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많은 정략 탄핵 놔두고 '마은혁 문제' 먼저 결정한다는 헌재 (인요한 의원 페북 글)

[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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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많은 정략 탄핵 놔두고 '마은혁 문제' 먼저 결정한다는 헌재 (인요한 의원 페북 글)

인요한 의원 페북 글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호소합니
다!

침묵하지 맙시다!
여기 저기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피값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한국에 와있는 미국변호사입니다.

간첩을 보고도 신고를 못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나라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쳐 깨닫지 못한 사이,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노동당을 이끌고 와 접수만 하면 될 만큼 이미 구조적으로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언론, 문화, 노동계가 주사파 간첩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 교육계를 장악한 전교조는 교과서를 개정, 학생들에게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을 가르치고 있고,

-국회(더불어민주당)는 2년간4천여개의 공산화 법안을 발의(예:검수완박법,감염병예방법으로 예배금지/교회폐쇄, 북한에 공항/철도/도로건설을 위한 법개정, 공산폭동의 주범들을 ‘민주화유공자’로 포장, 평생 연금지급/자녀 대학입학 및 취업 특혜),

- 사법부는 전세계가 인정한 부정선거 재판을 단 8분만에 기각했으며,

- 행정부는 대통령이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경찰조직이 좌경화되어, 무기를 든 경찰간부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경찰들은 여전히 민노총과 촛불난동세력은 호위하는 반면, 평화로운 8.15 애국집회는 불허하여 사방으로 차벽을 치고, 전철역을 봉쇄했습니다.

그 와중에 8.15 국민대회에서 연사석에 앉아있던 대북전단 단체 박상학대표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제정된 것이 바로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9.19남북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와 다수의 전방부대가 해체된 가운데, 복무중인 병사의 휴대폰 사용 및 군대내 동성애 허용으로 군기강이 헤이해져 북한군이 바로 38선을 넘어와 접수할 수 있을 만큼 군사안보가 무너졌습니다.

이석기가 장악한 민노총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S 대형교회 부목사들이 민노총에 가입돼 있다는 것입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은 여론조작과 거짓, 편파보도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켜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임 100일 만에 한미동맹파기

/미군철수를 주장해온 이재명의 지지율이 윤석열의 배나 되는 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철수로 베트남은 공산화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만명의 소녀들이 러시아군에 의해 집단강간 후 살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9년 미군철수 후 바로 6.25가 터졌습니다.
홍콩은 반환되면서 얼마 힘을 쓰지도 못하고 중국공산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1,200개 이상의 읍, 면, 동에서 시행중인 주민자치제 주민총회는 마을공산화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주민자치제의 “주민”에는 외국인(중국인), 전교조, 민노총이 포함되나 교회는 제외입니다.

전 정권은 중국인에게 지방선거권과 각종 혜택을 주어 주권을 중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렉터와 탄핵을 위한 시위대들 까지도 중국인들을 대거 투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깨어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여!!!

당신이 만약에 침묵을 하면 이 나라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공산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는 종북좌파, 친중세력들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때입니다!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 인요환


[사설] 많은 정략 탄핵 놔두고 '마은혁 문제' 먼저 결정한다는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일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 기일까지 잡았다.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다. 이 논란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헌재가 다른 사건들은 이와 너무 다르게 다룬다는 사실이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무려 5개월 만인 엊그제 기각했다. 이 탄핵은 누가 보아도 정략적인 탄핵 소추였다. 사건 심리가 오래 걸릴 게 없는데도 5개월이나 끌었다. 지금 헌재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무더기 탄핵 소추 등 9건이 계류돼 있다.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먼저 헌재에 접수된 것이다. 이 중 특히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히 결론 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모두 놔두고 마은혁 재판관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마 후보는 노골적인 좌파 성향 인물이다.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정도였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8명으로 심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근혜 탄핵 심리도 8명이 했다. 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확실한 만큼 헌재 내 진보파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 이 사람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