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mE/f51e037fcd73b9c62de3145532e836de398dd83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mE/f51e037fcd73b9c62de3145532e836de398dd83a"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사설]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 조선일보 입력 2022.05.23 03:26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이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양 정상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명시했다. 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 초부터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도 합의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 등의 위협을 받을 때 핵무기 탑재 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잠수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수십년간 지속돼 온 한미 연합 안보체계를 허물어뜨렸다. 당시 회담은 북핵 폐기에 관한 원칙과 시한도 없었고 이듬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는 사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국민에게 ‘안보 없이 대화로 지키는 평화’라는 환상을 강요하며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그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면서 싱가포르 회담 직전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며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파기했다. 그러면서 ICBM·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물론 우리나라를 타격권으로 한 전술핵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퇴임하면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한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빈틈없이 공조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헬로, 끝”이라고 답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의 러브레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작년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됐던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등은 이번 합의문에선 자취를 감췄다. TV용 ‘깜짝 쇼’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환상으로 국민을 눈속임했던 한미 정권이 모두 바뀌면서 비로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상식적 대응이 재개됐다. 북핵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4년이 걸렸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만물상] 바이든 “우린 땡잡았소(married up)” [만물상] 바이든 “우린 땡잡았소(married up)” [태평로] 2년·4년짜리 직장 떠도는 젊은이들 [사설]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 [사설]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 100자평15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윤민상 2022.05.23 05:22:24 평화팔이 정점이 싱가폴 회담이다. 평화팔이 치욕적 평양회담이다. 평화팔이 망쪼가 하노이 회담이다. 평화팔이 개망신이 판문점 회담이다. 평화팔이 청소가 이번 바이든 윤석열 서울회담이다. 펼화팔이 쇼는 운명을 고했다. 따라서 종전선언 억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대장동 백현동 라임 옵티머스, 성남 FC160억, 울산선거, 월성조작이 그 음습하고 어두컴컴한 민낯을 드러내 국민의 날선 비판대 앞에 설 일만 남았다. 이게 안 되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이게 안 되면 정권교체의 의미도 상실한다. 이게 안 되면 대통령 이름만 바뀐 법치파괴 국민조롱 정부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천하제일검객으로 등장한 정연한 법이론가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맷집으로 무장된 공정과 상식의 사법 엘리트 등장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백전백패다. 찰지게 교활한 저들은 지금 무엇을 공작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답글작성 65 0 박상현 2022.05.23 05:05:13 공무원 총살 월북 조작 사건과 국민 혈세로 평화 타령하며 무상으로 지어 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관련자는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58 0 송정환 2022.05.23 05:49:41 다시 보일까 몸서리 돋는 문좌파 정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방 경제 외교 근간을 무너트리던 버블정권, 쓸어내며 다시 뛰자 때가 왔다 답글작성 50 0 전승기 2022.05.23 06:12:37 트럼프 조차도 사기 당했음을 깨닫고 문재인을 그토록 홀대한 것이다. 답글작성 6 0 김기욱 2022.05.23 06:22:45 회담은 개뿔 회담, 판문점합의 싱가포르 베트남회담도 회담이냐, 결과론적으로 회담 내용중 북한이 행동으로 실천하는게 뭐가 있나, 지들 말 안들어 준다고 회담 합의 위반이나 내세우고 북한내 우리 재산이나 폭파시키고 입에 담지도 못할 상말이나 해대는게 전부였던걸 보면 이건 회담이 아니라 유아 떼쓰는 것만도 못한 억지부리고 몽니부리고 횡포 욕지걸이나 해대는 빌미 원인제공이나 해준 것도 회담이라 말할 수가 있는건가 답글작성 5 0 신철호 2022.05.23 06:18:49 그동안 문재인이란 정신 나간 놈이 대통령질하느라 대북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됐었다. 이제 안보관이 확실한 윤대통령이 제대로 이끌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답글작성 5 0 최석도 2022.05.23 06:05:47 확장억제정책을 한미간 수차례 다짐했음에도 북은 계속 핵개발고도화하고 있다.겁을 먹지 않고있다는 것이다.동맹동맹하고 있으나 한국이 위험할 때 정말 미 대통령과 정부,미국 국민이 즉각 핵보턴을 눌러줄지에 보통사람이면 다 의구심을 갖는게 상식이다.삐걱댈때도 있을 것이고 문정권같이 북과 중국에 경도되어 미국과 엇박자를 낼수도 있을 것이다.김정은은 이를 노릴 것다,그래서 내손에 핵보턴이 주어지기 전에는 안심 못하는 것이다.미국과 중국이 북의 핵개발억제를 못 해 세력균형이 어긋났으니 한국도 핵을 가질수 있게 끊임없이 졸라대야 한다고 본다.그러다가 기회가 열릴수 있다고 본다.스마트 소형핵발전소도 옆길이지만 한 방법일수도 있고.국력이 팽창된 이때 갖출것은 갖추고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이승만과 박정희의 끊질김에 현 한국의 국력이 더해질때 통일의 길이 뚫 릴 것이다 답글작성 4 0 강정숙 2022.05.23 07:03:01 지난5년동안 문가와주사파 역적의 무리들이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트럼프를 등에업어 북괴의 핵완성에 국민의 혈세와 원전기술까지 갖다바쳤다.김정은이와중국의 졸개로 나라팔아먹은 이것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의회에 또아리틀어 호시탐탐 나라를 갖다바칠려는 이무리들에게 국민들이 당할것이다.윤정권은 무너진 안보를 미국과의 동맹회복으로 철저히 방어해서 공산사회주의 만들겠다고 발악하는 이무리들을 발호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할것이다.범죄중에 가장큰 범죄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죄가 으뜸이다.일제36년의 고난을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3 0 장철원 2022.05.23 06:22:11 뭉가 망가뜨린 방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네. 뭉가와 그 씨족들 반듯이 엄벌되야한다. 답글작성 3 0 박희남 2022.05.23 07:44:21 이제서야 나라가 제대로된 길을 가는구나...멍청하고 무능한놈 하나가 나라를 거덜냈다...저런놈이 대통이었다니...나라 망치고 팔아먹은놈이다. 답글작성 2 0 곽상운 2022.05.23 06:29:38 20여년전 탄허스님의 예언을 처음 접했을때 황당무계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수긍하기 힘들었다. 최근에 일본이 무너져 내리는 꼴과 대지진과 열도의 침몰이 현실화되는 조짐과 한국의 부상을 생각하면서 스님의 예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작은 나라에 대통령이 바뀌자 즉시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진심어린 모습과 한글이 UN과 미국 텍사스주에 공용문자로 결정되 보도를 접하면서 탄허스님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 말로만 듣던 후천개벽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답글작성 2 0 박국웅 2022.05.23 07:07:49 잃어버린 5년의 국가 안보를 이제 찾은 기분이다. 북 비핵화를 궂이 한반도 비핵화라며 거짓 평화쇼로 국민들은 기만하고 퇴임에 김정은에 친서로 "...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걸음 내딛었다"고 핵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길이 만들졌다는 것인지, 어떤 한 걸음이었다는 것인지. 의심을 충분할 대목이 아닌가 한다. 불순하다. 의문이 든다. 위기에 나라를 구한 0.73%의 생명같은 숫치이다.그러나 73%이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할 것이다. 분명 그것이 국민들의 힘이다. 답글작성 1 0 윤병수 2022.05.23 07:52:07 선동질로 지난 5년 간을 참 힘들게 했지 . . 저 인간들 딱하나 지킨 것은 있어 !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괴상한 나라는 보여 주었어 . . 답글작성 0 0 이성재 2022.05.23 07:19:24 연평해전, 천안함폭침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달리한 젊은이들이 저세상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 평화팔이, 종전놀이로 나라를 무장해제시키려 발악한 문재인을 포함한 종북좌좀들을 척살하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 답글작성 0 0 심연식 2022.05.23 05:07:35 남.북 북미 회다음 결코 환상이 아니다.문전대통령은 비핵에 따른 집권 5년간 북의 도발은 없었다.그렇지마는 후보때 국민 앞에서 선재탁격론은 도발과 국지전 전면전을 가저 올수 있는 윤대통령의 전쟁론은 결코 이촌노가 보기에도 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며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화 전진배치를 촉구하는 결과만을 초래 하여 국민을 전쟁불안으로 몰아 넣고 있다.이번 미 대통령 한국방문도 동맹안보 외치고 있지마는 아무런 구체적인 야속은 없었다 신문의 풍성한 보도 꺼리만 제공하였고 북의 핵공격에 미국의 핵우산으로 만족하는 불안한 대북정책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버팀목이 될지 의문이다.삼성반도체 공장 방문으로 한국의 반도체 선진국 등장하는 쾌거만 올려 주었을 뿐이다 정상회담 관행을 보며는 정상간 공식적 행사가 끝난뒤에 공장을 방문하고 제반 절차적 방법을 깨버렸다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윤대통령을 미국스스로 동맹국의 위상을 격을 낮춘 정상간 회담이란고 보기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답글 1 0 1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신철호 2022.05.23 06:23:51 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연식이가 머리가 좀 아파서.....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아무튼, 주말] “단골은 70대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뿐… 이젠 접어야죠” 구취가 해결된다고?? 이렇게나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면 진즉에 했을텐데! 불면, 식은땀...갱년기 1위 '이것' 먹고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손흥민, 亞선수 최초로 새 역사 썼다… 살라흐와 EPL 공동 득점왕 김건희 본 바이든, 尹에 “우린 married up한 남자들”... 무슨 뜻? 요즘들어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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