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쏘아보고 있는 헌재 4인방 ///이미선 양심에 털이라도 났나! /方山

[이계성]

국민이 쏘아보고 있는 헌재 4인방 ///이미선 양심에 털이라도 났나! /方山

국민이 쏘아보고 있는 헌재 4인방



서울 재동 창덕여고 터에 흰색 돌로 근사하게 지어진 헌법재판소 안에는 100만 원짜리 의자 9개가 있다. 아마 예비용으로 몇 개 더 사 놓았을 것이다. 2017년 가격으로 그렇다.

그전까지 30년간 사용해 온 의자들이 낡고 딱딱해서 바꿨다고 했다. 100만 원 가격표가 눈치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헌재는 "변론이 길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재판관이 많았다"라고 나무의자를 가죽의자로 교체한 이유를 설명했다. 나무의자는 권위주의적 이미지가 있었다는 이상한 핑계도 갖다 붙였다.

심판만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잘한다면야 고급 의자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 심판은 의자 값의 1/100밖에 안 되는, 1만 원짜리 저질 결정이었다. 취임 이틀 후 탄핵소추 기각에 무려 반 년이 걸렸다.

지금 헌재에 쌓여 있는 민주당의 정략 장난 기관장 탄핵 건들은 기약이 없다. 가장 시급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안은 저 멀리 제쳐 두었다. 그러고서 대통령 탄핵만 붙들고 어서 빨리하고 싶어 안달이다.

심판 선후를 정할 원칙도 없다. 이러면서 의자 타령이나 한다. 이진숙 탄핵 서류는 이진숙 본인이 야무지게 독촉을 하고 보수 언론이 거들어 야단을 치는 바람에 반 년 만에라도 들춰 보게 된 것이었다. 들춰 보고 말 것도 없는 깡패 탄핵이었는데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녀가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을 예고했고, 집무실에 앉자마자 통과시켰다. 국정 마비가 주목적인 민주당의 줄탄핵은 헌재의 뭉개기가 뒷받침한다. 짧아도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정책 추진할 수장이 직무정지되는 상태가 유지된다.

직무정지 장기화를 넘어 아예 탄핵 인용도 가능하다는 계산을 그들은 했을 것이다. 왜? 헌재에는 묻지마 민주당 표가 적어도 4개 있기 때문이다. 이진숙 탄핵 심판으로 4 대 4 전광판이 공개됐다.

전원 반대가 됐어야 할 취임 이틀 만의 탄핵소추에 대해 "위헌 행위를 했다"라고 4명이 찬성했다. 의자 값도 물어내고 재판관 복 벗고 나가야 한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이 그들이다.

4명 모두 50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면 노동법 전문, 문재인·김명수가 뽑은 재판관들이다. 진영 심판에 충실하다. 소장 대행 문형배는 반국가 이적 활동으로 20년 감옥에서 살다 위장전향서로 출소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절친이란 소리도 듣는다. 다른 세 재판관들은 55세 동갑으로 5·18세대다운 극단적 편향성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모델 삼아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가 권력 남용 방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표방하며 설립된 기관이다.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장치라는 ‘과찬’도 받는다. 그러나 이진숙 탄핵 찬성 4인이 법치주의 실현을 하고 있나? 그 반대다.

미국의 전설적인 진보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가 방한해 대법원에 이어 헌재를 방문했을 때 부러움을 표시했다. 미국은 대법원이 탄핵, 위헌 심판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긴즈버그가 살아서 다시 한국 헌재를 찾는다면,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몹시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지사 김진태는 보수 야당 의원이던 2017년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의 자격 관련 논란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직격탄을 쏘았다. 그가 올해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

헌재는 앞으로 두세 달 사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다. 2월 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 최상목이 골수 좌파 마은혁을 마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최상목이 인용 확실 표 하나를 추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진태가 두어 달 먼저 헌재 없어지라는 말을 또 하게 될 것 같다.

《이미선 양심에 털이라도 났나!》 方山


이미선! 너네 남편이 오충진 변호사잖아!
오충진은 김만배로부터 50억 받아먹었다는 권순일하고 YK법무법인 공동대표잖아!


그럼 권순일은 누구냐! 김만배가 권순일 8번 만나려 대법원에 갈 때마다 비타500 한 박스씩 가지고 갔잖아. 그때가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때잖아. 그래서 권순일이 이재명 봐줘서 무죄시켜 줬잖아.


그럼 니 남편 오충진 = 권순일 = 이재명 이잖아.
그러니까 니는 오충진의 마누라니까 이재명하고 짬짜미잖아.


이재명은 4범 전과자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 죽여 자기가 살겠다는 작자인데 그런 자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그것도 불법으로 말이야.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냐?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행사인데 거기다 내란죄로 둔갑시켜 탄핵발의 했잖아! 밤새 6시간 누구 하나 다친 사람도 없고 방송에서는 전부 생중계하고 국회에서 해제하라 해서 해제했잖아. 그게 내란이냐?


그걸 구실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주요 장관들 체포 구속하고 국무총리를 불법적으로 단 151명 이상 찬성이라는 우원식 개인의 결정으로 통과시킨 것. 그게 내란이잖아.


그런데도 니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거잖아.
너는 제척사유도 모느냐? 니 남편과 이재명이 짬짜미면 그게 이해충돌이 되는 거야!


글구 니 동생 이상희도 변호사잖아.
이상희가 뭔 짓 하는지도 모르냐!


윤석열 퇴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구! 맨날 윤석열 탄핵 외치고 다닌다구! 또 니 동생 이상희는 위안부 할머니 등골 빼먹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이사라구!


그런 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다구? 양심과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한다구? 누굴 웃기냐!
그런 게 바로 양심에 털 났다는 거야!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깨끗하게 재판 기피 해! 그래야 양심에 털이 안 난 거지.


글구 아무리 이발소 딸로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렇지 법관이 뭔 돈이 그리 많니! 청문회 때 35억 주식 재산, 그것도 니가 재판하고 있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산 거잖아. 그거 무슨 죄인 줄이나 아냐?


그때 다 처분한다고 해놓고 1년도 안 돼 또 주식 거래한 철면피잖아. 지금은 75억 재산가라며! 가난하게 살아서 법관까지 됐으며 가난한 사람 도우며 살아야지 도둑넘 이재명을 돕냐!


이미선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재판 회피해라!
그것만이 너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대통령 탄핵이 목적이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냐?


대통령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치주의자야, 자유대한민국을 후대에게 물려주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이번 심판에서 회피함이 그래도 법관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명심해라!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아침에
方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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