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의혹 제기하면 ‘봉쇄소송’하더니…
‘고소왕’ 이재명의 처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출석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
작년 대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형사 고발을 두 건 당했다.
유동규씨가 선거 캠프 일을 도울 만큼 이 대표의
측근이라 하고, 이 대표의 대장동 치적 홍보를
전문가 시각으로 비판한 기사를 각각 썼는데
이재명 캠프는 허위 사실 유포라며 기자회견까지
열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사건 전말이 드러나는 지금 보면 ‘의혹 차단용’
소송이었다.
당시 좌파 성향 미디어 전문지조차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보도인지 의문”
이라며
“대장동 보도 위축 효과를 염두에 둔 봉쇄 전략”
이라고 했다.
우리 사법 현실은 이런 함량 미달 소송이라도
일단 고소당하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
대선 직후 검경 양측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
억울했지만 체포 영장 운운하는 수사기관
앞에서 보통 시민이 소환 요구를 뭉갤 수는
없었다.
서면 및 출석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얼마
전에야 두 건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는 한때 ‘고소왕’ 소리를 들었다.
2010년부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래
알려진 것만 20건 넘는 고소·고발을 남용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유튜버와 네티즌,
유권자와 친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
이 대표에게 소송당한 사람 모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중 무혐의로 끝난 건도 상당수다.
이 대표는 이런 ‘봉쇄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인물이다.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다.
소송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상대방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그랬던 이 대표는 정작 자신이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데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묻지 말라”
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언론인들에게
함량 미달 소송을 남발한 이 대표 역시
스스로 ‘언론 탄압’을 했음을 인정하나.
정치 상대의 비판 의견이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을 도구로 활용한 이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한 것인가.
이 대표에게 ‘봉쇄 소송’을 당해 수사기관에
시달렸던 관련자 모두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나.
범죄자만 검찰과 경찰을 두려워한다.
죄가 없다면 검경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수사받다
‘방탄 국회’ 비판이 일자 제 발로 법원 영장
심사에 나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올 초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이다.
‘야당 탄압’을 말하기 전에, 검사 얼굴을
공개하며 ‘조작 수사’라고 정치적 대응부터
하기 전에, 헌법에 정해진 사법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 보복 수사를 했다”
고 비판하면 된다.
그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이 대표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박국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이재명은 야비하고 치졸하기로는 지구상 최고의
인물이다.
기네스북에 등재하면 딱 알맞다.
술퍼맨
변두리에서 별볼일 없는 변호사질하다 벼락출세
하고나니 눈에 뵈는게 없어 법에 자신만만 멋대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동방삭
이재명 3행시조 7 ;;;
이놈이 욕먹고는 오래살까 걱정되어 //
재명이욕 하지말잔 사람도 있다는데 //
명짧아 자살당할까 나는이게 더걱정
시민
인성도 도덕도 준법도 능력도 공감도 깜이 안되는
한 낯 범죄자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재명은 반드시
격리되어야 한다.
Obrigado
좌파에게 법은 ‘내가불리하면 안지켜도 되고,
유리하다면 잘 활용하는 것’이란 생각이 있는 듯.
그런 쓰잘떼기없는것을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드는지 몰라.
지들도 안지킬것을 힘없는 백성들만 지키라고??
푸른 하늘
의혹투성이 이재명과 파렴치범 문재인을 반드시
공개 처형해야 한다
Albatross
와~저런 새끼가 어거지 부정선거라도 대통령이
정말 되었다면?
어이구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족오
에그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봐 그리 권력 탈을
쓰고 지가 저지른 범죄 방탄용 고소 고발로 협박
패악질 분탕질만 해대냐
maga
죄명이가 무죄를 받는다? 상상속에서나.......
한국의 정치집단의 바로미터를 보는것 같아
안타까운게 현실 !
정,관,법조계 죄명이 돈 먹고 눈치작전중인 자들
죄명이가 불기전에 양심선언 하거라 죄명이의
입장에선 꿀먹은 니네집단을 보험삼아 협잡질을
획책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중죄를 진 죄명이의 입을 통한 물귀신 작전이
나오면 가중처벌 각오 해라 꿀(독)먹고
전전긍긍하는 자들에게 충고한다.
초류향
이재명 관상을 보면, 얼굴에 성깔이 잔뜩 붙어
있다.
어쩌면 분노조절장애가 있을수도..
킹깡
그래 재명아 끝까지 가보자.
꿈틀이
이재명같은 뺀질이에게 정도를 기대하지 말라
꼬마궁전
이재명 어쩌다 저 위치에 가다보니…
ejrdidrn
표리부동한 나쁜 놈들의 모델이다. 뻔뻔하고
염치 없는 놈들의 교주다.
거짓과 사기로 인생을 살고 있는 범죄자들의
우상이다.
애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되는 쓰레기의
표본이다.
브렌델
이재명한테 고소당했던 기자가 직접 자기경험을
통해 비판하니 실감난다.
이재명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그의 험한 인성이
소름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