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임차권등기 신청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겪었던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895417?ntype=RANKING
집주인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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