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 공개에 “사진보다 더 심한 인권유린”

[양평대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18일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영상과 음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상에서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저항하는 모습과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허 수석대변인은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인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 당시 탈북 어민의 절규는 고요했던 판문점을 가득 채웠을 것”이라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용이 전날(17일) 입장문을 통해 ‘북송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강제 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의용은 입장문에서 Δ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고 Δ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으며 Δ흉악범이기에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Δ국내법상 탈북 어민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 우리 사회로의 편입이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송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건 관계자들은 ‘결국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 쓰러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것이 한심하다.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그런 용도로 쓰려 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더 추락하지 않았나’고 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 인권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지율과 접목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인권유린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북송 영상 공개에 “통일부가 할 일인가”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우상호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상 공개는)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3분 56초 분량의 영상에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여 경찰 특공대의 호송을 받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존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이날 공개됐다.

우상호는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더 진전하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남북 갈등을 고조하는 일에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상호는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그런 용도로 쓰려 했지만 지지율은 더 추락했지 않느냐”며 “영상을 공개하든 뭘 공개하든 국민은 눈살을 찌푸린다.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가 이런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을 국민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상호는 “본질은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며 “엽기적 방식으로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범죄인을 인도한 거다. 이미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북쪽으로 인도한 북한 이탈 주민이 꽤 많다. 남북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꽤 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수사다.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회재는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 정부 부처들은 정권 바뀌고 난 다음 기존 결정된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이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희재는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