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의혹에 변호사·회계사 투입, "무책임 수사" 비판도

[양평대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관련 주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집중검토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꺼낸 ‘출구 전략’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대선 주자 ‘집중검토지원팀’ 신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반부패 수사대)는 20일 이재명 연관 주요 사건에 변호사·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집중검토지원팀을 만들어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수사대가 집중검토지원팀을 투입하기로 한 사건은 5가지다.▶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 이재명 관련 사건 4가지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해 제기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대통령 선거 기간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건들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월로 다가오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9월 4일)이다.

집중검토지원팀은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 8명(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으로 꾸려진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2인 1조로 움직여 각 사건의 수사 전개 상황을 점검한다. 사건마다 2개 조가 크로스체크하는 방식이다. 수사 담당 반부패수사2계 내 6개 팀이 수사를 전개하면 집중검토지원팀이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하고 횡령액이나 배임액 규모 등을 정리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를전문가인 이들이 판사의 시선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중검토지원팀 신설로 수사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법인카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8월 중순쯤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압수수색 이전에 계좌나 통신 분석이 상당 부분 진행돼 조만간 일차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혜경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4·5월, 백현동 관련해서는 6월 각각 경기도청 등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이나 김혜경 등 주요 인물의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 “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8·28 민주당 전당대회와 수사 일정이 연관 있느냐’는 질문에도 “경찰 수사와는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옥상옥으로 무책임 수사” 비판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6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설치된 이 팀을 경찰의 출구전략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책임을 피하려는 내부적인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로서 책임지고 수사 결론을 내야지 그 안에서 검토팀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면피 목적이 있다”며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인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관계자도 “수사 속도를 위해서라면 그 인원을 수사에 투입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나”라며 “책임 수사가 아니라 무책임 수사다. 자신이 없으니 전문가 검토를 받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집중검토지원팀이 수사 경과를 신중히 살펴 수사의 객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책임을 벗겠다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과 상관없는 전문가가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경찰청에서도 어렵고 애매한 사건은 결론 도출에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