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임금님이야(문재인 정권의 3대악법에대한 불복종을 선포한다 성명서)

[해송]

※부산 현사(賢士) 김효영님의 글※
-文 대통령이 읽어보든지, 바쁘시면 鄭총리라도 꼭 읽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임금님이야!!※

1>
우연히 ‘대한늬우스’ 를 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신임 각료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을 보았고,
거기서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박정희 시대 16년 동안 에는 經世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2>.
당시 장관들 중에는 지금도 그 이름이 생생한 분들이 수두룩했다".
특히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은 더 그랬다".
장기영, 김학렬, 남덕우, 신현확... 경제부처 장관 에 관한 한

박정희대통령 은 철저히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
비서진에는 김원철 같은 뛰어난 經世家가 보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 중 하나는 장관에게 권한 을 주어 일을 시켰다는 점이다". 
3>.
이러한 전통은 全斗煥 대통령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김준성, 서석준, 신병현, 김만제... 全 대통령은

경제는 아예 장관들에게 맡기고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정희의 경제 초석이 전두환 8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고

그것이 한국 의 양자도약의 핵심 요인 이 되었다".
그 후로는 그 관성으로 경제가 굴러 갔다".
그러다가 IMF환란으로 관성은 멈추고 경제는 퇴보하기 시작했다".
4>.
대통령의 인물 감별력과 장관들의 실력(能力)은 나라 발전과 직결된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실종 상태다".
감별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개입이다".
정치적 잣대로 인물을 고르는 것이다".
정치적 잣대 속에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능력없이 장관이 된 자는 충성 말고는 그 높은 자리 에 붙어있을 재간이 없다".
뭐 아는 게 없으니 대통령 앞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한다".
"바보들의 행진" 이 따로 없다".
5>.
經世는 實事求是 정신에서 나온다".
임란 터지고 나서 2년 후 서애는 軍役 대상이 아니었던 양반과 노비도

군인이 되어 싸우게 하는 속오군(束伍軍)을 창설했다".
과거 같으면 양반이 군인 이 되어 싸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노비는 양반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군역, 세금이 5면제되었다".
서애의 實事求是 정신 앞에 강고했던 200년 전통이 깨진 것".
속오군은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나름 전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임란 종료 후 '서애'가 퇴진하자 원위치 되고 말았고

조선은 다시 형이上학 국가로 되돌아갔다".
6>.
經世는 형이상학이 아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먹고 사는 문제 즉, 安民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세야말로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들이 다루 어야 하는 일의 핵심이다
민주화는 그 순서가 경세 다음이다".
민주화가 판을 치면 경세가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철저한 실사구시가 경세 의 원동력임은 백 번 말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7>.
장관들의 經世능력은 언제 부턴가 멈추어 서 버렸다".
그 시기가 어느 대통령 때부터인가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민주화 이후인 것만은 분명하다".

 (오해 마시라.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는 말은 아니다)

특히 經世의 핵심 부처인 경제장관마저도 상당부분 정치적 인사가 잇따랐고,

그러다보니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소신있게 일을 하지도 못한지가 어언 20년이 넘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만기 친람(萬機 親覽:임금이 온갖 政事를 친히 보살피다-)을 통해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부처 간부 인사는 물론 특정 정책마저도

청와대의 OK 신호가 없으면 장관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장관 이 제 일을 제 소신대로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대통령에게 문제 가 있다는 얘기다".
6>.
한 가지 부연(敷衍:덧붙여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늘어놓다)
하자면 박정희 시대에는 구인회,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박태준,

신격호, 최종건, 조홍제 같은 불세출의 기업인들이 대거 나타났다".
인물들의 러시 시대가 한국에도 있었다는 얘기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경우 건국 2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인물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미국을 앞지르지 못하는 이유다".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
7>.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도

인물이라 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사라지고 안 보인다".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이 유일하다".
文 정부의 장관들은 존재감이 아예 없다".
모(某) 부총리 같은 경우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늘 독을 잔뜩 품은 얼굴로 나타나는 두 장관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중이고~^.
한 나라의 흥망은 인물의 흥망과 함께한다는 것은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8>.
대한민국에는 정녕 인물이 정녕 없는 걸까? 임진왜란 발발 전 상황은 좋은 사례다.
임란 몇 년 전에 인물같은 인물은 하나같이 사라 지고 한 동안 인물 공백이 생겼다".
임란 발발을 예지하고는 방비를 할 것을 주장했던 토정과 율곡도 사라지고 없었다".
서애, 이순신, 권율은 그나마 남아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다".
한일 합병 당시에는 인물이 아예 다 사라지고 없었다". 지금처럼~^.
9>.
인물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어느 시대이든 나라를 떠받쳐 버틸만한 인물은 있는 법이다".
쓰이고 안 쓰이고의 차이 밖에 없다".
賢君이 나타나면 그런 인물들이 세상으로 나온다".
인물은 자신을 써 주는 賢君에게 충성하기때문이다
昏君(혼군: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 나타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 인물들은 다 숨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인간들이 판을 친다".
인물 제대로 쓰고 안 쓰고는 전혀 임금의 책임이다".
10>.
인물 제대로 쓰려면 임금에게 인물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나라를 떠받칠 동량 인지를 알아 볼 정도로 임금 자신이 賢君이어야 한다".
昏君은 아무리 청해도 인물은 숨는다.
그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 리 없고 밝은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지금의 이 나라꼴을 한 번 보라!
이게 무슨 옳은 나라인가?

조금이라도 옳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들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애꿎은 검찰들을 내쫓아버리고
똔지, 갠지도 모르는 애완견들로만 똘똘 뭉쳐

공수처 같은 것이나 만들어 저들에게 밀려오는 불똥을

모면해 보려는 꼼수나 부리려는 이 바보멍청이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는가!
하늘이 내려 다 보고 있는 한,
어떻게 그 천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가!
이제 서서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너희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가 보구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0. 12. 11.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법률들 중

공수처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 처벌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

이에 대하여 헌법 수호자로서 저항권을 발동, 불복종 운동에 나선다고 선포하였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이 세법을지키는것이 불의이며

국민의 자유, 생명, 안전을 해하는 길이며,

이법안의 제정자들과 집행자들이 불법을행한다고 선언한뒤,

이악법들을 적용한 재판과 집행은무효이며,

유죄가내려져도 즉시 자동사면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 편집자 주 )

^^문재인 정권의 3대악법에대한 불복종을 선포한다 성명서(전 문)^^

범여 180여석을 내세운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노골적인 반헌법, 반민주, 반문명의 법안들의 강행으로 노골화되었다.

수적 우위를 내세운 민주당의 일당 독주는

  <공수처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5·18 가중처벌법”)>에까지 이르렀다.

이 법률들은 말이 법률이지, 그 내용이나 입법 과정,

그 어디에 비추어 보아도 법의 형식을 빌었을 뿐인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입법 테러이다.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그 태생부터 위헌적 요소로 점철되었는데,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신속하게 뽑지 못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나마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날치기 개정을 거듭하였다. 
공수처의 야만성은 법사위 반대토론을 30초만에 중단시킨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

“찬반 의견이있기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한다”는

백혜련 안건조정위원장의 해괴한 궤변과 막가파식 행태로 대표된다. 
정권의 옹호와 사찰 친위기구로서의 미래는

당초 판·검사에 대한 부정부패에 국한한 비리조사에서

 3급 이상 전 공직자와 군장성을 그 대상에 넣고,

모든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겠다고 국민의 이목을 속여온

야바위같은 행적에서 충분히 유추될수있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보여주는 공수처가

공추처(空秋處)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우리 정교모는 단호히 이 “공추처”에 반대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북전단금지법”은 은 표현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데서 나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독재 체제 아래에서

바깥 세상의 정보 하나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독재자의 비위에 맞춰 희생시킨 반인도적 범죄 입법이다. 
북한 김여정의 말한마디에 놀아난 줏대없는 이 “김여정 하명법”은

 ‘누구든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적 게시물 게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아군의 피를 흘리지도않고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수있는

군의 유용한 심리적 무기까지 무장해제시킴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함은 물론

제93조의 여적죄의 죄책까지 물어야 하는 엄중한 범죄이다.
우리 정교모는 이 “김여정 하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않는다.

이런 법을 발의한자는 물론, 결의와 공포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18 역사왜곡금지법은 그 위헌성과 과잉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여 180석의 횡포로 입법이 되고 말았다.
기존의 형사 사법 체계속에서도 얼마든지 5.18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은 처벌이 가능함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한 것은

입법의 횡포일뿐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 그 자체의 정신에도 반한다.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 당대의 특정사건을 성역화 · 우상화하여

정권이 재단해준 기준외에 다른 의견을 일체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것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이다. 
현대판 “신성모독죄”를 만드는것이 1980년 광주의 정신이었는가. 

영광스러운 역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주는것이지, 형사 처벌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정교모는 소위 “광주 정신”을 회칠하여 도리어 모욕하는 “신성모독처벌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려고 기도하는 모든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있는

독일 헌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대 문명국가에서 국민은 헌법의 수혜자이면서 궁극적인 헌법의 수호자이다. 
우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보여주었던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폭압적 성격이

 21대 국회에서 도저히 헌법상 용납될수없는

 ‘공추처법’ ‘김여정하명법’ ‘신성모독처벌법’, 3대 악법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또 어떤 야만적 의도가 입법의 탈을쓰고 나타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나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 모두 법의 탈을 쓰고

서서히 사회를 좀먹고, 개인을 파괴하고, 영혼을 무참하게 짓밟지 않았던가. 
이에 우리는 이 3대 악법앞에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멈추고 돌아서길바란다.

헌법의 수호자인 우리는 이 전선에 서서 불복종을 선언한다. 
이 3대 악법은 이를지키는 것이 곧 불의요,

우리의 자유, 생명과 안전을해하는 길이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것이다.

혹시 이 법에의한 어떠한 처벌이 권력의폭압으로 우리의 머리를 짓눌러

잠시무릎을 꿇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양심과정신은 절대로 굽히게할수없을것임을 밝혀둔다. 
이 법의 입안자들은 물론 그 집행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저항하는 시민들이 바로 합헌이며, 합법이고, 정당함을 선포한다.

이 악법들을 적용한 그 어떤 재판도 무효이며,

그 형의 집행은 불법이고, 확정된 죄는 즉시 사면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한번 경고한다. 이미 넘어온 레드라인,

3대 악법을 거두고 뒤로 물러나 문명국가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 안에 머물라.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헌법 수호자인 국민에 의하여 엄중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 
2020년 12 월 1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