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총선 분석 : 탁신의 여동생 앞에 가로놓인 사법적 도전

[울트라-노마드]

(보도) Wall Street Journal 2011-6-9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총선 분석 : 탁신 여동생 앞에 가로놓인 사법적 도전

Thaksin's Sister Faces Legal Challenge Ahead of Vote

기고 : James Hookway (james.hookway@wsj.com)

(방콕) — 7월3일 치뤄질 태국총선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야당의 잉럭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후보가 차기 태국 총리가 될 가능성에서 앞서 있다. 하지만 올해 43세의 이 여성 사업가가 총리가 되는 길을 가로막기 위한 사법적 도전이 시작되었고, 동남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인 태국의 여름에 새로운 불안정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 Bangkok Post) 선거유세 중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있는 잉럭 친나왓 후보의 모습.

이러한 사법적 도전은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의 여동생인 잉럭 친나왓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쿠테타'로 실각한 이후 두바이에 거주하면서, 현재 잉럭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프어타이 당'(Puea Thai Party)에서 그녀와 함께 하는 당직자들은 목요일(6.9) 경찰에 명예훼손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 고발장은 2명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들은 잉럭 후보가 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막대한 재산 보유를 돕기 위해 그녀가 법원에서 위증을 했었다고 비난했었다.

탁신에 대한 유명한 비판가인 뚠 싯티솜웡(Tul Sitthisomwong)과 정부 조사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깨우순 아띠포티(Kaewsun Atibhodhi)는 이번주 발언을 통해, 잉럭 후보가 작년에 대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탁신 전 총리가 설립했던 이동통신 회사인 '친 코프'(Shin Corp.) 주식 2,000만 바트(약 66만 달러) 상당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태국 대법원은 작년에 탁신 전 총리의 재임기간 중 '친 코프'가 정부정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이란 결론을 내리면서, 14억 6,000만 달러(약 1조 6천억원)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탁신 전 총리가 정치인의 주식보유를 금지한 조항 때문에 주식보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당시 잉럭의 증언이나 주식보유에 대해 특정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탁신 일가는 2005년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 Pte. Ltd.)에 처분한 바 있다.

의대 교수이기도 한 뚠 싯티솜웡과 깨우순 아띠포티는 검찰을 압박해서 잉럭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녀의 '프어타이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논평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 받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태국 검찰은 아직 그들이 고발한 사항에 대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어타이 당'의 뽐뽕 놉빠릿(Prompong Nopparit) 대변인은 두 사람의 주장이 진흙탕 전술이라고 말했고, 잉럭 후보는 목요일(6.9) 발언을 통해 자신은 그러한 주장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방콕에서 선거유세 중이던 그녀는 "내가 정계에 입문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나가면서, 나머지는 사법적 과정에 맡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법적 도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근심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투자자들은 이미 7월 총선 이후 대규모 시위 아니면, 심지어는 쿠테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의 칼끝에 서 있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태국 정치 전문가 빠윈 차차왈퐁판(Pavin Chachavalpongpun, ปวิน ชัชวาลพงศ์พันธ์) 박사는 "우리는 친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의 오랜 싸움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탁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국 군부는 2006년 쿠테타를 통해 탁신 전 총리를 실각시킨 후, 그를 부정부패와 존경받는 국왕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고발했고, 이후 법원이 태국의 정치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08년 정치적 문제를 재판하는 '태국 헌법재판소'는 2명의 친-탁신계 총리들을 잇따라 해임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사람은 TV 요리쇼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이유였고, 다른 한 명은 유권자 매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그 사이 '태국 대법원'은 탁신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정부패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징역 2년형을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판결한 상당량의 재산을 몰수했다.

탁신의 지지자들 및 여러 여타 태국인들은 현재 태국의 사법부가 극도로 정치화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인식이 작년에 발생했던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한다. 작년 3-5월 사이에 수많은 탁신 지지자들이 방콕의 거리를 점거하고 군부와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시위대와 보안군이 충돌하면서 91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번영하는 방콕 세력과, 다수 유권자이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투쟁을 벌이던 농촌 세력 사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농촌지역에서는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도 깊게 남아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잉럭 후보가 전국의 많은 지역들에서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현 총리보다 지지도 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총선 레이스는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잉럭 후보의 '프어타이 당'과 아피싯 총리의 '민주당' 모두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군소정당들과의 협력에 의존해야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잉럭 친나왓 선거운동 화보집

촬영: Agnes Dherbeys (소속: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사진) '프어타이 당'과 레드셔츠 세력의 강세 지역인 북동부지방을 방문한 잉럭 후보가, 한 편의점에 들러 유권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사콘나콘(Sakon Nakhon) 도를 방문한 잉럭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우돈타니(Udon Thani) 도에서 거리유세 중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잉럭 후보. 그녀는 현재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사진) 잉럭 후보를 보러나온 우돈타니 도의 지지자들이, '레드셔츠'(UDD)를 상징하는 붉은 장미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 잉럭 후보의 유세장에 나온 우돈타니 도 지지자들이 탁신 전 총리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 지지자들이 잉럭 후보와 탁신 전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

(사진) 잉럭 후보가 연설하는 동안,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는 끊이지 않았다.

(사진)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잉럭 후보(좌측 2번째).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7월 3일 태국 총선 진행상황"

[허의철학]

잉럭 후보자가 총리가 되어도 끌어 내리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총리가 돼도 시끄럽고, 안돼도 시끄럽게 여하튼
날씨만큼 7월의 태국은 뜨겁게 달아 오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