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신재생발전·RPS 공공정보 개방

[그라운드]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신재생발전·RPS부문 공공정보 개방

정부3.0 가치실현 위한 RPS 인증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16,12,02)

▲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의 RPS인증부문 실무자들이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반의 경제성 분석이 가능토록 신재생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관련 공공정보를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 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기관 간 협력과 데이터개방 등 국민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정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공단과 전력거래소는 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섹션을 마련, 지역별 에너지원별 발전소 현황, 발전현황,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발급현황 및 거래시장 동향, 전력판매가격(SMP) 동향 등 신재생발전사업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RPS 인증기관인 양 기관은 지난달 28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했고,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은 정부 3.0에 따른 기관 관 협력사항으로   지난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공동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RPS 대상설비 신청 및 REC발급, 전력판매량 확인, REC현물거래 등 각 기관별 온라인 사이트로 별도 접속해 업무처리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3개 기관은 '신재생 발전사업 사이버 컨설팅’과 지역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 등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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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제도 발표(16,11,30 산자부),

1. 태양광발전소 3MW이하, REC+SMP, 장기계약 12년→20년 ‘고정가격 매입 제도’, 사업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PF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짐.

2.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늘린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마을 발전기금 요청), 개발행위허가 지연/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자장려, 보상/우대] : 정부(산자부)는 태양광 1㎿, 풍력 3㎿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①주변 주민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면 REC 구매비용 가중치를 20%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참여율이 낮음, 농민 자본보유력 미비/관심부족)

또 주민참여 사업은 ②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하고 ③1.7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시설자금 한도 1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 정부(산자부)는 또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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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위의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남 영암(해남)지역과 경상도, 그 외 지역, 한전 계통연계(접속량)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발전사업허가 접수 진행 중이거나 혹은 발전사업허가증이 발부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후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한 곳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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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경상도,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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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아래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2~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누진제 적용으로 편의적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 보완책 발표(16,11,30, 산자부)

①지자체 지원금 25%에서 50% 상향 조정 ②주택 가구 월간 450KW이하 사용 주택만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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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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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영암/해남)지역 부지를 위주로 시행(한전계통연계 접속량 확보,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과 시공(대출 포함), 시공 후 폐전까지 유지보수를 하도록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할 수가 있도록 해 드립니다(한전 계통연계 즉 한전 접속량 확보됨).

선택의 중요성은 자연 천혜의 활용(일조량 풍부)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 예 1MW 150~200만원차액발생 예상함)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경상도 및 그 외의 타지역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설치가 되도록 해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이메일로 질의(문의)할 시에 성함/핸드폰 번호를 명시 해 주세요. 전화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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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추천부탁드립니다 .

       

[최가이버]

모든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