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박규환 “다 와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검찰개혁 완수 앞두고 민주당 잡음 2026. 7. 15. #박규환최고위원 #민주당의원배신 #검찰개혁좌초 #박규환최고위원 #민주당의원배신 #검찰개혁좌초 #보완수사권폐지 #공소청중수청 #당원주권 #더불어민주당
“검사는 한결같기나 하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를 목전에 둔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신감과 들끓는 분노가 당 지도부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박규환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역사적 개혁 과제를 막판에 좌초시키려는 내부의 협잡과 이탈 세력을 향해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전제는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공식화에 이어, 지난 3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전담기관(중수청) 설립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오는 10월 2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막바지 입법 작업을 서두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검찰과 보수 언론의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동조하며 당의 확고한 개혁 의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 무슨 때늦은 문제 제기이자 배신이냐”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직전 정청래 당대표와 현재 한병도 당대표 대행이 누차 확인했듯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범죄 피해 구제 대책은 수사 기관에 의한 촘촘한 보완수사 장치로 마련하면 될 일인데도, 내부에서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며 초를 치는 의원들의 기만적인 처사에 당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으로 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최근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의 선호투표 실시 관련 당규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대로 당헌·당규를 따르면 될 일인데 복잡한 꼼수로 당원 주권을 흔들려 했던 시도들에 당원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론직필“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스럽더라도 탈당할 결심, 외면할 결심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내부의 배신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 주권의 깃발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역사적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울부짖은 박규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무삭제 현장 발언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wE3eT-aXd68
나는 촉새다. 운동권을 가장한 프락치로 운동권 정보를 짭새들에게 팔아넘기는 노덕술이 같은 매궁노다. 사회에 진출해서는 앵그리와 매궁노당 검찰당이 위의 사실을 알고 운동권 프락치인 촉새인 나를 운동권으로 세탁해주는 대신에 앵그리와 매궁노당 검찰당을 위해 세작질을 제안받았고 촉새는 그 제안을 받아드렸다. 촉새와 청례수박 어중이떠중이가 3총사가 되어 세작질을 하는데 최종 목표는 민주 인사가 정권을 잡는 걸 방해하고 정권을 잡으면 민주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작금 촉새 청례수박 어중이떠중이는 잼의 궁민주권정부를 파괴하고 민주당을 분열하라는 특명을 앵그리와 매궁노당 검찰당으로부터 시그널을 받고 행동히는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앵그리는 영구 식민지배권을 확보해서 좋고, 메궁노당은 헤게모니를 집아서 좋고, 검창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유지해서 좋다. 궁민들은 이 3총사가 매궁노인 줄 모르고 운동권이자 언론인으로 잘못알고 있다. 정교사이비당과 연결된 청례수박이 과연 성공할지 두고 볼 일이다. 세작들의 준동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자. 결과는 이낙엽 신세겠지만,,,
촉새는 아마도.....정말로 운동권 프락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촉새는....교활한 기회주의자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그동안 정론직필은 단 한번도 촉새의 글을 우리 카페로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우선, 나부터 촉새를 극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극혐하는 인간이라고 해서,.,..언제나 틀린 주장, 틀린 생각만 하는 것일까요???
정론직필의 판단으로는......적어도 현재로서는 촉새가 지극히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들을 우리 카페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론직필촉새는 자기판단이 없다. 촉새는 매궁노이고 혼과 정신을 앵그리와 검찰당 매궁노당에게 팔아넘긴 잉간이기 때문이다. 일정기 노덕술이나 친일반민족와 같은 유형의 인물이다. 촉새는 앵그리 매궁노당 검찰당이 던져주는 시그널에 따라 움직이는데 촉새에게 무슨 판단이 있겠는가? 촉새는 외세와 매궁노 집단을 위해 프락치로 활동할 뿐 자기 판단이 없는 앙마의 노예다. 영헌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과 정신을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궁민의 안위를 팔아넘겨 목구멍의 고육지책을 해결하려는 것은 친일반민족자와 무엇이 다르겐나? 배고파도 매궁노는 되지말자.
검찰을 원천분쇄 하여 수사권 박탈 폐지를 하는 게 옳다. 폐해를 만든 게 적색 정치권이라서 독재의 상징들이 군사 정권 하에서 즐겨 쓴 거다. 그걸 못하게 검찰수사권을 없애야 폐단이 없어진다. 그런 길을 가다가 경찰의 만행이 발생하면 경찰도 새로운 방법으로 통제하면 된다. 다만 우수한 경찰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먼저 검찰수사권 폐지가 옳고 나중에 폐단이 있으면 다시 정정해라. 이재명의 고단수행정능력이라고 보고 싶지만 그게 안되는 것 같아서 중용주의 자들이 일어 선 거다고 본다.
맞다고 봅니다. 경찰은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지요. 도대체 왜 한국사회의 검경이....그렇게 부패한 조직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일제총독부 친일 검찰, 경찰을 그대로 물려 받은 한국식민지 점령세력인 미군정과 기회주의자 매국노 이승만..... 바로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란....실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우선, 검찰부터 해결하고,,..그리고 법원, 사법부 개혁을 하고 그리고....경찰 부패 조직 척결도 처리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문제는....민주당 내에 여전히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수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호남 각종 지자체들에도 부패가 만연한 것이지요. 물론, 영남지역의 지자체 부패는....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너무 엄청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음을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무술로 단련되어 단단했던 신체가....이제는 별볼 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 할 때가 머지않아 다가온 것이 아닐까....생각되어 이제 세상사들에 대해 도무지 큰 관심은 별로 없어진 듯 합니다. 즉, 이 나이에 그 무슨 욕심과 고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머지않아....인류 전체가 곧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아마도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구 기온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온이 된다거나 또는 냉동고 같은 차가운 기온이 되거나.... 지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여러번 겪은 바 있지요. 즉, 현생인류의 생존기간은....지구 나이로 비유하자면....찰나에 불과한 것이지요.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죠 그동안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었기에 윤석렬의 시대까지 겪었었고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이재명은 보완수사권 관련 국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토론하고 숙의라고 하였죠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폐악이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헨들링하기 쉬운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것임에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다시 윤석렬같은 괴물의 지배를 받는것처럼 호도하고 있죠 내각제기득권세력들의 흉계에 빠져 국민들의 반발로 이재명정권이 레임덕에 빠지고 유시민의 주특기 정당쪼개기로 친문세력들에 조국당에 떨거지들이 뭉쳐 정권 교체후 내각제로 전환하여 영구히 나눠 먹겠다는 시나리오가 안보이시는지 답답하네요
첫댓글 유시민 "훗날 인간 이재명에게 미안할까봐…"
https://www.youtube.com/watch?v=ivSuFa4uX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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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리에 명픽을 꽂아야만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shorts/h4J0uFxXO6c
[자막] 박규환 “다 와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검찰개혁 완수 앞두고 민주당 잡음
2026. 7. 15. #박규환최고위원 #민주당의원배신 #검찰개혁좌초
#박규환최고위원 #민주당의원배신 #검찰개혁좌초 #보완수사권폐지 #공소청중수청 #당원주권 #더불어민주당
“검사는 한결같기나 하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를 목전에 둔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신감과 들끓는 분노가 당 지도부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박규환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역사적 개혁 과제를 막판에 좌초시키려는 내부의 협잡과 이탈 세력을 향해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전제는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공식화에 이어, 지난 3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전담기관(중수청) 설립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오는 10월 2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막바지 입법 작업을 서두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검찰과 보수 언론의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동조하며 당의 확고한 개혁 의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 무슨 때늦은 문제 제기이자 배신이냐”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직전 정청래 당대표와 현재 한병도 당대표 대행이 누차 확인했듯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범죄 피해 구제 대책은 수사 기관에 의한 촘촘한 보완수사 장치로 마련하면 될 일인데도, 내부에서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며 초를 치는 의원들의 기만적인 처사에 당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으로 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최근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의 선호투표 실시 관련 당규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대로 당헌·당규를 따르면 될 일인데 복잡한 꼼수로 당원 주권을 흔들려 했던 시도들에 당원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박규환 최고위원은 낙담한 동지들을 향해 간곡한 호소를 남겼습니다.
@정론직필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스럽더라도 탈당할 결심, 외면할 결심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내부의 배신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 주권의 깃발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역사적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울부짖은 박규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무삭제 현장 발언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wE3eT-aXd68
PLAY
@정론직필
나는 촉새다.
운동권을 가장한 프락치로 운동권 정보를 짭새들에게 팔아넘기는 노덕술이 같은 매궁노다.
사회에 진출해서는 앵그리와 매궁노당 검찰당이 위의 사실을 알고 운동권 프락치인 촉새인 나를 운동권으로 세탁해주는 대신에 앵그리와 매궁노당 검찰당을 위해 세작질을 제안받았고 촉새는 그 제안을 받아드렸다.
촉새와 청례수박 어중이떠중이가 3총사가 되어 세작질을 하는데 최종 목표는 민주 인사가 정권을 잡는 걸 방해하고 정권을 잡으면 민주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작금 촉새 청례수박 어중이떠중이는 잼의 궁민주권정부를 파괴하고 민주당을 분열하라는 특명을 앵그리와 매궁노당 검찰당으로부터 시그널을 받고 행동히는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앵그리는 영구 식민지배권을 확보해서 좋고, 메궁노당은 헤게모니를 집아서 좋고, 검창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유지해서 좋다.
궁민들은 이 3총사가 매궁노인 줄 모르고 운동권이자 언론인으로 잘못알고 있다.
정교사이비당과 연결된 청례수박이 과연 성공할지 두고 볼 일이다.
세작들의 준동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자.
결과는 이낙엽 신세겠지만,,,
촉새는 아마도.....정말로 운동권 프락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촉새는....교활한 기회주의자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그동안 정론직필은 단 한번도 촉새의 글을 우리 카페로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우선, 나부터 촉새를 극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극혐하는 인간이라고 해서,.,..언제나 틀린 주장, 틀린 생각만 하는 것일까요???
정론직필의 판단으로는......적어도 현재로서는 촉새가 지극히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들을 우리 카페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론직필 촉새는 자기판단이 없다.
촉새는 매궁노이고 혼과 정신을 앵그리와 검찰당 매궁노당에게 팔아넘긴 잉간이기 때문이다.
일정기 노덕술이나 친일반민족와 같은 유형의 인물이다.
촉새는 앵그리 매궁노당 검찰당이 던져주는 시그널에 따라 움직이는데 촉새에게 무슨 판단이 있겠는가?
촉새는 외세와 매궁노 집단을 위해 프락치로 활동할 뿐 자기 판단이 없는 앙마의 노예다.
영헌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과 정신을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궁민의 안위를 팔아넘겨 목구멍의 고육지책을 해결하려는 것은 친일반민족자와 무엇이 다르겐나?
배고파도 매궁노는 되지말자.
이게 국힘이야 민주당이야
https://www.youtube.com/shorts/LRNKiNmvqB8
끝끼지 믿고 싶지않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할 때
https://www.youtube.com/shorts/FFk8q5FU8mw
검찰을 원천분쇄 하여 수사권 박탈 폐지를 하는 게 옳다. 폐해를 만든 게 적색 정치권이라서 독재의 상징들이 군사 정권 하에서 즐겨 쓴 거다. 그걸 못하게 검찰수사권을 없애야 폐단이 없어진다. 그런 길을 가다가 경찰의 만행이 발생하면 경찰도 새로운 방법으로 통제하면 된다. 다만 우수한 경찰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먼저 검찰수사권 폐지가 옳고 나중에 폐단이 있으면 다시 정정해라. 이재명의 고단수행정능력이라고 보고 싶지만 그게 안되는 것 같아서 중용주의 자들이 일어 선 거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의 폐해...
양쪽에 다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큰돈과 큰 권력을 향한,
또 개인관계에 의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프레임 수사,,,
은폐,과장, 왜곡,, 조작까지...
지방자치중심 경찰은
지역토호세력과 연결되거나
개인관계에 의한 생활밀착형 은폐, 왜곡수사...
맞다고 봅니다.
경찰은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지요.
도대체 왜 한국사회의 검경이....그렇게 부패한 조직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일제총독부 친일 검찰, 경찰을 그대로 물려 받은 한국식민지 점령세력인 미군정과 기회주의자 매국노 이승만.....
바로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란....실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우선, 검찰부터 해결하고,,..그리고 법원, 사법부 개혁을 하고
그리고....경찰 부패 조직 척결도 처리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문제는....민주당 내에 여전히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수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호남 각종 지자체들에도 부패가 만연한 것이지요.
물론, 영남지역의 지자체 부패는....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너무 엄청나서.....
만일 정권이 다시 바뀌거나,
국회의석 과반을 넘겨주면
모든게 말짱 도루묵이 될 현실...
무엇이 완전한 검찰개혁일까요?
중수청 즉, 국가중대수사본부에는
지금 검사들이 안들어가는가요?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된다는 의미는
공소청 검사를 말하는가요?
아님 중수청 검사를 말하는 가요?
중수청 검사는 이미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 아닌가요? 말만 검사지...
검찰에게 보와수사를 맡기면 안된다는 말은
공소청 검사? 아님 중수청 검사??
그럼 공수처 검사는?
그럼 지금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옮기든 어디에서든
아예 수사를 못하게 완전퇴출시키는 게
완전한 검찰개혁인가요?
그랬을 때 발생할 혼란과,, 현실적 대안은 있나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어선 안된다는
그 주장의 의미부터 헷갈립니다.
만일 경찰이 수사가 부실해서,
공소청 검사가 수사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또 그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행안부 중수청에
수사이관을 지시해도 안되나요?🙄
중수청에 있을 과거 검사들때문에??
그럼 지금 검사들은 중수청에도 두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광주청 강윤기 사건을
검찰?은 보완수사권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경찰은 관행대로 제식구와 조직 감싸다가
왜곡수사까지 해서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정치적 수사는 정치인들과 주변인들 일이고,
일반국민들에게는 생활밀착형 수사의 피해가
직접 피해가 오니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대안을 내놓고 주장하고 토의해야지
막무가내로 이것은 검찰개혁방해다,
저것은 문제있다식의 반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양쪽이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감정몰이식 비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번 강윤기 사건이나 지난 이재명 테러사건을
덮은 부산경찰서같은 초기수사부실 폐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대안을 놓고 토의하고 주장해야지
없어질? 검찰의 수사보완 문제만 가지고
무조건 늘어지면 해법이 나오나요?
@인향만리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 이제는
그 미비점 방지를 위한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하는데
대안없이 비난만 난무하니 안타깝습니다.
아닌가요?
왜 상대의 의도까지 자기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며 바난하고 문제를 키우는지...ㅠ
대통령의 의도?? 누구의 해석이죠?
유시민? 김용민??
모두 어떤 정치적 자기입장의 사람들이겠죠.
정론직필의 판단으로는......적어도 현재로서는 촉새가 지극히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들을 우리 카페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촉새가 지극히 옳은 판단을 한다구요?? 이거야 웬소리??
민주당을 없애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는 최악의 판단인데......
촉새는 미제와 국힘당과 수구보수놈들의 영원한 프락치입니다.
그러니 정론직필이 아니라 <곡론곡필>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촉새를 만난다면 거꾸로 들어서 똥통에다 처밖아 버릴것이다.
정청래도 똥통에다 처박아 버리고 싶다.
촉새와 청래야~ 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진리를 알거라~
안중근 의사의 총구가 法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뒈진 것이다,
여전히 건강하시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음을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무술로 단련되어 단단했던 신체가....이제는 별볼 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 할 때가 머지않아 다가온 것이 아닐까....생각되어
이제 세상사들에 대해 도무지 큰 관심은 별로 없어진 듯 합니다.
즉, 이 나이에 그 무슨 욕심과 고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머지않아....인류 전체가 곧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아마도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구 기온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온이 된다거나 또는 냉동고 같은 차가운 기온이 되거나....
지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여러번 겪은 바 있지요.
즉, 현생인류의 생존기간은....지구 나이로 비유하자면....찰나에 불과한 것이지요.
@정론직필
머지않아....인류 전체가 곧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아마도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 유학을 했다는 정론직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인류에게 멸종은 없으며 영원무궁토록 존재한다는 사상입니다.
영원회귀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영원히 돌듯이 지구에 사는 인간은 멸종되지 않고 영원할 겁니다
궁예식 관심법으로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하지 않아??
그럼 중수청,기소청 출범은 뭔지...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하는 국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나??
https://youtube.com/shorts/RV73lg3OInw?si=4rVPZyQ7AbZ_ya5V
국민여론에서는 다들 배심원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유력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높으신분들과 나랏님들께서는 검찰재판제도를 계속 고집하니......
@해바라기
네~
저도 국민배심원제 확대에
적극 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관료나 정치,형사사건은 전건 적용되어야...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죠 그동안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었기에 윤석렬의 시대까지 겪었었고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이재명은 보완수사권 관련 국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토론하고 숙의라고 하였죠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폐악이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헨들링하기 쉬운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것임에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다시 윤석렬같은 괴물의 지배를 받는것처럼 호도하고 있죠
내각제기득권세력들의 흉계에 빠져 국민들의 반발로 이재명정권이 레임덕에 빠지고 유시민의 주특기 정당쪼개기로 친문세력들에 조국당에 떨거지들이 뭉쳐 정권 교체후 내각제로 전환하여 영구히 나눠 먹겠다는 시나리오가 안보이시는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