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公共/the public society)
공공(公共/the public society)이란 사회의 일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는 국가적이거나 사회적 뜻으로···
공변될 공평할 공(公)과 함께 할 공(共)의 합성어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공공이란 개념은 벤 스텐리(Benn Stanley)와 제랄드 가우스(Gerald Gaus)의 1983년 저서 ‘공(公)과 사(私)-개념의 행태’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정치적(politics)측면에서···
공공(公共)은 ‘특수한 이익 또는 사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공공성, 일반성을 지니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또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이익’으로 정의되고 있다.
환경학(ecology)에서는···
‘누구라도 환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개인이 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 분야에서는 ‘사회구성원을 포함하는 어떤 분야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들이 모든 사회구성원과 두루 관계되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성질’로 정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public administration)적 분야에서는···
규제정책(Regulative policy)으로는 통상 공공이란 이름으로 개인, 집단, 조직, 기업체에서의 활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집단을 그들의 자유 내지 재량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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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을 정리하다~!
평생 강의했던 과목이 국토정책론(national land development policy)으로···
공공(公共/the public society)을 근거하기에 정리해고푼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