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7일 박상준의 잡글모음(공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지의무와 주민참여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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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박상준의 잡글모음(공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지의무와 주민참여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1년전인 2023년..11경에 하수관로 내 cctv 조사 후

2023년 11월 24일과 25일에 고의로 손상이 확인된..

하수관 확인하고 수리하는 과정!! 이상하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급공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당시 본인이..

감리감독이 제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현장 감독도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주민참여에 의한 공사진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지..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이 올린 이 한장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임..

그래서 본인이.. 감리와 관리감독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심각하게 위험이 야기되고 있는..공사들은..

가능하면..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임...

괜히 싱크홀인지 뭔지가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님...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그것을 공사관련자들도 본인에게 언급하여 확인해주었다.

본인이 어제부터 하루 왠 종일...이 문제에 대해서...글을 몇편을 쓰고 있는 중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현장에 대한 영상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임..

강제법규로 주민들의 공사참여 확인제도를 만들어..공사과정에대한 기록을 지역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그나마..궁민주권이 조금이라도 신장되고.. 부실공사 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사진 이미지 파일은..2023년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통해...손상이 확인된 3개의 하수관 중에서..한 곳의 하수관의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힘들게 찍은 것임.

그리고.. 놀랍게도.. 관련법규와 규정을 보면..하수관로 내 cctv조사는 10년 주기로 하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렵법규와 규정을 어기고...

.하수관로 내 cctv 조사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2024년 11월 6일..

상수도 사업소에서 또 다시 하수관로 내부 cctv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관로 조사를 할때...본인이..조사관에게 물어봤다.

왜?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또 하수관로 내부를 로봇을 동원해 cctv로 조사를 하나?

그랬더니..너무 자주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할것 같아서.. 이번에 또 한다라고 했던것 같군.. 시간이 지나니..기억이

좀 희미해진다.

하수관에는 어떠한 손상이 없음에도..cctv 화면에서 주택에 연결된 작은 하수관에 부직포같은 것이 걸려 있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관로 내부 조사관이..그 부직포가 2009년 하수관거 공사를 할때..인부들이..

막아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것 같더군..내가 듣기엔..조사관의 주장이 뭔가 아주 억지스럽다고 여겨진다..

그러면서..저 부직포때문에..싱크홀이 생길수 있다면서..

또..도로를 깨고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본인이...저 부직포때문에 싱크홀이 생겼냐고 물었더니..생기지 않았다고 조사관이 대답했지.. 즉, 2009년부터..저 부직포가

있었는데..저걸로 인해서..저 주택의 생활하수가 배출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저 부직포는 그냥..최근에 저 주택의 하수구를 통해서 유입된..이물질이라고 봐야하고..

저 주택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계속 없다면..결국은.. 저 부직포는 하수관에서 떨어져..

결국은..다른 생활하수와 함께...강과 하천으로 배출될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1년전..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를 본인이 지켜보았을때...하수관에 걸린 부직포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주택에 연결된 작은 하수관이 설령 막혔다 하더라도...금방...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하수도 및 하수관 뚫는 사람을 불러서 ..정말로 부직포에 의해서 하수관이 막혔다면 뚫었겠지..

그렇게..가정내에서 하수구나 주택 하수관의 막힘은 도로같은 곳을 파쇄하지 않고..

그냥.. 선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해결할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그 주택의 생활하수들은 막힘없이 잘 내려간다. 2009년부터 2024년인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즉, 그냥..저 부직포는 저 주택 하수구에 빠져서. 주택 하수관까지 생활하수를 타고 내려온것이지..

그러다가 경사가 완만해진 곳에서 생활하수가 줄어들고 끊기면서.. 경사가 완만한 주택 하수관의 끝자락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걸려 있다고 봐야한다. 즉, 정상적인 하수관에 이물질이나 부직포가 발견되었다고해서..그걸로..

하수관이 막혔다고 할수가 없다.

저 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정상적으로 하수관을 타고 하수관로에서 강과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다면..

결국은..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저..부직포도 생활하수가 시시때때 유입이되면.. 주택 하수관에서

흘러내려서..결국은..강과 하천으로 흘러갈 것이다. 고로..어떠한 경우에도..cctv에 포착된 주택 하수관에 걸렸는지..

멈춰있는지 모를..부직포때문에..도로를 깨부시고..하수관에서 부직포를 끄집어내는 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심각한 위험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냅둬도 생활하수에 결국 밀려서 하수관에서 떨어져나와 강과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저 하수관에 연결된 주택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다면..

신경 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부직포가 보이는 저 하수관과 연결된 주택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다면..

이미 부직포는 생활하수에 의해 밀려서..강과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물론..저 부직포에 의해서 하수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면...저 주택 사람들이 금방 문제를 인식하고..

하수도.하수관 뚫어주는 사람을 불러서... 줄같은 것을 집어넣어서...막힌 것을 뻥 뚫어버리게 되어 있다.

즉, 하수관에 부직포가 발견되었다고해서..그 부직포로 인해서...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로를 깨고..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심각하게 부적절한 것이다..

그런데...하수구..주택하수관이 부직포같은 이물질에 의해 막혔다고해서...부직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를 깨고 중장비를 동원한 위험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가?

그리고..왜? 10년 주기로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도 안되어..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