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 전장연 대선 후보에 “장애인권리 보장” 목소리

[변용준사똥]

420 집중 투쟁 마무리‥이동권·탈시설 등 총 6가지 요구안 전달
출근길 지하철 투쟁 재개, 이준석 “인질극” 김재섭 “처벌 대상”

• 기자명이슬기 기자
• 입력 2025.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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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국회 앞에서 6개 정당(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 사회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 장애인권리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국회 앞에서 6개 정당(기본소득당, 녹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 장애인권리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18일 정부 주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기점으로 이날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집중 투쟁을 이어간 전장연은 대선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장연은 국민의힘 안철수·유정복·한동훈 경선 후보에게 요구안을 전달한 상태다.

전장연은 국민의힘 안철수, 유정복, 한동훈 경선 후보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각 정당에 전달한 장애인권리요구안은 ▲이동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등)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등) ▲탈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등) ▲권리 보장(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건강권 ▲국제협약 이행 등 크게 6가지다.

전장연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군부독재권력이 기념하기 시작해 45회에 걸쳐 1년에 단 한 번,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이라면서 “재활을 내세워 장애극복의 이데올로기로 장애 차별을 강화해 온 무책임한 국가권력이 차별을 온정으로 치장하는 날”이라면서 비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며 2002년부터 24년째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탈시설장애인 1명 등 총 3명의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18일부터 4일째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행진을 진행 중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발생하는 인권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9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1층 로비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개선”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탈시설한 최중증장애인 조선동 씨는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외치며 복지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탈시설장애인 1명 등 총 3명의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18일부터 나흘째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행진을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간 것은 한국천주교가 감옥같은 시설을 옹호하면서 조직적으로 장애인권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탄압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면서 “법이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면서 한국천주교에 탈시설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21일 오전 62차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1년만에 재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오전에는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을 요구하며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1년만에 재개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수많은 후보들이 대선 출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장애인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다”면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약속해달라”고 외쳤다.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투쟁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의 비판의 글을 올렸다.ⓒ페이스북 캡쳐

한편 이날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투쟁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이 외치는 건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다.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만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없다”면서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도봉구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면서 “시도때도 없이 출근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연을 가중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면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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