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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그 파트너들로 구성된 국제 연합은 5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1] 유럽 평의회는 러시아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을 국제 침략 범죄(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보전 또는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됨)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를 설립할 것입니다.[2]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은 중요한 국제법적 조치입니다. 러시아는 ICC의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3] 특별 재판소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가 당국은 수사와 재판소 검사와의 정보 공유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대량 추방 및 러시아가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는 기타 범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4]
러시아는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정보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점령된 영토가 러시아 국가에 편입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공영 방송 매체를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주 점령 행정부는 5월 7일 러시아 점령 관리들이 점령된 헤르손 주에 기반을 둔 타브리아 TV 및 라디오 회사를 점령된 크림반도로 확장하여 점령된 심페로폴에 새로운 라디오 스튜디오를 개설했다고 보고했습니다.[5] 러시아 미디어 전문가 알렉산더 말케비치는 2022년 여름 점령된 헤르손 주에 타브리아 TV 및 라디오 회사를 설립하여 친러시아적 서사를 유포하고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강제 편입되도록 촉진했습니다.[6] 헤르손 주 점령 정보 정책부장 예브헨 브리코프는 타브리아 TV가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지역 간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미디어 통제 노력의 중요한 돌파구라고 칭찬했습니다. 크림반도에 본사를 둔 러시아 국영 방송사 RIA Novosti Krym은 5월 7일 러시아 점령 당국이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청취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친러 라디오 스푸트니크 의 크림반도 영상 방송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7]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되는 친러 라디오 방송국에는 Komsomolskaya Pravda, ENERGY, Children's Radio, Russian Radio, Dorozhnoye Radio, Novoye Radio, Avtoradio, Zvezda Radio 등이 있습니다.[8] 우크라이나 저항 센터는 이전에 2024년 12월 20일에 러시아 점령 당국이 러시아의 선전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공영 방송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TV 및 라디오 타워를 현대화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9] ISW는 이전에 러시아가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정보 공간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0]
러시아는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여성에 대한 박해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 크림SOS 는 2025년 3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2022년 이후 크림반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실종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11] 크림 프로세스 인권 이니셔티브는 5월 1일,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실종 사건이 10건 발생한 데 비해 2022년에는 크림반도에서 여성 1명의 강제 실종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12] 하르키우 인권 그룹(KHRG)의 올하 스크립니크 대표는 5월 6일, FSB가 크림반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러시아적 행동으로 간주되는 사건을 조작하고,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자녀를 양육에서 떼어놓겠다고 위협하여 심리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3] 러시아는 또한 점령된 헤르손과 자포로지아 주에서 점령된 크림반도의 구금 시설로 여성들을 점점 더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14] 러시아 법 집행 기관은 특히 5월 8일 점령된 스타리 크림에서 점령된 심페로폴로 가던 24세 크림 타타르 여성을 구금했으며 , 이 여성의 상태와 행방에 대한 가족 정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15] 크림SOS 와 다른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들은 이 젊은 여성의 사건이 "강제 실종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16]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로 점령 행정부를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바스토폴 점령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5월 8일 "세바스토폴-영웅의 도시" 프로그램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17] "세바스토폴-영웅의 도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웅의 시대"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것으로, 점령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전 용사들을 정부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8] 라즈보자예프는 933명의 러시아 참전 용사가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474명이 자격 시험에 합격했으며, 307명이 최종 면접 라운드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19] 최종 후보자들은 세바스토폴 점령 행정부의 다양한 부문에서 복무하게 되며, 나머지는 행정 인력 예비군에 남게 됩니다. ISW는 또한 이전에 점령된 헤르손 및 루한스크 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을 관찰했으며 러시아 재향군인을 점령 행정부에 배치하는 것이 점령된 우크라이나를 군사화하고 크렘린의 지방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20]
[1] https://mfa.gov dot ua/en/news/lvivska-zayava-shchodo-zavershennya-roboti-koaliciyi-derzhav-zi-stvorennya-specialnogo-tribunalu-shchodo-zlochinu-agresiyi-proti-ukrayini
[2] https://www.icc-cpi.int/about/how-the-court-works
[4] https://img1.wsimg.com/blobby/go/582a1916-4c98-42de-936a-f74780c73b02/다운로드/52e5c736-6d8c-46a0-9c9e-9e7ef0574b52/우크라이나의 도난당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pdf?ver=1745511605960
[5] https://t.me/VGA_Kherson/30513 ; https://khogov dot ru/news/v-simferopole-otkrylas-radiostudiya-trk-tavriya/
[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ug/27/tavriya-tv-will-promote-happiness-love-russia-opens-station-occupied-kherson; https://rsf.org/en/investigation-mysterious-alexander-malkevich-kremlin-propagandist-ukraine
[7] https://crimea dot ria.ru/20250507/kak-rabotaet-i-menyaetsya-sputnik-v-krymu--ko-dnyu-radio-v-rossii-1146276070.html?ysclid=mafudan3qy698027651
[8] https://telesputnik dot ru/materials/tech/news/v-novyx-regionax-rossii-poyavitsya-bolse-radiostancii; https://hersonka dot ru/news/178894?ysclid=mafvz1t9fr715912159
[9] https://t.me/sprotyv_official/5938
[10]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러시아-공격-캠페인-평가-5월-7-2024
[11] https://krymsos dot com/krymsos-v-okupovanomu-krymu-zrostayut-vypadky-nasylnyczkyh-znyknen-zhinok/
[12] https://krymsos dot com/koly-tysha-staye-zbroyeyu-strahu-nasylnyczki-znyknennya-zhinok-u-krymu/
[13] https://crimeahg dot org/uk/peresliduvannya-zhinok-u-krimu-posililisya-skripnik/
[14] https://crimeahg dot org/uk/peresliduvannya-zhinok-u-krimu-posililisya-skripnik/
[15] https://investigator.org.ua/ua/news-2/novosti-krym/275722/; https://ua.krymr 도트 com/a/news-krym-rosiyski-sylovyky-zatrymaly-krymchanku-khatidzhe-buukchan/33408184.html
[16] https://krymsos dot com/krymsos-vykradennya-hatidzhe-buyukchan-maye-elementy-nasylnyczkogo-znyknennya/
[17] https://t.me/razvozhaev/11711
[18] https://crimea.ria dot ru/20250225/upravlentsy-s-peredovoy-startovala-programma-sevastopol--gorod-geroev-1144457776.html
[19] https://t.me/razvozhaev/11711
[20]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russian-occupation-update-may-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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