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은 이렇게!!

[영감]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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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쟁물자조달법까지 발동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비상시국엔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갑론을박 우왕좌왕 하지말고

필요한 것이 뭔지부터 설정한 다음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난 1월 30일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판데믹을 선언한지도 두달이 지나고 있으나 사태는 아직 악화일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병걸려 숨막히고 아파죽으나 벌이가 끊어져 굶어죽으나 죽기는 매 일반인 상황으로 가고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집행하기 쉽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남의 나라 눈치 볼 것없이, 두달동안 일 못하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갇혀버린 밑바닥 서민 가정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만큼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저는 1인 가구엔 100만원, 딸린 식구에겐 50만원씩 월급으로 주자고 주장합니다.

더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대한민국 가정에.

주민등록 시스템이 전세계에서가장 잘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2180만 세대, 5180만 인구 모두에게 골고루 지급하려면 36조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언제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4월1일부로 현금 혹은 "세대주 월급통장"으로 줘야합니다.

무슨 돈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부터 몇달치 정부예산 가불받으면 됩니다.

가불금은 언제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1.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과 가정에 돈으로(지역화폐 포함) 지원하기로 한 시책들 중 아직 미집행한 금액은 전부 중앙대책본부로 집결시킴.

2. 각종 성금으로 모금된 돈도 아직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전이면 모두 한 곳으로 집결시킴.

3. 이 와중에도 3월달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국민은 4월에도 받을 수 있다면(고용주가 지급할 수 있다면) 4월부터는 그 절반을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 맞바꾸는 것으로 강제조치하여 가불금 상환기금에 집중시킴.

4. 앞으로 몇달동안 이 비상조치가 지속되어야 할지 속단할 수 없지만 매달매달 정산하고 "상황종료 선언"이 있기까지 못갚은 가불금 해결방안은 재계와 학계, 금융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함.

제가 무슨 권위로 이와같은 폭탄발언을 하냐구요?

오래 전부터 SNS활동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의 깊이가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

//blog.naver.com/youme41_368

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영감]

월급에는 공무원, 회사원, 군인의 월정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연금소득자의 연금, 각종 복지수당까지 포함.

[知天命]

항상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섭]

청와대에 청원하면 국민동의도 폭발할것이고
청와대도 눈밝은이가 별로 안보이는데

영감님의 제안이 청와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기가 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대상선정하느라 시간 인력 비용낭비 하고도 또다시 기준선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선거에 역풍을 만들지 않으려면 코로나의 고통은
모든 국민이 느끼는것이기에

상위 소득 재산 10%도 모두 똑같이 지급하고
그들도 이나라 인민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것도 필요해보이고 이에 기초해서

세금제도등 여러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할때
반발을 최소화하는 토대를 다지는것도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