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공사 중단하라. 20201203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서울시가 16일 착공한 광화문광장 공사를 놓고 논란이 많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예산 8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성급하게 시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지난 4년간 논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서울시장권한대행이 할 공사는 아닌 것 같다. 5개월후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시장이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시작했다. 새로 선출된 시장이 잘못된 공사라고 하면 그간의 공사비용은 국민의 혈세인데 대행이 책임을 질 것인가. 서울시 시장대행이 추진할 800억짜리 공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은 왜 멀쩡한 광화문광장을 다시 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 박원순시장 살아 계실 때도 말이 많았다. 공사에 대해 행정부는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김부겸 전장관하고 마찰이 있었고 국민 여론도 안 좋아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보궐 선거에서 새 시장이 나오면 그때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연대 등 9개 단체는 이날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어디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시민사회단체 측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8명은 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시장 부재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 붓는 ‘광장 성형’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 중단을 말했다. 일반 서울시민도 왜 시장권행이 이 큰 공사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있다. 시장 보궐 선거 전까지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