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뜨락]

●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의무를 언제부터 풀지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결론 내지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인 30일 0시부터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은 3주 연속 실내 마스크 완화 조건을 충족했는데, 방역당국은 사실상 엔데믹, 풍토병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 기업의 경영자들을 만나는 등 '경제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해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전달 과정의 왜곡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압송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물론 김 전 회장까지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확실한 물증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5일간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정부의 책임을 담은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단독 의결했습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안 된다고 했었다며 사실상 유일한 외교적 해법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일본에 전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치욕적인 안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지난해 중국 경제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 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2020년 2.2%보다는 높지만,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마저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어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의 성산대교 보수공사의 심각한 실태, 서울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보수공사 업체는 균열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고, 서울시는 규정에서 벗어나 쪼개기 발주와 엉성한 계약관리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기도 성남에 있는 NC 백화점이 천장에 금이 간 걸 알고도 계속 영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백화점 측은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한우의 도매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비싼 게 현실입니다. 복잡한 유통 과정에다 산지에서 한웃값이 떨어져도 소매점과 식당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도화된 대화형 챗봇, 챗GPT가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는 듯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는 '챗GPT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탈취하는가'라는 하버드대 교수들의 공동 기고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 교수들은 챗GPT를 사용해 각종 뉴스 기사나 블로그, SNS게시물에 매일 수백만 개의 댓글을 달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외곽에 어제 오후 민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포착돼 군이 대응작전을 벌였습니다. 군은 전파교란 장비로 추락을 유도했지만 비행체를 수거하지 못하고 수색작전을 중단했으며, 대공 용의점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산악인 김영미 대장이 한국인 최초로 '무보급 단독 원정 남극점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김영미 대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남극 대륙 서쪽 허큘리스 인렛에서 출발한 뒤 100킬로그램의 썰매를 끌고 51일 동안 1천186.5킬로미터를 홀로 이동하며 장비와 식량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 전통시장에 인터넷 생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청년층이 주로 참여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가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어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음속을 단위로 나타낸 게 마하인데, 어제 '보라매'가 음속을 돌파해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항공기의 음속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가장 비싼 프라이팬과 가장 저렴한 프라이팬의 코팅 내구성 평가를 했더니 모두 코팅 내구성은 '우수' 등급이었습니다. 반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 프라이팬은 내구성이 '보통'으로 코팅 우수성과 가격, 브랜드 인지도가 꼭 비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부모 중 21.1%가 사교육비 부담은 크지만,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부담은 크지만 효과는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16.4%였고 가장 많았는데 사교육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3~6% 정도 오를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수치만 믿고 시장이나 마트를 찾았다가는 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 성수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 코로나 기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여권이 만료됐는지 몰랐던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재발급을 받으려고 구청에 가면 줄이 상당히 길어 깜짝 놀라곤 한다고 합니다. 약 3년 동안 해외로 나가지 못한 '보상 심리'로 인해 올 설 명절에는 고향 대신 공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을 전망입니다.

● 추석에 이어 거리 두기 없는 설 명절을 맞게 되면서, 2천 6백 만명이 넘게 고향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10명 중 9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예정인데, 설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에 귀성 차량이 몰리며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소 기준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관계자들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5.18 당시 숨진 계엄군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이 군경의 묘를 참배한 것은 43년만에 처음이다. 특전사 출신 인사들 역시 조만간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1.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0%를 기록하는 데 그침.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2%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면 1976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거대한 인구도 정점을 지나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제로코로나 여파 혹독한 성적표
♢작년 목표 5.5% 절반 겨우 넘겨
♢인구마저 61년만에 첫 마이너스
♢우리 경제에도 연쇄충격 불가피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단지 지하 통과에 반발해 ‘민폐 시위’를 벌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에 대해 정부가 수사의뢰를 비롯한 강경 대응에 나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힘.

지난해 11월 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일부 소유주가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독자】

♢GTX 반대 외친 은마 추진위 … 공금으로 '민폐시위




3.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과도한 제한 논란이 있는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함.

♢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
♢개인 사비로 선거운동 가능
♢기사 댓글 실명확인제 폐지
♢사전투표 출구조사도 허용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연장




4. 일본의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3영업일 연속 한때 일본은행의 변동허용폭(0.5% 정도)을 넘음.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수정에 대한 기대·전망으로 투자자와 투기 세력이 국채 매도에 나서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대규모 금융완화 기대에...투자·투기세력 채권 매도
♢일본은행 금융정책 회의...정책 수정여부 관심쏠려
♢이달 국채매입 사상최대




5.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주 8개월 만인 17일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의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함.

검찰은 체포영장 시효가 종료되는 19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조사 수위를 높여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임.

♢17일 귀국···檢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조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할 듯
♢CB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서 수사 시작
♢변호사비대납 등 의혹 꼬리에 꼬리 물어
♢先 신병확보··· 後 주요 의혹 수사에 가속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재명 전혀 모른다”




6.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수출 전략을 마련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오는 3월 발표를 앞둔 서비스산업 수출 5개년 계획도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할 것으로 보임.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때...서비스산업 활성화 논의 전망
♢혁신전략 5개년 계획도 마련
♢정부 차원서 수출·R&D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