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장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국민]

만남의 광장에서 옮겨 놓습니다.

회장님께서 읽어 보시면 좋겠고, 답을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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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함성 : 제18호] 우리 6‧25 유자녀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유족회장은 답하라!|◈─………광장의 함성

관리자 | 조회 53 |추천 0 |2013.01.04. 11:30 http://cafe.daum.net/625mannam/7yl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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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2012년도 이제 역사 속으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4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고, 10월에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있었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며, 제야에는 201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굵직굵직한 사안에 있어서 우리 유자녀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짚어보고, 유족회장에게 우리의 미래를 묻고자 합니다.

Ⅰ. 총선

4‧11 총선에서 우리는 지역구 246명, 전국구 54명, 모두 300명의 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우리 한 많은 6‧25전몰군경유자녀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줄 사람을 심어 놓았습니까?

광복회가 똘똘 뭉쳐 김을동 의원을 국회에 심은 것처럼, 우리도 유자녀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품은 누군가를 국회에 진출시켜 그 사람이 총대를 메고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6·25전사자 유족보상특별법 제정」,「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등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허망하게 이번 총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Ⅱ. 국정감사

모든 정부부처가 그러하듯이 국가보훈처도 해마다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이때에 지난 해 국정감사 시 정무위 국회의원이 질의 내지는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보훈처가 1년 동안 어떻게 시정‧처리하였는지를 보고하는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해 모 국회의원이 “6‧25 유자녀 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6‧25유자녀 수당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미수당 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보훈처는 “다른 전몰‧순직군경과 전상자의 성년 자녀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자녀 간 보상 내역과 생활수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 성년 자녀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고,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6‧25전몰군경 유족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는 이미 실태조사를 다 마쳤을 것이고,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까 의사결정과정에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의도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유자녀에게는 수당을 주고, 그보다 나은 유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 아니면 지급하더라도 차등을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을 미수당 자녀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받고 있는 제적‧승계자녀 모두를 망라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6‧25유자녀에게만 생활실태라는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장은 알고 있는지? 보훈처와 유족회가 밀실에서 사전에 협의한 것인지? 이러한 보훈처의 의도에 대하여 유족회장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표 1>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8. 6‧25 유자녀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6‧25유자      녀수당 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할 것	<향후추진계획> • 다른 전몰․순직군경과 전상자의 성년 자녀와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자녀 간 보상 내역과 생활수준을 면밀히 분석    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 성년    자녀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 2012.8~12월, 6‧25전몰군경 유족 실태조사      추진

자료: 2012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보고서, pp.95-96.

Ⅲ. 대통령 선거

2012년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19일에 실시되었던 제18대 대통령선거였습니다. 앞으로 5년을 이끌고 갈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 거의가 친북좌파의 성향이 우려되는 상대당 후보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보훈 정책에 관하여 어떠한 공약들을 제시하였는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정책공약집 372쪽을 펼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훈에 관한 공약이 나옵니다.

<표 2> 박근혜 대통령의 보훈 공약

명예로운 보훈

□ 새누리의 진단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하

    고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 훈련 수당을 현실화함

  •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확대하고, 전사자 유해발굴 및 미송환

     국군 포로의 귀환을 적극 추진함

  • 6‧25 참전 국가들에 대한 기념 강화

□ 새누리의 약속

  •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 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 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확대

□ 새누리의 실천

  • 참전명예수당 증액 위한 예산 반영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제대군인 지원 조직 확대

  • 유해발굴사업 계획 수립

  •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답, 감사 등 의미 있는 행사 추진

자료: 박근혜 정책 공약집, p.372.

새누리당의 보훈 현실 진단에는 6‧25유족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6‧25유족에 대한 보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분석‧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수당의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6‧25유자녀수당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유는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에 우리의 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Ⅳ. 2013년 보훈 보상 예산

보훈처에서 작성하여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보훈보상예산안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보훈보상금이 평균 5.6%, 수당은 평균 7% 인상을 시켜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6‧25자녀수당은 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유족회장은 알고 있는가? 이러한 예산안을 유족회장은 사전에 감지하였는가? 아니면 유족회장의 동의한 것인가? 생각할수록 부화가 치밉니다.

<표 3> 2013년 보훈 보상 예산안 (단위: 100만원)

구 분	2012년도 예산(A)	2013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율 (%)
□ 보훈심사 및 보상	3,082,748	3,266,444	183,696	6.0
o 보훈 보상금	2,159,948	2,280,371	120,423	5.6
- 보상금	2,159,948	2,280,371	120,423	5.6
o 수당	901,212	963,937	62,725	7.0
-간호 수당	66,957	61,481	5,476	8.2
-생활조정수당	11,551	11,828	277	2.4
-6‧25자녀수당	175,778	182,843	7,065	4.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31,570	211,095	20,475	8.8
-고엽제환자2세수당	711	787	76	10.7
-무공영예수당	58,406	61,804	3,398	5.8

자료: 국회정무위원회, ‘2013년도 국가보훈처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7.

광장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상이 우리 유자녀를 바라보는 국가보훈처의 기본 시각이요, 새로 들어설 정부의 시각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홀대 받아야 합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유족회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보훈처에서 하라는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무능해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입니까?

유족회장은 우리 6‧25유자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까닭을 밝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유족회장이 의지가 없거나, 무능해서라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의할 것을 권합니다.

광장은 유족회장 그대를 향하여 이러한 함성을 소리높여 외칩니다.

     우리 6‧25 유자녀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유족회장은 답하라!

2013. 1. 4.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 만남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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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주 13.01.04. 19:38

우리 수당이 보상금 평균 인상에 못미치는 것 아쉽습니다. 미수당건에 대해 유자녀간 생활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 상이 성년유자녀와의 형평성을 말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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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 13.01.05. 10:27

2013년도 보훈보상금인상 내역을 보면서 국가보훈처의 6.25유자녀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한마디로 골치 아픈 존재란 것인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국가보훈정책이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면서 이런저런 명분을 갖고 분류되어 보훈대상자가 양산 되면서
국가공헌도가 우선이 아닌 대상자별 힘(정치인들의 이해 탄산에 의한 야합)이 우선이 되는 통탄할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처우우선에 앞장서 주는 후손인 김을동 의원 등이 있듯이
각각의 보훈대상자별로 단체장을 필두로 국회와 보훈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공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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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 13.01.05. 10:45

이끌어 내고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실적 보상금액이며 그 단체장의 활동 성적표인 것입니다.
2013년도 6.25유자녀수당 인상율 4%
2013년도 국가보훈보상금 평균인상율도 유지시키지 못한 우리 유족회와 회장님!
국가재정부채를 걱정해서 양보하신 거라고 억지 위안이라도 해야 하는지.....
유족회 회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6.25유자녀는 개밥에 도토리가 아닙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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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아 01:04

정부가 준다고 약속한 %지도 제데로 못받아내는 유족회장은 뭐하고 자빠졌는지 몰것소.
유족회장은 성토의 대상이로소이다.
유자녀수당 4%..에라이 이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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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치박 13.01.05. 10:34

우리 수당이 홀대받는것 갇습니다. 유족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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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창호 13.01.05. 10:50

대통령/대통령 당선자/정부부처/ 국회의원 이모든 분들 중 어느 누구하나 6.25유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분이 없다고 보여지며,
가장 가까운 보훈처, 유족회 도 관심을 않갖인것 이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보훈처에서도 특히나 미수당자녀 문제 만큼은 2013년 초에 어떤 개선책이 나올것 같이 답을 했건만
실태조사 받은것이 없는(2012년 12월 말 현재) 소인으로서는 이 약속도 말 뿐이 아닌가 합니다.
유족회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사실을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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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현(바오로) 11:57

유자녀수당 문제를 생활 실태와 연관시켜 해결할려고 하는 보훈처의 발상 자체가 기발하다. 하나만 묻자. 젖먹이 때 아비 잃은 유자녀 고아들이 맨손으로 피땀흘려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보훈처가 보태준 거 있나? 이 기막힌 보훈처 발상에 유족회장이 앞장섰나? 합의하였나? 시키는대로 하고만 있는 건가? 아니면 알지를 못하고 있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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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아 00:55

유족회 조직은 모두 유자녀들이 꿰차고 앉아서 유족회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유족회장은 유자녀를 위해 한가지라도 해결한 일이 있으면 내놓아 보소.
능력이 없으면 내려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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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10:48

새해가 되었습니다. / 우리유다녀들이 좀더 새로운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 광장의 함성도 좀더 현실적이면서 당당하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 새로운 각오로 열어가야 할 신년벽두에서 열 여덟번째로 울려퍼지는 함성은 우리 6.25정물군경유자녀들 모두의의지와 기대를 대변한다고 봅니다. / 그간의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어긋나 온 행태는 더 이상 좌시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이제는 보훈처나 유족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회복 할 가능성마져 보이질 않습니다. / 유족회보다는 진솔한 마음으로 만남의 광장에 권고와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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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11:07

만남의 광장 형제님들 자리를 털고 새롭게 나서 주십시오. / 유족회를 바로 세우는 일과 미수당문제에 나서시는 것이 바로 만남의 광장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 지금 유족회가 무슨 대답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미수당문제의 어떤 대안을 내 놓을수 있다고 보십니까? / 좀 더 분명하게 수급유자녀 형제님들께 묻습니다. / 미수당유자녀대안으로 국가보훈처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 보훈처가 그 저변에 어떤 의도와 계획을 깔았을까요? / 미수당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요지부동 반대해 왔습니다. / 대부분의 수급유자녀 형제님들도 미수당문제에 소극적이거나 관심두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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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11:34

[유족회와 수급유자녀형제님들이 미수당문제보다 연금투쟁을 앞세우는 건 양심이 아니다.]라고 제가 충고를 드렸었습니다. / 수급권유자녀형제들이 미수당유자녀를 끌어 안고 함께 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 그건 미수당유자녀를 돕는 것인 동시에 자신들의 수당수급권을 확고하게 지켜가는 대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 유족회의 입장(?)으로서는 국가보훈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수당문제 해결에 나설수가 없을 겁니다. / 국가보훈처가 미수당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 한다면 어떤 씨나리오를 내 놀까요? / 1. 이제껏 까지 외면하거나, 이런저런 핑게를 내세워 시간만 끌어가는 무대책이 상대책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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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11:57

미수당유자녀들이 갈등으로 패를 가르고 분산되고, 유족회와 수급유자녀 형제들이 미수당문제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보훈처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수 있을겁니다. / 2. 수급유자녀들과 미수당유자녀들의 총량적 보상수급액에 근거하여 수급권과 수급액을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안. / 3. 현행 6,25전몰군유자녀수당(과거 미흡했던 국가보상의 보전)제도를 사회복지 및 생계지원 성격으로 변환(종료)시키는 안. / 4. 현행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의 차별성을 보완하여 6.25전몰군경유자녀 모두에게 수당을 지하는 안. / 어떻튼간에 국가보훈처로서는 미수당유자녀 저항과 수급유자녀들의 반응을 전제로하여 대책을 강구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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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12:11

올해는 꼭 6,25미수당 유자녀 문제 해결에 온정성을 다솟아야 할때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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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12:32

저로서는 미수당유자녀 형제들이나 수급유자녀 형제들께 함께 우려를 보냅니다. / 미수당유자녀들이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의 보내는 신뢰와 기대가 어떤 근거와 검증을 거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면 지프라기라도 잡고자 할 것입니다. / 미수당유자녀형제들에게 간절하게 드리는 충고는 미수당유자녀간에 협력입니다. / 보훈처보다 유족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족회측 미수당유자녀들과 유자녀측 미수당유자녀들의 이해와 협력입니다. / 서보상회장과 서강수회장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하는 바탕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 그게 바로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에 당당해지는 미수당유자녀의 자세이며 우롱당하지 않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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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13:03

만남의 광장에도 진솔한 제언과 충고를 드립니다. / 이제는 국가보훈처와 유족회를 바꾸어가야 합니다. / 허공으로 잦아지는 함성이 아니라 정직한 함성을 보훈처와 유족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엉터리정관을 승인해주고, 회원명부를 만들어주고, 국고보조금 퍼부면서 지도감독권은 내팽겨치는 국가보훈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회원도, 임원도, 회장까지 회원등록 미필, / 유족회, 전몰유자녀회, 전사자유자녀회, 같은 임원 같은 회원 입맛대로 골라쓰는 간판, 어떤게 유족회의 원칙이고 어떤게 유족회의 질서입니까? / 이제는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솔한 제언과 충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gf7]

무시기측 유자녀는 뭐고 거시기측 유자녀는 뭐꼬? 어디가나 파벌 싸움! 이 나라가 지긋 지긋 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