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야4당 및 노동·시민사회 단체

[오직 조국]

- 14:30 국회 본청 계단 앞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득권의,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정권입니다.
오직 검찰 기득권, 재벌 기득권, 부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집권한 정권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도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업상속에 대해 매출 수천억 대기업까지 공제해 주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춰 부자들의 대물림을 노골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자들의 불로소득, 금융소득을 보전해 주는데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쓸 곳은 많은데 재벌 법인세 감세로 나라 재정이 매년 수십조 구멍 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부세 감소로 지방은 죽을 지경인데,
종부세까지 무력화시켜 지방정부 재정은 파탄지경입니다.
지방을 말려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진 유일한 일관성은, 오로지 기득권에만 복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가족이 부를 축적해 온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담한 주가조작과 사무장병원 운영, 국책사업을 노린 땅 투기 등
권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당한 부를 일궜습니다.
그러고도 윤석열 앤드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을 방패로,
모든 사법처리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긴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런 부류에게 양심을 바라는 것이 사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긴축예산 운운은
‘기득권 정치’를 가리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득권에 대한 동조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이 이제 ‘서민’을 버린 것입니까?
민주당이 지향한 오랜 전통과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가치는 어디로 가고,
부끄럽게도 기득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야권공조는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투쟁,
그리고 정권의 야당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과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정책적 노선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예산 정국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동적 조세부수법안을 절대 어영부영 합의해 줘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허울뿐인 긴축예산을 타파하고,
서민들과 약자들의 예산을 되살리는 데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