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에 놀란 폴란드, 한국무기 25조 샀다.”

[주재갑]

“우크라 전쟁에 놀란 폴란드, 한국무기 25조 샀다.”

폴란드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독립을 잃은 민족은 자유이고, 인권이고 종교고 다 말살 당한다. 폴란드 지난 200년 역사가 말해준다. 그들은 한번 기 펴고 살지 못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들의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대한민국도 이젠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내 정치를 보면 한심하기는커녕 참지 못할 울화가 솟구친다. 특히 법원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에서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니 사회갈등은 첨예화된다. 그 다음은 나라 잃은 서러움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2.07.28), 〈워싱턴 '추모의 벽'에 새겨진 4만3808명의 영웅을 기린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사자 3만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이 27일 미국 워싱턴 소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제막됐다. 이들 전사자는 모두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다. 100개의 화강암 패널에 새겨진 이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방문객들은 다시 한번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속에 새기게 될 것이다.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의 가치를 굳건한 동맹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천지일보 조성민 기자(07.28), 〈6.25 학살 유족 “늑장 진실화해위 사퇴 촉구… 생존 동안 신속 조사해야”〉, 5·18은 없는 것도 불법으로 위조시키면서, 왜 6·25 학살은 눈감는가? 미국이 일등 국가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는 과거를 잊게 하고, 왜곡하는 데 문제가 있다. “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도 가족의 억울한 사연을 간직한 유족들의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 구성원 전원 사퇴와 학살 피해 신속 조사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제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나 됐지만 현재까지 민간인 학살 신청 약 8564건 중 단 100여건만 조사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진실화해위 구성원들은 전원 사퇴 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사 종료일도 알려주고 조사 기간 중 미조사 사건 처리 계획과 기각․조사 불능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법이 바로 서지 못하기에 일어난다. 법의 지배하에 간 큰 남자를 만든 것이 국회이고, 법원이다.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부터 전자개표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법원은 귀 막고, 눈을 막았다. 또한 중앙일보 함민정·최모란 기자(07.28), 〈‘김혜경 법카’ 참고인 숨진채 발견..이재명 의혹 4번째 죽음〉, 혹시 중국 세력이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 법원, 경찰 등 공권력은 유명무실하다. 조선일보 류재민·이세영 기자(07.28), 〈금감원 ‘수상한 외환송금 7조..코인거래소서 뺀돈’〉, 이 돈은 2030세대 청년들 사기를 쳐 빼돌린 돈이다.


그들의 감투 중독 싸움은 보기에, 듣기에 거북스럽다.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07.28), 〈‘경찰대 불공정’ 발언 역풍…“판·검사 3~4급 임용은 공정한가”〉, “경찰대 졸업 후 경위(7급) 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사관학교 제도가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고 판검사는 임용부터 3~4급 상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대만을 ‘공정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장관의 과거 행보도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행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 출신이 경위에 임관될 때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 이는 고시처럼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군 장교를 육성하는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를 예로 들며 경찰대에만 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감투 중독에는 최종 귀결이 법원으로 모아진다. 법원이 사회통합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갈등 제조기이다. 법원이 제대로 하면 국민통합위, 헌법재판소, 공수처, 경찰국 등을 만들 필요 없다. 공정성, 객관성에 근거하여, 재판을 잘 하면 사회통합은 제대로 이뤄진다. 국민 혈세 빨아 감투 중독자 양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독일이 엄격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7.28), 〈독일, 재판 한 달 늦어질 때마다 13만원씩 보상〉, 4·15 부정선거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조선일보 양은경·유종현 기자(07.28), 〈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데 150일(첫 기일 잡히는 시간)〉, 법원은 다시 6·25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바르샤바(폴란드) 국방부 공동취재단, 07.28), 〈 K2·K9자주포·FA50…우크라 전쟁에 놀란 폴란드, 한국무기 25조 샀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무기 도입 계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들 K방산 3종 세트의 1차 수출액만 10조원, 향후 10년여간 3차에 걸친 수출액을 모두 종합하면 최종적으로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폴란드 정부는 이날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를 비롯해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국방부 건물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아르투르 쿱델 군비청장 등 폴란드 정부 관계자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등 국내 방산 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폴란드로 수출될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 FA-50 경공격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생산하고 있다.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조기 도입에 나선 이유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전력 공백이 생긴 탓이다.“


폴란드 역사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만물상 김태훈 논설위원(07.28), 〈폴란드의 러시아 포비아〉, “냉전 시기 서방의 나토(NATO)에 맞선 공산권 군사동맹이 195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결성됐다. 그 후 소련이 해제될 때까지 폴란드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토의 창끝’으로 불린다. 러시아에 맞선 서방의 최전방 군사 거점이란 뜻이다. 이런 극단적 방향 전환이 냉전의 종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 수백 년 피의 분쟁사가 있었다...▶러시아 붉은광장에는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1812년 폴란드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해 세운 동상이 지금도 있다. 폴란드는 이를 모욕으로 여긴다.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러시아가 최고의 적’이라고 한 응답이 94%나 됐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우리”라며 나토와의 연대 강화에 나섰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도입했고 동부전선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다. 미군과 합동방어 훈련도 했다. ▶폴란드 무기의 주력은 여전히 러시아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 처참한 수준이 드러나자 무기 선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 대상으로 한국을 선택해 어제 무기도입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