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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생님 계속 헷갈려서 정리를 해놓고 외우려는데 맞는지 봐주세요</p><p> </p><p>청원경찰 자격정지 이상 '선고' 당연퇴직 ㅡ 합헌</p><p>청원경찰 금고 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 ㅡ 위헌(직업의자유침해)</p><p>경찰공무원 자격정지 당연퇴직 ㅡ 합헌</p><p>                   "                          '범죄를 불문하고' ㅡ 위헌</p><p> </p><p>1.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나요?? 이게 맞다면 청원경찰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는거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위헌 되는건데 기출지문에 금고 이상이니 자격정지 이상이니 말고 선고유예냐 아니냐로 구분해도 될까요??</p><p>2.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라하셨는데 범죄를 불문하고 라는 지문이 깔리면 위헌이다라고 보는게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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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청원경찰,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질문
enr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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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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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