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도선 (李 道 先)]

[이계성]

" 아,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도선 (李 道 先)]

아,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요즘 나라꼴 보면 한심하다 못해 울화가 치민다. 언제 조용하고 편안한 때가 있었느냐만 지금은 국가의 존립 자체가 걱정될 정도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사회가 편 갈라 싸우며 너나없이 법을 안 지킨 탓이 크다. 네 편이 법을 어기면 가차없고, 내 편이 어기면 싸고돈다. 무엇보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회 지도층이 문제다. 정치인이든, 학자든, 법조인이든, 언론인이든 다들 법을 우습게 안다. 심지어 공무원과 국가기관도 탈법이 예사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결딴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우선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법을 안 지킨다.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탄핵 정국도 따지고 보면 국회의 위법이 원인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부르짖었다. 이른바 ‘선제 탄핵’이다. 실제로 윤 정권 2년 반 동안 탄핵소추안이 29건 발의됐고, 13건은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건국 이후 윤 정권 이전까지는 탄핵 심판이 고작 3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야권의 공세를 “정권 파괴 목적”이라고 규탄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중대 위법 행위를 징계하는 제도다. 하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작태는 불법 중에서도 최악의 불법이다. 시도 때도 없는 특검 공세와 예산 폭거 같은 거야의 패악질도 목불인견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뒤 조기 대선을 치러 대통령에 오른다면 불법적인 권력 찬탈이다. 이 모든 소동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전과 4범 야당 대표가 철창행을 모면하려고 기쓰고 펼치는 방탄 작전의 일환이니 기함할 노릇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 역시 불법투성이다. 윤 대통령은 입법 독재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요구로 6시간여 만에 해제했다. 이로 인해 다치거나 붙잡힌 이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려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그만이다. 국회는 그러나 대뜸 내란으로 몰아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일주일 만에 재상정해 그예 통과시켰다. 국회의 근거 없는 ‘내란몰이’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내각과 여당은 영락없이 ‘내란 공범’으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국회는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헌재와 짬짜미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빼는 반전을 연출했다. 탄핵 사유의 80%를 넘는 내란죄 혐의를 배제하고도 탄핵 소추를 다시 의결하지 않은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이다. ‘고무줄 탄핵’이니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오면 먹겠느냐’ 등의 조롱이 난무하는 이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아닌 단순 과반수(151명)로 소추한 것도 불법의 소지가 크다. 하긴 전과자와 범죄혐의자가 태반인 국회에 뭘 기대하랴.

사법부는 한술 더 뜬다. 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외려 죽이는 ‘사법부(死法部)’란 비아냥이 안성맞춤이다. 특히 거야가 짜 준 ‘이재명 대표 방탄시간표’에 맞추느라 조바심치는 헌재에 비난이 폭주한다. 일국의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증인과 신문시간을 제한하고, 증거 채택 요구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준용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은 거들떠도 안 보는지 오염되고 번복된 증언으로 가득찬 검찰조서의 증거 채택을 고집하는 등 졸속 일변도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겠는가.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어기고 한 대행 탄핵 심리에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부터 해치우려는 속셈은 뻔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나라 망하는 꼴 안 보려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몽령’ 덕분에 부정 선거를 한낱 음모론으로 치부하던 시각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애국시민들의 집회가 종전과 달리 이른바 `주류 언론`의 조명을 받는 등의 희망적 상황 전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에서 자행된 공수처·검찰·경찰·서울서부지법과 언론 등의 불법 경쟁은 주사파가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고마운 일이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정계, 학계, 재계, 언론계 등에 침투한 중국 세력의 실상이 일부나마 드러나 경각심을 일깨운 것도 계몽령의 성과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 같은 스타의 출현과 2030세대의 대거 합류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참에 극좌의 분탕질에 철퇴를 내리고 탄핵 재판이 개판 되는 것을 저지할 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 분산된 탄핵 반대 집회의 일원화와 조직적 관리로 정의의 목소리를 한껏 키워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앞으로 남은 일은 곧 직무에 복귀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똘똘 뭉쳐 법치를 회복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