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3.3% 지지율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주재갑]

尹 33.3% 지지율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한 것이 있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될지 의문이다. 우선 공약에 ‘反지성주의’ 퇴치라는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은 중공시장 ‘디커플링’으로 곤혹을 지르는데 尹 정부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SkyeDaily 김준구 기자(07.26), 〈尹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주춤..부정 63.4%·긍정 33.3%〉, 대선을 치르는지 벌써 4개월 18일이 지났다.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20대 긍정이 23.6% 밖에 되지 않는다. 60대 긍정 44.4%, 70대 긍정 54.7% 등이다.


20대는 직업을 달라는 소리이고, 6070세대는 법치 세우라는 소리이다. 취업전선에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7.26), 〈한국, 대미 수출 비중 늘고 중국은 줄어〉, 국민에게 시장의 변화는 엄청난 충격이다. 그 충격을 정부가 흡수해 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점차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교역국인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통상정책과 수출전략을 촘촘히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중 수출액은 814억 달러로 전체의 23.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5.1%)보다 1.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올 상반기 대미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전체의 15.7%를 차지해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3.2%, 2018년 6.0%, 2019년 0.9%, 2020년 1.1%, 지난해 29.4%다. 반면 대중 수출액 증가율은 2018년 14.1%에서 2019년 ―16.0%, 2020년 ―2.7%로 반전됐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가 올 5월 11억 달러, 6월 12억 달러에 이어 이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월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4년 8월 이후 28년 만이다.”


성과도 이뤄진다. 조선일보 사설(07.26), 〈한국 경제 살길 보여준 삼성 반도체의 ‘3나노’ 초격차〉, 그건 기업이 한 일이지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고객 맞춤형으로 생산한 3나노(nm·10억분의 1m)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시장에 내놨다. 연구소에서 만든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판매용으로 쓰이는 3나노 반도체를 처음으로 대량 생산한 것이다. 3나노 수준까지 가면 전류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삼성은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GAA)을 독자 개발해 난관을 뚫었다. 전력은 45% 절감되고 성능은 23% 향상되면서 반도체 면적은 16% 줄였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1994년 세계 최초로 256M D램을 개발한 이후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한 세계 최초, 최고 집적도 반도체 개발 선두 주자로 군림해 왔다.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매년 2배씩 늘어난다는 ‘황의 법칙’을 최첨단 제품을 통해 구현해 왔다. 그 결과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은 70%, 낸드는 45%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러다 최근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2020년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 양산을 시작하는 등 삼성을 바짝 따라붙었다. 대만 TSMC는 수요자가 주문하는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삼성을 압도하고 있다.“
시장이 바뀌면서 동맹국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안보에도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방향은 잘 잡는 것이다. 그게 가속화된다. 중앙일보 이철재·김성진 기자(07.26), 〈태평양 넘어오는 나토…獨 전투기 출격, 佛 2025년 항모 배치〉, “독일 연방군은 다음달 15일(현지시간)부터 싱가포르와 호주, 일본, 한국 등 4개국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연합 공중훈련인 ‘래피드 퍼시픽(Rapid Pacific) 2022’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인ㆍ태 지역에 원거리 공중 전력을 급파해 연합 방위 전력을 검증하는 게 훈련 목표다. 이번 훈련에는 독일 공군의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6대, A400M 대형 수송기 4대, A330 MRTT 다목적 공중급유기 3대와 250여명의 병력이 투입된다. 이는 독일이 인ㆍ태 지역에 보내는 공중 전력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변화로 5600조 원이나 되는 국가 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그것도 계속된다면 문제가 된다. 공공직 종사자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7.26), 〈12조 지원받고도 만성 적자에 도덕적 해이, 대우조선 매각해야〉, 대우조선에서 보인 무기력한 공권력...전임 정권 부패가 하늘을 찌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25),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120조…나라 살림 이렇게 망칠 수 있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타를 면제한 사업비 규모가 1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예타 면제 규모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 94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박근혜 정부의 약 5배, 90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61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이명박 정부의 약 2배다. 두 정부의 예타 면제 금액을 합쳐도 문재인 정부의 71.7%에 그친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다양한 예타 면제 요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적 사업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타 면제를 결정한 비중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3.1%와 24.1%에 그쳤으나 문재인 정부 때는 76.5%에 달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편리함을 너무 악용한 것 아닌가. 국가 재정뿐 아니라 본인 살림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지 묻고 싶다.”한국경제신문 사설(07.25),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120조…나라 살림 이렇게 망칠 수 있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타를 면제한 사업비 규모가 1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예타 면제 규모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 94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박근혜 정부의 약 5배, 90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61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이명박 정부의 약 2배다. 두 정부의 예타 면제 금액을 합쳐도 문재인 정부의 71.7%에 그친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다양한 예타 면제 요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적 사업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타 면제를 결정한 비중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3.1%와 24.1%에 그쳤으나 문재인 정부 때는 76.5%에 달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편리함을 너무 악용한 것 아닌가. 국가 재정뿐 아니라 본인 살림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지 묻고 싶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강경민 기자(07.26), 〈"원전경쟁력 35% 후퇴…복구하는데 4년 걸려"〉, “전경련, 70개 원전기업 설문-국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이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탈원전’ 여파로 정책 시행 이전보다 30% 이상 약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7~22일 주요 70개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31개사 응답)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들은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 대비 평균 65% 수준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6%)은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답했다. 이어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등의 순이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원전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을 복구하기까지 약 3.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시점은 △2~4년(51.6%) △4~6년(38.7%) △6~8년(6.5%) △2년 미만(3.2%) 순으로 응답했다.”


공공직 종사자들의 몽니가 심하다. 그에 비해 정부여당은 말잔치를 벌리고 있다. 중앙일보 김민욱·김효성·위문회 기자(07.26), 〈파출소장 가세한 경란 이상민은 쿠데타 규정〉, 〈이상민(행안장관) ‘특정출신이 주도’..경찰대 출힌 2인이 회의(서장회의·팀장회의) 제안〉, 정부의 속수무책이 계속 벌어진다. 대책도 없이 ‘반지성주의’를 이야기한다.“


한편 동아일보 김지현 정치부 차장(07.26),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독한 공생관계〉, 신세가 따분하다. 기다렸다가 잡아넣은 것이 전부이다. 있는 범죄 사실도 직시할 수 없으니...尹 33.3% 지지율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하고 ‘反지성주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던 3·9대선이 끝난 지 5개월도 안 됐건만 윤석열, 이재명의 ‘투샷’을 또다시 자주 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대선 패배 후 기어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 대표까지 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엄청난 이변이 생겨서 이 의원이 떨어지거나 중도 포기하지 않는 한 두 사람은 이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 비호감 대결 2라운드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도어스테핑 때마다 쏟아지는 거칠고, 공감능력 떨어지는 언사를 보면 ‘사람 좋은 석열이 형’ 이미지로 당선된 사람이 맞나 싶다. 내각 인사 참사 질문에 “전 정권은 잘했냐”고 되묻고, 지지율 하락엔 “그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했겠죠”라고 했다. 특유의 손가락질까지 곁들이면 꼭 국민들과 싸우려는 사람 같다....그 탓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두 달 만에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가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면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인터뷰를 해서 파장이 일었고, 민주당도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김민석 의원)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박홍근 원내대표)이라며 연일 탄핵을 경고 중이다. 한동안 조용하던 추미애, 조국 전 장관마저도 스멀스멀 SNS를 재개했으니 여권의 위기는 확실해 보인다. 황당한 건 여권도 지지율 반등 카드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점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 말처럼 그가 여당의 ‘꽃놀이패’가 돼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알아서 회복시켜 줄 것이란 기대다...결국 윤석열과 이재명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지독한 상리 공생관계다. 그 둘 사이에 껴서 답답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만 애꿎은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