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취업 전략은 우선 실무에 배치하고 후에 서비스 지원하는 게 효과적”

정신장애인의 고용 정책에서 교육 후 취업 알선보다 훈련되지 않아도 바로 일자리로 배치하는 지원고용의 ‘선 배치 후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희철 교수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한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선 배치 후 지원으로 취업 후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업무량을 조정하고 고용주 면담,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회복된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이 필요한 다른 동료 당사자를 돕는 동료지원활동가는 하나의 일자리 영역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지원 고용상의 직무지도원으로 일하는 사회적 경제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중심의 개인 맞춤 지원 체계와 관련해 “정신재활시설의 1~2명의 직업재활 전담 인력으로는 취업장 개발,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취업 당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상담, 평가, 사후 관리 등 개인별 통합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최 교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는 고용 참여 기회의 제한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정신질환 진단과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특히 직업을 가지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문제에 대해 “수급자들이 단기간 일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를 '근로 경험 기간'으로 인정해 수급권 탈락을 유예하는 근로유인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마인드 포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