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모피아에 포획된 대통령실

[상운]

[선우정 칼럼]

합리적 모피아에 포획된 대통령실

경제 관료의 합리성을
대통령이 따랐다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합리성이
언젠가 윤 대통령을
시시하게 만들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 AP 연합뉴스 >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8%로 결정됐다.

여당안은 물론 야당안보다 낮다.

대통령실도 동의했을 것이다.

“반도체, 반도체 하더니 이럴 수 있냐”

고들 한다.

그런데 기재부 설명은 그럴듯하다.

경쟁국 대만이 5%라고 한다.

대만이 25% 공제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40%를 적용한다.

미국의 25% 공제는 ‘비우호국 수출 금지’

조건이 붙은 특별한 경우다.

설득력이 있다.

작년에만 각각 32조원, 15조원을 번

삼성과 SK를 왜 남보다 더 특별히 도와줘야

하는가.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속칭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관료에게 둘러싸여 있다.

20여 년 전 기재부를 취재한 적이 있다.

구성원이 매우 우수했는데 설득하는

기술이 특히 뛰어났다.

판검사는 판결과 수사로 말한다.

하지만 경제 관료는 권력자를 설득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보고서 작성에 날밤을 새우는 건

이 때문이다.

그들의 브리핑에 권력자 대부분이 녹아내린다.

그런 그들을 탓하면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생리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나라엔 관료의 합리성에 포획되면 안 되는,

합리성을 넘어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많은 분야가 있다.

한국 IT 산업의 초석을 놓은

오명 전 부총리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나섰을 때

심하게 반대한 곳은 경제기획원

(기재부의 전신)이었다.

반도체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라

한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기술이 10년이나 뒤져

있고 기술 수명이 2~3년에 불과해 하나를

개발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 비용조차 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인데 쌀 없이 무슨 밥을

먹는다는 거냐’

며 반대를 일축했다.”

8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기획원 논리가 합리적이었다.

3류 TV나 생산하는 주제에 반도체라니.

그때 합리성을 따랐다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합리가 아니라 상상조차 뛰어넘는 파괴적

결단이 오늘을 만든 것이다.

내일을 위해선 같은 수준의 결단을 지금

반복해야 한다.

1988년 일본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3%였다.

이게 지금 9%다.

2030년 0%가 된다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예측이다.

1986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반도체

협정은 상호주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반도체 가격과

시장을 통제하는 폭력적인 내용이었다.

제조 원가를 조사하겠다며 공정까지

공개하라고 했다.

“바지는 벗어도 팬티까지 내릴 수 없다”

는 유명한 말이 이때 일본에서 나왔다.

당시 정상의 애칭을 딴 ‘론 야스 시대’는

미일의 밀월 외교를 상징한다.

이런 시대에 론(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을 상대로

가차 없이, 주저 없이 깡패 짓을 벌였다.

합리, 논리, 호혜, 동맹? 반도체 세상에서

그런 건 아무 쓸모도 없었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라고

한다.

그런 그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전쟁을

일으켰다.

적시에 정확히 표적을 찔렀다.

레이건 반도체 전쟁의 2부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이 결단만으로 미국사의 밝은

면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액공제 수준이 아니라

공장만 지으면 4조원을 뭉텅이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복잡한 세율로 숫자놀이 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걸 파괴적 결단이라고 한다.

1990년 세계 반도체 10대 기업 중 5개가

일본 기업이었다.

다른 제조업도 석권했다.

금융업조차 세계 1~5위가 모두 일본

은행이었다.

일본 전자산업 CEO 회고록을 보면 일본

전체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에 대해

한물갔다고 오판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정치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방과 마찰이나 일으키는 반도체가

아니어도 일본은 잘 번다.

배부른 돼지로 변한 것이다.

1990년대, 2000년대를 통틀어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국가 산업으로 이끈

일본 총리는 없다.

미일 반도체협정 7년 만에 일본은 삼성에

디램 왕좌를 내줬다.

지금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일본 기업은

전무하다.

미국 기업은 6개다.

정치의 차이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 시대는 지났다.

반도체는 나라를 지키는 아성이자

생명줄이다.

미국이 대만 안보에 공을 들이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를 미국에 공급하는 TSMC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키는 최강의 아이언돔이다.

삼성과 SK가 만든다고 반도체가 민간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탱크를 만든다고

현대에 국방을 책임지라는 것과 같다.

파괴적 결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이번 예산 파동에서 반도체법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또 하나의 멋진 승부가 됐을 것이다.

대통령실엔 유능한 경제 관료가 많다.

그들의 합리적 속삭임이 언젠가 윤 대통령을

시시하게 만들 것이다.

선우정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꿈속의나무

일본특파원 출신답게 일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나라가 먹고살길을 제시하셨네요

윤통의 통치에 언론이 협조하여주시길 바래봅니다

Hope

친중종븍좌파 문가놈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전도된 주사파들에게 포위되어 지난 5년을

헛되게 보냈다....

남미의 몰락을 경험해도 언론과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분영 이간질 시킨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금도 단지 다수당이라는 현실적야욕 앞에 국익도

버린 버저리만도 못한 좌파더불당의 만행에

국민들만 피곤하다....

국가 미래와 비젼젼을 위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더불당의 지역당 전락하는 폭망을 기대해

본다.....

역사는 기록하고 기억된다.

自由

대통령제가 단점도 많지만 결단을 해야 할때는

의원 내각제보다 장점이 크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옳은 결단을 기대한다.

too dull

전적으로 공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새겨들어어야 할 심각하고 예리한 지적이다.

Beom Seok

이 칼럼이 시사하는 내용을 대통령실은 면밀히

분석하기 바랍니다.

bearking

합리적인 최적 결정을 넘어 선 통찰력에서 오는

결단이 첨단 산업에 필요하다.

메타부스

윤대통령이 이글을 꼭 일어봤으면 합니다.

후레쉬

주사파는 재벌을 적이나 타도할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재벌기업에 도움이 될 법에 협조하지

않는다.

애모별

절대 공감!

금과옥조

공감한다. 대통령도 이 칼럼 보실 것이다.

힘 내자 화이팅!!!

k별

좋은 칼럼이네, 문재인이 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기업을 옥죄고, 사회주의식 규제를 먼저 했다.

나쁜 짓들을 청산해야 한다.

삼암

반도체 특별법에 합죽이 된것 보고 이미

시시해 졌어요..

말은 잘하는데 일의 끝 마무리가 불확실함..

유야무야가 너무많아..

lonecowboy

지난달 출간된 미국 터프츠대학 교수

Chris Miller 의 저서 Chip War 의 129쪽에

80년대 한국 반도체산업이 태동하게된 계기가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일본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던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대항마로 키우는

과정 설명 말미에 현재 86세로 생존해있는

AMD 창립자 Jerry Sanders의

"My enemy's enemy is my friend" 라는

표현이 당시 미국의 속내를 대변..

문제는 그런 시대의 종점이 머지않아 올수도

있다는 것..

채찬수

우리는 종북 수구좌익 무리만 없으면...

국가발전이 보장된다...

그거이 종북 정권만 만들면 5年 내내 시끄럽고

나라를 망쳐놓는다...

종북 정권 15年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나?

천만에...

그놈 종북이들은 국가경제와 국가안보를 망치는데만

혈안이었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 만큼 ...

국가발전을 가로 막는 癌 덩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