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김근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4.6∼12)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매년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1위로 평가되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에서 1위로 평가되었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시와 제주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 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40개 사례(광역 12, 기초 28)를 평가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 사업'을 통해 폐교, 방앗간, 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범죄와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경기, 세종)과 기초 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서울 관악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 경제 성장, 환경 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라며,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