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도] 전두환 비자금으로 잘못 알려진 광개토대왕 프로젝트

[벽파랑]

위 사진에서 한나라당 대표시절이던2004년 8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모습이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겸손은 아랫사람과 바둑 두실 때에 손수 흑돌을 들고 9점 바둑을 두시는 모습에서도 보여진다. 노무현 정부 검찰은 위 사진들에서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소품들을 모두 강탈해갔다. 어제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미 과거 10년 이상 소품까지 다 빼앗아갔는데 이제 옷까지 벗겨가겠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에게 알리지 않고 빈곤 가정을 도운 선행에 대해서도 1980년 당시 전 국민이 가구당 40만원의 외채를 지고 있었던 것을 대신 갚아준 데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1980년대에 경제건국의 대업을 이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한 가지 약점은 있으니, 그것은 그의 입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자기 변호를 할 줄 모르는 자물쇠라는 사실이다.

스위스 은행에 1조원이 있다는 김대중의 돈은 그 성격상 명백히 비자금이었다. 그러나 전두환에게 단 한 푼의 비자금이라도 있었는가? 전두환 비자금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날아드는 비자금 화살을 피하기 위한 김영삼 정권의 작품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1987년 4월 21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全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로 작가 李炳注씨를 초청, 저녁을 대접했다. 이 때 오간 대화 중 정치자금에 대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두 번 언급하였다:

 
대통령: 사실은 내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지난번 구라파 여행을 통해서 영국, 독일, 벨기에, 스위스를 가보니 모두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되고 있음을 보았어요. 내가 6년 반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 대통령의 힘이란 너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대통령직을 수행해도 될까 말까 한데, 대통령이 돈이나 권력을 누리겠다고 하면 큰 일이 나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공금을 다 쓰더라도 정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돈에 욕심을 두어 그걸 받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에 돈에 치여 죽을 정도가 될 겁니다. 나는 업자들로부터 일체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돈을 막 싸가지고 오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돈을 가져오느냐?’ 고 했어요. 그것은 결국 그렇게 주고 더 많이 울궈내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한테 줄을 달기 위해서도 돈을 가지고 왔어요.

대통령: 내가 처음에 일체 돈을 안 받았더니 너무 그러면 지지 세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공화당 중진을 지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이상주의로 하면 안 된다’ 고 충고까지 했어요. 선거를 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이 어떻게 정치가 되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돈을 물쓰듯하고 재벌처럼 행세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서 몇 백억씩을 벌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6년 반을 해보니 양심이 조금이라도 흐린 사람이 이 자리를 맡으면 나라 전체를 망쳐버려요. 내가 구렁텅이에서 이 나라를 건진 것은 지금까지 돈을 멀리하고 목숨을 걸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기업들이 지금도 나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와전되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무척 많이 받았다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갔다. 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 노태우에게 정치자금 3천억원을 인수인계하여 주었고, 노태우 역시 후임 대통령에게 3천억원을 그대로 인수인계하여 주었다. 김영삼씨가 이 3천억원을 쓰고 남은 것은 아들 김현철씨 몫이 되었으므로 이 3천억원에 대하여 추징하려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아들 김현철씨에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연구소 운영 등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전 대통령도 일해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었으나, 여론이 좋지 않자 연구소 설립 기금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였다. 그리고 60억원을 남겨두고 있었다. 마치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민간 공공사업 프로젝트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듯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한국이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기에 대농장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몫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조국에 바쳤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연해주 농장이라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품고 있었다. 1993년에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남겨둔 자금이 있었다.

1995년 가을,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연해주 50년 사용권을 조차하는 것이 성사단계에 들어서자 국가안전기획부는 이 사실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김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빼앗아 자기 정권의 공으로 삼으려 하던 참에 때마침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터뜨려 주었다. 바로 이때가 국민회의 총재의 신분으로 중국방문 중이었던 김대중이 북경의 호텔 조어대(釣魚臺)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서 20억 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썼다고 밝힌 때였다. 김대중의 이런 공개 자백의 취지는 김영삼 너도 노태우 대통령에게서 받은 3천억원에 대해 이실직고하라는 것이었기에 노심초사하던 김영삼 대통령은 전노 두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언론 플레이를 히고 12.12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신의 비자금에 대한 화살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여러 해전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연해주땅 50년 빌려 北인력으로 농사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원장과 인터뷰에서 이병화 박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꼼짝없이 누명쓴 그 63억원은 실은 ‘광개토대왕 프로젝트’ 자금이었으며, 김영삼 정권이 그 프로젝트를 도둑질하려다가 안기부 직원이 북한요원에게 피살되어 흐지브지된 사실을 이렇게 밝힌다:

“매스컴에는 ‘광개토대왕 프로젝트’로 알려진 것이었소. 러시아 연해주땅 85만ha을 50년간 임대하는 거요. 한국 농지의 절반 규모요. 여기에 북한 인력을 동원해 농사짓는 거대한 구상이오.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소. 1995년 어느날 그의 동생 전경환씨로부터 사업비 63억원이 마련됐다는 연락이 왔소. 쌍용빌딩의 사과박스에 현찰로 보관됐다가 그만 불법비자금으로 검찰에 압류된 게 그것이오. 전통(全統)의 꿈은 이로 인해 무산됐소.”

삶은 참으로 여러 갈래라, 간혹 10여년간 사귀어도 실체가 모호한 인물이 있다. 이병화 (59ㆍ李秉華)씨는 국제농업개발원의 원장이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는 돋보기 안경을 낀 채 ‘월간 상업농경영’ ‘계간 기계화농업’ 등 농업전문잡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 그가 입을 벌렸다 하면 질박한 사투리로 사람을 홀리게 한다.

“바로 그해 8월 권영해(權寧海) 안기부장이 나를 불러 연해주사업을 극비로 추진하겠다고 했소. 사업 암호명은 ‘발해복권(復權)’이었지. 그런데 두달 뒤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안기부 직원이 북한요원에게 피살되자 흐지부지됐어.

일요시사의 박종진 기자도 연해주 항카호 주변의 대형농장들은 본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상이었음을 이렇게 보도한다:

지난 5월초 러시아 연해주에서 생산한 벼 2천50톤이 북한에 전달됐다. 탈북자의 대부분이 북한 경제난. 특히 식량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연해주 대형농장에서 생산된 벼가 북한에 건네진 것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은 남북간의 대립상황을 완화하고 향후 식량문제에 대비, 연해주를 남북한의 식량기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했듯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 사실 연해주에서 식량을 재배, 북한 동포를 돕고 앞으로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는 1995년 시도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행하려던 ‘홍개(항카호)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 이 프로젝트는 연해주 항카호 주변에 대형농장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95년 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비자금 폭로로 영향을 받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최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실체는 민주당의 권모술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전두환 비자금 유언비어도 그 실체는 정적들의 권모술수였다.

이틀 전에도 광주사태 때 세무서에 방화하였던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몰려와 추징금 납부를 강요하였다. 세무서에 방화하였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세무서 직원 행세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 정권이 찾아낸 비자금이라고는 김영삼 정권이 그 공을 도둑질하려고 탐내었던 ‘광개토대왕 프로젝트’ 자금 63억원뿐이었다. 1997년 김영삼 정권 사법부가 2000억원의 추징금을 판결내렸을 때는 비자금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찾아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판단내렸던 것이다. 진실은 그런 비자금이란 없는 것이다. 비자금도 비자금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때, 그런 판결은 성립될 수 없는 판결이다. 김영삼 정부 사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5.18재판 법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였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받는데, 왜 전두환 대통령 정치자금만 비자금이라고 부르는가?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세무사찰 협박을 하면서 정치자금 뜯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 정치자금이 들어왔는가? 1980년대 그의 재임기간 중 전두환은 한국경제의 CEO였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기술을 이전해 오는 전략이 있었듯이,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5대양 6대주에 수출 시장을 여는 전략이 있었다. 지금은 한국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해 온 산업기술과 전두환 대통령이 열어놓은 수출 시장으로 먹고 살고 있다.

1980년 봄에 김대중은 자신이 집권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중화학공업 시설을 전부 파괴하려 벼르고 있었다. 다행히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전두환은 중화학공업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상품화하는데 천재적 전략가였다. 오늘날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쉬산 전자제품을 돈 주고 구입할 한국인이 있을까? 1980년 국제시장에서의 한국의 브랜드는 그보다도 더 낮은 것이었다. 아직 기업인들이 어떻게 수출 시장을 여는 것인지 몰랐다.

그때 전두환 정부 경제팀이 오대양 육대주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수출 전략을 세우고, 각국 시장조사를 한 후에 기업인들을 불러 어느 기업은 어떤 종목으로 어떤 나라로 가면 경쟁력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정확한 시장정보를 알려주었으며, 관세 및 비자 협정 등 개 기업이 엄두도 못내는 일들을 모두 지원해 주고 보살펴 주고 챙겨주었다.

전두환 대통령 경제팀은 어느 나라에 어느 기업이 들어가면 경쟁력이 있다는 정확한 시장정보를 알려주었으며,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 기업의 수출을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지원해 주었다. 기업주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했는데, 그 전략이 적중하여 엄청난 달러가 기업들로 굴러들어왔다.

기업인들은 전 대통령 경제팀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했다. 알고 보니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갑자기 한국 기업은 외화가 엄청 쏟아져 들어오는 기업들이 되었다. 무명 브랜드였던 한국 브랜드가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세계 브랜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 그때 기업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황금알을 낫는 거위 선물이 얼마나 컸던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런 지원으로 기업의 해외 수출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

기업은 로봇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혜택을 받은 기업인들은 도움을 준 정치인들에게 보답을 하기 마련이며 그것을 정치자금이라고 부른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세무사찰 협박을 하며 뜯어낸 좌파정권의 정치자금과 그 성격이 크게 달랐다. 경제건국기에 전두환은 휼륭한 경제CEO였으며, 국제시장에서의 휼륭한 전략 혜택을 받은 기업인들이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할 기회를 찾고 싶어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처음 몇 년간은 기업인들의 그런 감사 표시를 정중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정치자금이 있어야 국가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에 나온 것이 정치자금 창구를 일원화였다.

미련한 한국 좌파는 가난한 나라는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경제 부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들이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적인 이유들 중에 정치자금 다원화가 있다.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뇌물을 주어야 할 사람과 돈 봉투를 돌려야 할 곳이 너무 많아 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외국기업도 도망가는 것이다. 그런데. 5공화국은 정치자금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그것은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는데 성공적이었다.

5공 시절 민정당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오로지 한 창구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수수된 정치자금은 야당을 포함한 모든 이들과 공유되었다. 정치자금을 야당과 공유하는 전통이 6공화국까지 이어지다 보니 노태우의 정치자금이 김대중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이지 결코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에게 뇌물로 주는 돈이 아니었다.

정치자금 창구를 일원화를 포함한 모든 정책이 국민에게 좋았기에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절이었다. 재형저축으로 서민이 목돈을 만져보는 것도 그 시절이었다. 사교육을 없애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었던 교육제도도 오늘날 좌파도 그리워하는 정책이었다.

1980년의 한국은 450억 달러의 채무국이었다. 당시 국민 한 명당 외채가 40만원이었습니다. 1981년부터 이자 상환시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데 천문학적 숫자로만 보이던 외채 원금과 이자를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전부 상환하여 우리는 외채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지고 국제사회에서 어깨 피는 일등 국민이 되었다.

만약 정치자금을 IMF 환난을 초래하는데 사용한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나라 기업을 외국에 헐값에 팔아치우는데 사용한 김대중 전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비자금 추징금이 없다면 도대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정에 추징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비자금 추징 대상자 결정 기준이 무엇인가?

5.18 재판 법관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였는데,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는가?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없다. 이 죄명은 김영삼 정권의 정치 재판을 위한 죄명일 뿐이다. 판결은 문민독재자 김영삼씨가 정해 놓고, 정권의 시녀가 된 사법부가 주관적 판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죄명이 포괄적 뇌물죄이다. 객관적 사실에서 뇌물 혐의가 없는데도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올개미를 씌웠을 때 이런 법리는 엉터리 법리요, 엉터리 법리는 사법부의 부패이다. 따라서, 만약 심판의 대상이 있다면 김영삼 정권 시절의 사법부의 부패이다.

사람들은 전두환이 수천 억원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무엇이 비자금으로 계산되었는가? 평화의 댐 성금, 수재 의연금, 어린이심장 재단 기금 등이 비자금으로 계산되었다. 이런 셈법이 실로 황당한 셈법이 아닌가? 각 신문사에서 자진하여 접수한 수재 의연금이 도대체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런 이상한 셈법으로 비자금 수치 뻥튀기기를 하는가? 전혀 비자금이 아닌 성금을 비자금에 포함시키는 셈법은 사기꾼들의 셈법이며, 사기꾼들의 셈법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이다.

전두환에게 숨겨준 비자금이 있다는 주장은 사기꾼들의 주관적 주장일 뿐 전혀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전두환에게 숨겨둔 비자금이 있을리 만무하다.

좌파의 역사왜곡 때문에 1980년 봄 보안사령관 시절의 전두환이 독재자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일화 한 토막을 살펴보면 그는 부하 집에 냉장고가 없으면 자기 집 냉장고를 갖다 주는 상관이었다. 전 장군이 부하인 모 대령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맥주가 시원하지 않았는지 부하인 모 대령에게 "맥주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대령 왈 "냉장고가 없어서요...."라고 했단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무섭게 전두환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들쳐 엎고 자신의 부하 집까지 짊어지고 와서 선물로 주었다. 그런 인물이 독재자인가?

만약 전두환이 정치자금을 감추는 소인배였다면 결코 서슬퍼런 김재규를 체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모두 김재규가 무서워 벌벌 떨던 때에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한 행동을 선택하였다.

그는 600만불의 사나이 노무현처럼 “아내가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런 책임전가 논리를 모른다. “그들은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여태껏 이것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들은 말 전부이다. 이것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큰 인물이 하는 말이지, 결코 비자금을 숨겨두는 소인배가 하는 말이 아니다?

전두환에게 숨거둔 비자금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 전두환이 육사생도 시절 이화여대 의외과 여대생 이순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이순자의 부친 이규동 장군이 당시 육사 교장이었으며, 사위를 맞이하는 조건이 이순자의 남편이 될 사람은 월급 봉투를 집으로 가져오지 말고 국가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보는 사위감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이 장군은 "남자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려면 월급 봉투를 집에 들고 오면 안된 다"는 다짐을 받고 전두환이 이순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

연희동 자택도 이규동 장군이 지은 집인데, 사위를 데리고 살다가 딸 이순자에게 상속해 준 것이었다. 장인에게 약속한 대로 그는 월급 봉투를 집에 들고 오면 안되고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야? 했는데 어떻게 그가 비자금을 생활비로 보탤 수 있다는 말인가? 이규동 장군은 큰 인물이었고 재산이 좀 있었다. 이규동 장군 같은 애국자도 드문데 그가 후손에게 상속한 재산을 국가가 강탈한다면 그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노무현 검찰이 이순자 여사를 협박하여 강탈한 돈이 있을 뿐 아직껏 발견된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것은 없다.

5.16군사혁명 때 군부가 박정희를 중심으로 단합하였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하였기 때문이었다. 박정희가 장교 시절에 육영수 여사는 쌀독이 쌀에 떨어져 난감해하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래사람의 딱한 처지를 보면 월급 봉투를 그대로 꺼내 전해주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품 때문에 그러했다. 바로 그 점을 전두환도 닮았었다. 박정희가 월급 봉투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아 육영수 여사가 고생하였다. 전두환에게는 월급 봉투를 집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장인 어른의 엄명이 있었다.

전두환은 신뢰감이 가는 인물이었다. 훈련장에서 항상 사병들 선두에서 사병들과 함께 뛰며 사병들이 받는 훈련을 몸소 받던 전두환 장군의 성실한 품성을 사병들은 신뢰할 수 있었다. 민중봉기를 집권 전략으로 삼던 김대중의 거리정치에 질린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에게서 믿음직스러운 대통령감을 찾았다. 대통령 될 준비를 하라는 최 대통령 지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전군지휘자들이 "전 장군 나라를 구해 달라는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오" 하며 호소하였다.

지금부터 꼭 3년 전이었던 6.25 전쟁 60주년 월간조선 별책부록에 [60년 전, 6·25는 이랬다]는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에서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나라를 위하여 나이를 속이고 군에 입대한 전두환과 노태우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1979년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 됐을 무렵, 나를 초청해 처음 만났다. 10대 국회의원 시절로 기억한다. 전 사령관이 내게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의원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고 했다. 대구공고에 다니던 전두환과 경북고 재학 중이던 노태우 두 친구가 나이를 올려 학병으로 지원했고, 내 휘하 2중대원이었다는 것이다. 한때나마 두 대통령을 부하로 거느렸던 셈이다. 두 사람은 나중 포병학교가 있던 경북고녀(현 경북여고)로 가서 훈련을 받고,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해 11기생이 됐다.

이렇게 나이를 속이며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려 하였던 두 애국학생도 훗날 대통령이 되었고, 북한군이 남침하여 부산 문턱까지 쳐들어 왔어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던 김영삼씨와 김대중도 훗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도둑질하였던 양김씨가 애국학도병 출신 두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엄청난 추징금의 멍에를 씌우며 개인 재산까지 강탈하여 갔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소 다른 케이스라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다.

경제 정책에 무능하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선전할 목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심판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전두환의 광개토대왕 프로젝트를 도적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도둑질 방법이 서툴러 안기부 직원만 연해주에서 북한 요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흐지부지되었다. 김영삼씨의 이런 실책으로 식량 자립국이 되는 기회가 영영 물건너 갔다. 그리고 그의 동기도 전임 대통령이 퇴임후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도적질하려는 도둑 심보였다. 그리고 여론몰이로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이 있는 것처럼 인식시킨 것도 도덕적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두 전임 대통령의 입이 대조적으로 자물쇠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은 자신이 노태우로부터 3,000 억원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 꼭 닫혀 있고, 전혀 자기 변호를 할 줄 모르는 전두환 대통령의 입도 굳게 다물어져 있다. 어쨌든 이제라도 우리 국민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5.18 재판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프로젝트 자금 63억원이 비자금으로 잘못 알려지고 인식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려는 나머지 소급법 위헌을 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런 과오는 현 정권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되는 과오이다. 악독한 판결을 준행하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 중에 착한 일을 한 후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가 있는가?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위해 착한 일을 한 후 선물을 받은 것이 포괄적 뇌물죄라면 정죄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한 후 받은 선물도 포괄적 뇌물죄가 된다. 그런즉, 만약 무언가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 포괄적 뇌물죄라는 성립 불가능한 죄명과 2,000 억원 추징이라는 엉터리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13년 6월 12일 역사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