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도 없는데 윤 정부 국가채무 왜 폭증?/윤 정부 친기업 정책 무색…재무 악화에 채용도 뚝/재정 역할 포기한 정부 내년 예산

[Succegator]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증가? 전 세계 공통 현상
오히려 다른 국가들 비해 양호, 경제 회복도 빨라
팬데믹 기간 OECD 가장 낮은 국가채무 증가 폭
문, 팬데믹 이전엔 평균 29조…윤, 첫해부터 72조
국가적 재난 없는데 재정 엉망, '말로만 건전재정'
"끝없이 전 정부 탓한다고 무능‧무책임 안 가려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또 전(前) 정부 탓을 하자 문재인 정부 측과 야권이 한심하다는 조롱에 그치지 않고 실증적 반박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약 63조 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37.6%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총력을 쏟으면서 국가채무는 2020년 846.6조 원, 2021년 970.7조 원, 2022년 1067.7조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2년 49.6%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으로 2021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증가해 재무결산이 도입된 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인 27.3%, 138.1조 원으로 국가 순자산이 증가한 바 있다(출처: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반면 윤석열 정부가 27일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의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문재인 정부 주요 조치. 연합뉴스 그래픽

민주당에서도 성토가 잇따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그렇게 남 탓하면 경제가 좋아지는가?"라고 어이없어했다.

아울러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인가? 나라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 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막말'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하고 있는가? 그래도 전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마저도 국가채무가 400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거울을 보고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부자 감세안만 내놓는 것은 퍼주기 감세이고 무책임 감세"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며 "2023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 운용 실기까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전재정을 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라.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000억 원을 돌파해 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하느냐"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도 좌시하지 않았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기별 연평균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는 팬데믹 이전 29조 원이었고, 팬데믹 기간의 지출을 합해 5년간 평균 76조 원이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채무 증가 폭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작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인데도 첫해에 72조 원의 채무를 늘렸다. 오롯이 적극적인 부자 감세의 결과"라고 윤 대통령 주장의 기만성을 논파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접하며 코로나 시국에 부쩍 늙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름진 피부를 보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과 공감을 조금이라도 하는지 의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보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출처 : 코로나 팬데믹도 없는데 윤 정부 국가채무 왜 폭증?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코로나 팬데믹도 없는데 윤 정부 국가채무 왜 폭증?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윤 정부 친기업 정책 무색…재무 악화에 채용도 뚝

대기업 채용계획 10년 만의 최저치 기록
하반기 채용 확정 10곳 중에 3.5곳 불과
세 자릿수 채용계획 밝힌 대기업은 ‘제로’
정기 공채·수시 채용 비중 줄고 인턴 늘어
30대 기업 부채 비율 늘고 유동성은 악화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업들 사정은 어렵기만 하다. 일부 기업인은 맥락에 맞지 않는 정부 간섭으로 오히려 경영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2022년 말부터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고금리 기조로 전환하며 기업들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높은 금리로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 영향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30대 그룹도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유동비율은 낮아지는 등 재무 사정이 나빠졌다. 차입금 증가세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대기업집단 로고. 연합뉴스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인크루트는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 여부와 채용 규모, 방식 등을 담은 하반기 채용 동향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7월 8일~31일 국내 808개 기업(대기업 103곳, 중견기업 117곳, 중소기업 588곳)을 조사한 결과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이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채용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 대기업 중에서 채용계획을 확정한 곳은 10곳 중 3.5곳(35.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보다 43.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2014년 이후 인크루트가 실시한 역대 10년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크루트는 “하반기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전보다 훨씬 어려운 취업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중에는 채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답한 곳이 50.4%로 대기업보다 많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4.0%포인트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47.4%가 채용계획을 확정했는데 전년 대비 10.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도 규모는 확 줄었다. 대기업은 한 자릿수 채용이 53.8%, 두 자릿수 46.2%로 나타났다. 세 자릿수를 뽑겠다고 답한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한 자릿수를 뽑겠다는 대기업은 23.8%포인트 늘어난 반면 두 자릿수를 뽑겠다는 기업은 23.8%포인트 줄었다.

 자료 : 인크루트. 2024년 하반기 채용 동향.

중견기업은 한 자릿수 채용이 57.1%, 두 자릿수가 40.5%, 세 자릿수 2.4%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중견기업은 두 자릿수를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17.4%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은 한 자릿수를 뽑겠다는 응답이 92.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 자릿수를 뽑겠다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다.

채용 방식은 정기 공채 22.6%, 수시 채용 61.9%, 인턴(채용 전환형 및 직무 체험형) 15.5%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수시 채용의 비중이 5.9%포인트, 정기 공채는 1.4%포인트 줄었고 인턴 비중이 7.3%포인트 늘었다. 인크루트는 “수시 채용이 줄었다는 점은 전반적인 채용 시장의 침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인턴이 늘어난 건 기업들이 신입사원 역량을 채용 전환형과 직무 체험형 인턴 제도를 통해 가늠해 보고 채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올해는 대기업의 채용 확정 계획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대기업이 채용계획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채용이 감소한 배경에는 재무 상황이 나빠진 탓도 영향이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중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01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상반기 부채총액은 3704조 967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3293조 1889억 원보다 411조 7783억 원 급증해 1년 만에 부채비율이 171.7%에서 179.3%로 7.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대로 기업이 단기적으로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유동비율은 높아졌다. 30대 그룹의 유동자산은 지난해 1341조 1302억 원에서 올해 1416조 7294억 원으로 75조 5992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는 955조 6979억 원에서 158조 879억 원으로 102조 3900억 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140.3%에서 133.9%로 6.4%포인트 하락했다. 30대 그룹 중 21개 그룹이 1년 새 유동비율이 낮아졌다.

 자료 : CEO스코어. 500대 기업 차입금 의존도 변동 추이.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대기업 자금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대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배터리 등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차입금 의존도와 규모가 컸다.

CEO스코어는 2023년 기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반기·사업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279곳(금융사 제외)을 대상으로 차입금 규모와 의존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2분기 기준 차입금 의존도는 28.0%로 늘었다. 이는 2022년 4분기(27.4%)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2분기 총차입금 규모는 1040조 9461억 원으로 2022년 4분기에 비해 110조 688억 원 증가했다. 차입금 의존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을 의미한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융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 윤 정부 친기업 정책 무색…재무 악화에 채용도 뚝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윤 정부 친기업 정책 무색…재무 악화에 채용도 뚝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재정 역할 포기한 정부 내년 예산안…지출증가율 3.2%

총지출 677조…증가분 대부분 의무지출로 채워
총수입 652조…국세 늘렸지만 대규모 결손 예상
내수진작 마중물 외면한 채 재정 건전성만 강조
연이은 세수펑크에도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고집
최상목 "악화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상화 과정"
민주당 "국회 심의 때 희망주는 재정으로 탈바꿈"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 발표했다. 지출은 줄일 대로 줄이고 수입은 늘린다고 늘렸지만 적자가 25조 원이 넘는 예산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적자가 그리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수준이다. 복지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고, 내수 진작을 위해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스럽다.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 긴축을 했느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느니 강변하지만, 기실은 경기 부진에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인 '부자감세'로 쓸래야 쓸 돈이 없다고 보는 게 올바른 평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했다. 2024.8.27.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부터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내년 총지출은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656조 6000억 원)보다 20조 8000억 원(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던 올해의 2.8%를 겨우 넘어선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증가율이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욱 심각하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이루어진다. 내년 예산에 포함된 지출 증가는 사실상 모두 의무지출이다. 재량지출 증가는 0%에 가깝다. 법률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의무지출은 347조 4000억 원에서 365조 6000억 원으로 18조 2000억 원(5.2%), 재량지출은 309조 2000억 원에서 311조 8000억 원으로 2조 6000억 원(0.8%) 각각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시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연도별 국가예산 추이

도리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2023년(24조 원), 2024년(23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 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칼질'을 했다고 예산 당국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내년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12조 2000억 원)보다 39조 6000억 원(6.5%) 증가했다. 증가분은 국세 15조 1000억 원(4.1%), 기금 등 세외수입 24조 5000억 원(10.0%) 등이다.

국세수입은 382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작성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서 예정됐던 401조 3000억 원보다 18조 9000억 원(4.7%)이 줄었다. 하지만 이나마도 예산보다 실제 세수는 35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국책연구원이 전망했다. 지난해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연속 대규모 결손이 예상된다.

국세수입 및 주요 세목별 전망

국가채무는 1196조 원에서 1277조 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 건전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앞세우지만 부자감세를 고집하다 생긴 결과를 재정 역할을 포기한 셈이다. 의무지출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의료개혁 등 최소한의 수요에 직면하고도 재정적자를 늘릴 수 없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내년 국가 재정이 내수 진작과 성장 잠재력 제고 등 기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당장 내년은 경기 전망이 밝지 않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통화정책의 여유가 없어 재정이 그 역할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소비가 좋지 않고 실질소득도 부진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재정을 묶어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주요내용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민생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 여력 부족 탓으로 전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4.8%)은 올해 증가 폭(7.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3년(4.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고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정부는 생색을 내지만, 저출생 문제를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선언한 정부치고는 조촐하기 그지없다. 대책 가운데 돌봄서비스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기존 대책을 확대한 것들이 대다수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영업자는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4조 원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고작 1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15∼2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세 감면액 전망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세수 펑크'에도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부자감세 정책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세수 기반 확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은 '건전 재정'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가진 내년 예산안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재정 역할 포기한 정부 내년 예산안…지출증가율 3.2%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재정 역할 포기한 정부 내년 예산안…지출증가율 3.2%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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