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공기 사수에 나선 해골 바가지 이해찬을 규탄한다 !! 전 국민은 이번 8.15때 인공기를 불태웁시다 !!

[마갈]

<태극기를      불태우는       친북       운동권         학생들....>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때   대한민국이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태극기를     불태움)

해골바가지    이해찬이     인공기를    태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갈,협박합니다  !!

태극기와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잘한다고    하며  내버려   두더니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적국  북한의  인공기를  태우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찬은      도대체      어느    나라   총리입니까?

이번  8.15  때    빨갱이들이   대대적으로   국민들을   세뇌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번  8.15때    전   국민이     인공기를      불태워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

우리들이    잃을   것은   더러운    독재자와의      사악한   유착   뿐입니다.

범법행위? 현행법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김주년 기자, 2005-08-08 오후 3:53:50 

 

사진 / 북핵저지시민연대 홈페이지

'골프광'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언이 또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8일자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보도에 의하면 이 총리는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8·15 기념행사에 참가 예정인 북한대표단의 안전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과정에서 "(인공기 등을) 훼손·소각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가 관대하게 넘길 때는 지났다” 고 지적하며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선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인공기를 훼손, 소각하는 것을 '범법행위' 라고 주장한 이해찬 총리의 발언 내용은 파문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이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기는 '국기' 가 아니라 일반 깃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인공기 소각이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 국기를 모독하는 죄'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기 훼손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천명한 이해찬 총리는 자신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공기 훼손을 막겠다는 이해찬 총리의 발상이 북핵 폐기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왔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총리의 발언이 현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은 이 총리의 발언을 '대국민 협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5-08-08 오후 3:53:50   ⓒ NewsFreez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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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갈]

차라리 청와대와 총리실에 인공기 걸고 본격 사업 완수들하지~해찬이 완죤 또라이~정말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dx4900]

국민들이 뭔가 보여줘야 할때가 온거같습니다....

[맑은하늘]

아침부터 열 받아서 ㅠ ㅠ ㅠ

[필요혜]

이노무정권 어디까지 갈런지..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는거 같네요...

[충정30]

머리 아퍼요..

[혜짱사랑]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저는 경찰이 인공기 태우는 걸 소화기로 끄는걸 발로 차보기도 했고 온몸으로 소화액을 맞아 본 적도 있읍니다. 그 현장을 보고 있자면 속에는 열불이 나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한숨이 나옵니다.경찰은 지 애비 영정 모시듯 그렇게 인공기르 지킵니다.

[주안]

이노무새끼 아~열받어

[세인애비]

개 시프럴 노무시키덜,

[예천。]

저노무 시키덜 본심 완전 드러내고 있군요,8월 15일 인공기와 해차니 초상화에 우리도 불 질러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