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國法)

한담(閑談)국법(國法)-국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다. 세종 2년(1419)에 지방 토호나 백성이 그 수령 이나 관찰사를 고소하는일이 있었으며 고소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종사(宗社)의 안위에 상관이되는 역모나, 불법으로 사람을 죽인 일만 아니라면 그 죄를 논하지않는다는 '수령고소금지법(守令告訴禁止法:禁部民告訴)'이라는 초법적(超法的)인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준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법이 필요할 정도로 조선초기의 향촌은 정변으로얼룩지는 동안 국법질서는 혼미하였습니다.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인물은 예조판서 허조(許稠-1369~1439)였으며, 반대한 기관은 유정현(柳廷顯-1355~1426), 박은(朴誾-1370~1422)등이있는 의정부였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수령에게 이러한 면책 특권이 부여되면 백성들의 언로(言路)가 막혀 백성들이 감당하지를 못할 것이라는 점이며,찬성의 이유는 백성들의 고소가 없다고 해서 비위가 드러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금지를 시켜도 나쁜 짓은 다 들어 날 것이니무고등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상왕 태종이 사망하자, 법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때에는 백성 스스로 억울함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배성들의 목숨을건 항거 앞에 이 법은 폐지 되고 말았습니다.나라를 구성하는 분자는 백성이니, 백성이 가장 존귀한 것이며, 사직(社稷-國土)은 그 다음이며, 군주의 위치는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백성의 말 곧 민성(民聲)이란 천성(天聲)으로써하늘에는 입이 없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