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뇬(뉴스1)尹 경매중단 지시에 원희룡 우선매수권 등 입법 고려와 근저당은행 설득도.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尹 경매중단 지시에 원희룡 우선매수권 등 입법 고려와 근저당은행 설득도.

뉴스1, 신현우 / 박기현 기자, 2023. 4. 18.

(서울=뉴스1) 신현우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택에 대해 '경매 중단 및 유예'를 추진한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매각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경매 중단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매 중단 기간에는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매를 유예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갖게 할 것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나 융자 지원 등도 살피는데, 특히 우선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돼야 한다”며 “권리관계나 제3자 재산권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법과의 충돌과 악용의 소지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며 "경매 유예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인데, 이를 실행해도 향후 배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해 국토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하고,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캠코 관리 주택 매각기일 연기에, 금융기관 설득 나선다. 캠코는 공사가 관리하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매각 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늦추기로 했다. 이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캠코는 향후 매각 기일이 도래하는 해당 주택들에 대해서도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의 경·공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의 채권인 만큼 이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피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제2금융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금융위도 알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1대 1 면담 등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인력도 보충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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