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나는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 서울대 명예교수 이준구 (경제학원론 저자)

[머박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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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자 대통령이 한 말이 바로 “나는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였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에게 인기가 없지만 앞날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할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런 말이 무척 그럴듯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본디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 일부 혹은 전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희생을 치르지 않고 개혁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혁을 추진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지도자는 먼 훗날에가서야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을 칭찬 받게 될지 몰라도 당장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기 마련입니다.

“나는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말로서 그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그와 같은 발언은 생뚱맞다는 느낌을 주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왜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고 그에게 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새 정부에는 ‘문재인 지우기’와 ‘MB 때로 돌아가기’만 있을 뿐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철지난 지 이미 오래된 MB 때 정책을 무덤에서 꺼내어 온들 무슨 기적과 같은 경제의 회생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진부함에 대한 실망감이 데드크로스의 핵심 원인인데도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옹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인사문제입니다.
새 정부를 구성할 중요인사들의 면면을 본 국민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사검증에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손톱만큼만도 더 낫지 못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이라는 요직을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임명해 버리는 무리수는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자리라면 음주운전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세대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음주운전의 전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게 만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음주운전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이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내가 현역 시절 징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대상이 된 교직원을 상당수 보았습니다.
그때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대체로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크게 높아져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할 경우에는 정직 또는 해직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구요.
현재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이처럼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비록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전력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입니다.

지도자가 지지율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개혁 과제라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을 불사하는 용기를 가져야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자신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지를 따져볼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강서본점]

참교수님....열어보니 아무 것도 없는 건 이미 예견된 일 아니었나 도대체 윤의 뭘 보고 뽑은걸까

[절제하자]

역시 항상 글 너무 잘쓰시고..공감가

[줄게내갤럭쉬]

헉 나 이 교수님 전공서로 경제학 강의 들었던 거 같은데...!

[Gracis]

우리나라 경제학 일짱임

[얘바지에똥산거아니냐]

굥은 길다고 안읽을듯...좋빠가 이런거만 이해함 ㅠ

[나는꼭된다!꼭합격한다!]

교수님..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은 킹이어요

[폰프피]

글 진짜 우아하시다

[올해는진짜간다]

캬 맞말ㅜㅜ글 정말 잘쓰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