 감리와 관리감독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심각하게 위험이 야기되고 있는..공사들은..</p><p>가능하면..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임...</p><p> </p><p>괜히 싱크홀인지 뭔지가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님...</p><p>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그것을 공사관련자들도 본인에게 언급하여 확인해주었다.</p><p> </p><p>본인이 어제부터 하루 왠 종일...이 문제에 대해서...글을 몇편을 쓰고 있는 중임..</p><p>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현장에 대한 영상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임..</p><p>강제법규로 주민들의 공사참여 확인제도를 만들어..공사과정에대한 기록을 지역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p><p>그래야..그나마..궁민주권이 조금이라도 신장되고.. 부실공사 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p><p> </p><p>사진 이미지 파일은..2023년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통해...손상이 확인된 3개의 하수관 중에서..한 곳의 하수관의 장면을</p><p>휴대폰 영상으로 힘들게 찍은 것임. </p><p> </p><p>그리고.. 놀랍게도.. 관련법규와 규정을 보면..하수관로 내 cctv조사는 10년 주기로 하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p><p>관렵법규와 규정을 어기고...</p><p>.하수관로 내 cctv 조사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2024년 11월 6일..</p><p>상수도 사업소에서 또 다시 하수관로 내부 cctv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관로 조사를 할때...본인이..조사관에게 물어봤다.</p><p>왜?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또 하수관로 내부를 로봇을 동원해 cctv로 조사를 하나?</p><p>그랬더니..너무 자주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할것 같아서.. 이번에 또 한다라고 했던것 같군.. 시간이 지나니..기억이</p><p>좀 희미해진다. </p><p> </p><p>하수관에는 어떠한 손상이 없음에도..cctv 화면에서 주택에 연결된 작은 하수관에 부직포같은 것이 걸려 있다고 한다..</p><p>그것을 보고..관로 내부 조사관이..그 부직포가 2009년 하수관거 공사를 할때..인부들이..</p><p>막아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고 </p><p>단정을 하는것 같더군..내가 듣기엔..조사관의 주장이 뭔가 아주 억지스럽다고 여겨진다..</p><p> </p><p>그러면서..저 부직포때문에..싱크홀이 생길수 있다면서..</p><p>또..도로를 깨고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p><p>본인이...저 부직포때문에 싱크홀이 생겼냐고 물었더니..생기지 않았다고 조사관이 대답했지.. 즉, 2009년부터..저 부직포가 </p><p>있었는데..저걸로 인해서..저 주택의 생활하수가 배출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지..</p><p>그렇다면..저 부직포는 그냥..최근에 저 주택의 하수구를 통해서 유입된..이물질이라고 봐야하고..</p><p>저 주택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계속 없다면..결국은.. 저 부직포는 하수관에서 떨어져..</p><p>결국은..다른 생활하수와 함께...강과 하천으로 배출될것이라고 본다. </p><p> </p><p>아무튼..</p><p>1년전..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를 본인이 지켜보았을때...하수관에 걸린 부직포는 보지 못했다...</p><p>그리고 중요한것은..주택에 연결된 작은 하수관이 설령 막혔다 하더라도...금방...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p><p>하수도 및 하수관 뚫는 사람을 불러서 ..정말로 부직포에 의해서 하수관이 막혔다면 뚫었겠지..</p><p>그렇게..가정내에서 하수구나 주택 하수관의 막힘은 도로같은 곳을 파쇄하지 않고..</p><p>그냥.. 선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해결할수가 있다.</p><p> </p><p>그러나.. 현재..그 주택의 생활하수들은 막힘없이 잘 내려간다. 2009년부터 2024년인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p><p>즉, 그냥..저 부직포는 저 주택 하수구에 빠져서. 주택 하수관까지 생활하수를 타고 내려온것이지..</p><p>그러다가 경사가 완만해진 곳에서 생활하수가 줄어들고 끊기면서.. 경사가 완만한 주택 하수관의 끝자락에</p><p>일시적으로 머물러 있거나..</p><p>걸려 있다고 봐야한다. 즉, 정상적인 하수관에 이물질이나 부직포가 발견되었다고해서..그걸로..</p><p>하수관이 막혔다고 할수가 없다.</p><p>저 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정상적으로 하수관을 타고 하수관로에서 강과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다면..</p><p>결국은..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저..부직포도 생활하수가 시시때때 유입이되면.. 주택 하수관에서 </p><p>흘러내려서..결국은..강과 하천으로 흘러갈 것이다. 고로..어떠한 경우에도..cctv에 포착된 주택 하수관에 걸렸는지..</p><p>멈춰있는지 모를..부직포때문에..도로를 깨부시고..하수관에서 부직포를 끄집어내는 공사를 하는 것은..</p><p>부적절하고...심각한 위험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p><p>그냥 가만히 냅둬도 생활하수에 결국 밀려서 하수관에서 떨어져나와 강과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p><p>즉, 저 하수관에 연결된 주택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다면..</p><p>신경 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p><p> </p><p>부직포가 보이는 저 하수관과 연결된 주택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다면..</p><p>이미 부직포는 생활하수에 의해 밀려서..강과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p><p>물론..저 부직포에 의해서 하수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면...저 주택 사람들이 금방 문제를 인식하고..</p><p>하수도.하수관 뚫어주는 사람을 불러서... 줄같은 것을 집어넣어서...막힌 것을 뻥 뚫어버리게 되어 있다.</p><p> </p><p>즉, 하수관에 부직포가 발견되었다고해서..그 부직포로 인해서...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p><p>도로를 깨고..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심각하게 부적절한 것이다..</p><p>그런데...하수구..주택하수관이 부직포같은 이물질에 의해 막혔다고해서...부직포를 제거하기 위해서..</p><p>도로를 깨고 중장비를 동원한 위험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가? </p><p> </p><p>그리고..왜? 10년 주기로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p><p>1년도 안되어..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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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공무원이..자신들의 역할을 민간에게 맡긴 순간..이미..공무원은 스스로의 역량을 상실해가면서 무력해지고..더이상..궁민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권위도..능력도 취득할수가 없다. 왜냐면...민간업체에게 다 맡겨버렸으니까! 아는 것이 없는데..어찌 힘과 권위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5천만궁민을 쥐어짜...민간에게 보장한 이익을 주기위해서.. 5천만궁민들은 더욱 더 불행지겠지..그리고 무력해진..공무원과 궁민들은 결국 정치권력과 이익단체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개짐승노예로 전락한다. 5천만궁민들은...궁민에 대한 봉사자의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탑제되지않은 민간업체 직원들을 상대하게되고..더욱 더 궁지에 몰린다. 그리고.. 공무원들도..헌법에 명시된 궁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자체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형성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 그냥..자기 할일들을 민간업체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미..국가인 5천만궁민의 삶은 주권과 주도권을 상실했다. 국가인 5천만궁민의 결제가 없이..온갖 사업이 확장되고..세금은 더욱 더 가혹하게 요구받게 되지..
BTL사업은 영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민간자본을 공공시설 투자로 유치하기 위해 운영해 오던 방식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4년 한해 동안 영국 전체 공공시설 투자 가운데 11%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7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BTL사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교육시설을 포함한 군주거시설, 환경, 철도, 문화복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2007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128개, 총 23조원에 달하고 있다 BTL사업을 통해 정부는 정부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시설 공급을 앞당길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해 투자효율, 시설운영 효율,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Mnm3IMkSm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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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financial-services/2016/kr_fsi_issue-highlights_20160531.pdf
국가조직..공무원이..자신들의 역할을 민간에게 맡긴 순간..이미..공무원은 스스로의 역량을 상실해가면서 무력해지고..더이상..궁민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권위도..능력도 취득할수가 없다. 왜냐면...민간업체에게 다 맡겨버렸으니까! 아는 것이 없는데..어찌 힘과 권위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5천만궁민을 쥐어짜...민간에게 보장한 이익을 주기위해서.. 5천만궁민들은 더욱 더 불행지겠지..그리고 무력해진..공무원과 궁민들은 결국 정치권력과 이익단체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개짐승노예로 전락한다.
5천만궁민들은...궁민에 대한 봉사자의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탑제되지않은 민간업체 직원들을 상대하게되고..더욱 더 궁지에 몰린다. 그리고.. 공무원들도..헌법에 명시된 궁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자체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형성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 그냥..자기 할일들을 민간업체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미..국가인 5천만궁민의 삶은 주권과 주도권을 상실했다. 국가인 5천만궁민의 결제가 없이..온갖 사업이 확장되고..세금은 더욱 더 가혹하게 요구받게 되지..
박상준 생각..
https://archives.kdischool.ac.kr/bitstream/11125/30564/1/The%20Optimal%20risk%20premium%20of%20BTL%28Build-Transfer-Lease%29%20project.pdf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12608
BTL사업은 영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민간자본을 공공시설 투자로 유치하기 위해 운영해 오던 방식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4년 한해 동안 영국 전체 공공시설 투자 가운데 11%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7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BTL사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교육시설을 포함한 군주거시설, 환경, 철도, 문화복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2007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128개, 총 23조원에 달하고 있다
BTL사업을 통해 정부는 정부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시설 공급을 앞당길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해 투자효율, 시설운영 효율,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https://architecturesundry.tistory.com/entry/BTLBuild-Transfer-Lease
https://mddb.apec.org//documents/2014/mm/fmm/14_fmm_019.pdf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build-transfer-lease-btl
https://www.youtube.com/watch?v=wVXWoBBXc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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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3/20110613000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