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코인 영끌족' 못갚은 빚, 결국 성실 상환자가 떠안는다

[태항호]

출처 : '코인 영끌족' 못갚은 빚, 결국 성실 상환자가 떠안는다 (daum.net)

尹정부, '코인 영끌' 빚 없애준다.. 성실상환자가 대신 갚을듯

금융위, 저신용 청년 이자 최대 50% 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금 최대 90% 탕감
개인회생서도 '코인투자 손실금' 반영 안해

사법부와 정부당국의 ‘빚 없애주기’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영향으로 ‘빚투 개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탓에 사실상 전국민이 빚투족의 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추가적인 파격 지원책을 예고했다. 졸지에 ‘빚투족’들의 대출을 함께 갚아나가게 된 성실상환자들은 “없는 살림에 이자를 열심히 내오며 살았는데 불공정하다”며 들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김주현 신임 위원장의 1호 금융 정책이다.

금융위 계획의 핵심은 ‘빚투 대출 탕감’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원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당국의 ‘빚 없애주기’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기존에는 빚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어도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는데, 이제는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투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포퓰리즘 성격의 ‘통 큰’ 정책이 잇달아 쏟아져나오자 성실상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주식·코인 등에 영끌했다 실패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노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론은 악화일로다. 직장인 임모(34)씨는 “코인에 ‘영끌’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바보”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가 앞장서 ‘없는 셈’으로 쳐준 빚은 그대로 성실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빚투·영끌족을 구제하는 데 혈세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탓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힘겹게 이자를 내온 국민들이 빚투족의 이자를 대신 내주게 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은행)을 압박해 외상값(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꾸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차주들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싸한매늘치퀸]

학자금이나 갚아줘 그럴거면:;;;;;

[개런버핏]

아니 미쳤나 시발ㅋㅋㅋㅋㅋ진짜 누군 영끌할줄 몰라서 가만있었나

[기적을원해]

미쳤냐고 썩창이 니돈으로 해

[은쪽이]

내 전세대출이나 갚아달라고 나 적어도 세금도 잘내잖아

[니가참궁금해그건너도마찬가지]

진짜지랄하지마라개씨발놈들아

[인생사이로막가]

개또라이같음

[수상쩍다뭉]

쳐돌았네

[융냥늉]

진짜 미쳐가지고 뭔 말도 안되는

[일찍자자오늘은]

시발 난 학자금 10년째 갚고있는데;

[푸르뫼]

22 ㅋㅋㅋㅋㅋㅋ 기간 늘려주고 지네가 직접 갚아야지 뭔 개소리 하고 있는거야
투자 햇다가 잃은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네신발가게]

미친 그럼 나도 코인에 꼴아박지

[지네신발가게]

윤썩열이야 말로 나라 말이먹는 빨갱이 아니냐

[문프랑잼시랑]

시발 성실하게 살았더니 국가가 엿을 주네 이게나라냐?

[팔 너무 아프다]

진심 존나 어이없어

[얘바지에똥산거아니냐]

굥산당정권 북한이랑 다를게 뭐야 완전 빨갱이 아니냐 표퓰리즘의 극치다 국정원은 굥정권에 간첩이 있는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

[쏘혜피뉴이얼]

이게 말이 되는거임? 가만있어도 되는거임?
이거 완전 도둑질이라고 생각함

[2022긍정행복사랑자신감]

니돈으로 갚아줘 굥신새끼야 아오 누구 생각인지 머가리 텅텅

[릴렉스릴렉스]

하 아니 도대체…….. 아 진짜 짜증난다 요즘세상은
성실한게 죄야 ㅋㅋㅋ

[야근초과근무극혐]

?????

[20221853]

ㅋㅋㅋ 개 빡쳐 머하는거임

[자색고구마맛 쿠키]

시발 여유자금도 없으면서 빚내서 투자한 건 본인이 책임져야지 그걸왜 탕감해주냐고

[재갭]

ㅋㅋㅋㅋㅋ참나 내 대출금도 갚아줘~

[새크라멘토]

이게 된다고?

[11월18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짚나간 자갈육봉아 돓아오거라]

시발 개빡쳐 이럴거면 빚투했지 ㅅㅂ좆같아 윤썩창 잡아서 개패고싶어 시발 니가 갚아 ㅔ

[우영우키토김밥]

보수는 작은 정부라매 ㅋㅋㅋㅋㅋ

[델마앤루이스]

ㅈ같아 진짜 ㅋㅋㅋㅋㅋㅋ 누가 하라고 등떠밀엇냐고

[임마럴린]

ㅅㅂ 장난하냐

[양파쿵냐]

아니 돈이 없다면서 ㅋㅋㅋㅋㅋㅋ씨발 진짜 장난하나 참모세끼들 중에 코인 한 새끼 있는거 아님???ㅋㅋㅋ

[봄날의 뽈살]

시팔 빚 없는 나는 병신이냐?

[배수끼]

와 시발 ...

[벅벅디라라]

씨이 ㅍ

[꼴뚜기회무침보다 청국장이 맛있다]

시발~~ 빚안내고 투자한 내가 병신이지 이렇게 사람을 병신만들어도되는거냐

[콘푸로슷트]

나도 코인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시발 ㅡㅡ?

[냐냐냐요]

미쳣냐?

[슈슈슈슠크림]

진짜 이러면 나도 영끌하지 장난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