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재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측 검찰 수사관행 '작심 비판'

[Jimmy Butler]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고, 노 원장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네 차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밝혀진 것은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는 것이었다"고 강조

1200만원 중 앞 600만원은 장학금이고, 민정수식이 된 이후 600만원 장학금은 뇌물...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혐의에 대해 오늘 강하게 의견피력이 되었네요.

더구나 이게 당사자들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포렌식부터해서 온갖 수사를 통해 털었는데, 

그 결과는... 조국 민정수석과 노 부산의료원장측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것 뿐이라는 얘기

이래도 다짜고짜 '뇌물'이라고 딱지붙이는 검찰을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참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PS) 윤석열 수사 어떻게 되는지 꼭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꼭 조국 만큼 수사하십시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측 검찰 수사관행 '작심 비판' - 아주경제 (ajunews.com)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측 검찰 수사관행 '작심 비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장 측은 "모든 검사가 이런 태도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작심한 듯 발언했다.

앞서 검찰은 노 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을 노리고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가 받은 전체 장학금 1200만원 중 600만원 정도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몰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원장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받아온 장학금 성격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뇌물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노 원장 측은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고, 노 원장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네 차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밝혀진 것은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록을 다 읽고 든 생각은 언론을 통해 실체 등을 밝히기 힘드니 그 부담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가 두 차례 유급했는데도 지도교수에게서 장학금을 받은 게 알려지면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 원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씨) 성적이 나빴다. 좋진 않았다"며 "탈락 우려가 있는 학생이어서 오히려 격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이론]

어휴!!!

[힐잼]

에휴...진짜...

[정대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의혹은 강하게 듭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입학하기전 노원장이 학교에 낸 장학금 2800만원은 전액 특별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수혜자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딸이 입학하고 부터는 조국 전 장관 딸로 수혜자를 특정하여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라고 판단하여 수혜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지 요청도 하였으나 꾸준히 조국 전 장관 딸을 지정하여 장학금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장학금을 받은건 조국 전 장관 딸이 유일무이합니다. 이건 장학금이라기 보단 제3자 증여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Jimmy Butler]

님께서는 조민 표창장 위조를 확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도 유죄 쪽에 무게를 두시는걸텐데.. 일단 조국 - 노환중 간에 어떤 커넥션도 없다는건 위 기사에서 확인을 하셨을꺼구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이 1200 중에 600만 뇌물로 걸었을까요? 600은 민정수석이 되기 전, 나머지 600은 그 후에 지급했다는 명목인데, 민정수석이 될것을 미리 알고 줬을리는 없으니 그건 말이 안되구요.
저 장학금은 학교에 예속된 장학금이 아니라 본인이 설립자이고, 그 판단으로 장학금의 수여자로 적합하다 해서 준겁니다. 설립자가 주는 목적이 있다는데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인지 싶은데요?

이게 뇌물이려면, 장학금 바쳐서 어떤 이득을 꾀한걸지 검찰이 밝히면 됩니다. 접점이 조민양 말고는 없는데 조민양한테 로비를 했을까요? 제 3자 증여든 뇌물이든 검찰은 최대한 조국이 '접점'임을 밝히려 포렌식 한것인데...
정작 최종 포렌식 조사결과로 나온건 '일면식도 없다' 인데요?? 부정한 장학금 지급이라 하셨는데, 어떤 부정한 로비, 뇌물, 특혜가 있는지 증거가 명확히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정대만]

제 댓글 첫 문장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상 범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도 장학금 지급 내용이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은 "서울대 법대 교수", "부산대 의대 교수"라는 이 사회의 특권층들의 "그들 간의 사교"간에서 발생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한 그 해 10월에 조국 전 장관 모친이 부산대 양산병원에 그림을 기증하며 해당 병원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그 전시회에 노원장과 조국 전 장관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학기인 2016년 1학기 부터 조국 전 장관 딸을 지정한 장학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Jimmy Butler]

송구합니다. 법률상 범죄유무 여부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제각 오해를 했나보네요. 그건 일단락 하구요.

이상하다, '사교'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두사람 조국 - 노환중 사이의 커넥션과 그로 인한 어떠한 인간관계가 있었는지, 로비, 특혜 오갔는지가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님께서도 그런 증거가 있으시면 제시하시면 됩니다.
일면식도 없다는데 그렇다면 이건 조국한테 물을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교가 되겠습니까? 당사자는 없어도 집안 사람과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노환중이 모친을 통해 뭘 했는지 그 증거라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겠구요.
의심스러우시다는데 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의심할 자유도 있으니까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는 동의 말씀을 들었으니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검찰이 밝혀내면 그때 말씀 다시 나누길 희망합니다.

[정대만]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면식 없다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선 댓글에 언급한 전시회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후는 조국 전 장관은 딸 성적도 문자로 문의하고, 노원장은 민정수석 임명 축하 문자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특권층들간의 "그들 간의 사교"가 발생했다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Jimmy Butler]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되면 그 판단이 더 명확해 지겠네요. 드라이하게 성적문의하고,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정수석 축하문자를 보냈으면 내용이 있을테구요. 그런데 그 문자가 단순한 문자일 수도 있는거니까요.
그 문자의 유무 = 사교 = 그래서 600만원을 그 목적으로 준거다..의 의심까지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확정할려면 관계와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관점의 극간이 저와 정대만님 사이에 있는것 같아요. 정보 감사드리고, 결과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