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아파트건물재산세 대폭강화[한겨레12.3]

[빵장사]

투기 억제 보유세 정상화 ‘첫발’

	△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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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대폭강화
면적기준서 시가기준 과세 전환
가산율도 100%까지 높이기로 해
업계 '다가구 소유자 압박 효과'

 

3일 발표된 ‘2004년도 건물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개편 방안’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보유세 정상화는 지난 80년대 말 이후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막아 사회통합을 이루는 제1의 정책과제로 제시됐으나, 기득권층과 정치권의 제동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또 보유세 정상화는 양도소득세 강화와 함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두 축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담 어떻게 변화하나=이번 개편 방안은 한마디로 말해 아파트 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비싼 아파트는 그 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서울 강북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 내는 ‘기현상’이 초래했다. 한 예로 서울 강북 지역인 도봉구의 77평형 아파트(전용면적 62평)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9600만원인데 올해 재산세가 149만5천원이나 부과됐다. 반면 강남 대치동의 38평형 아파트(전용면적 29평)는 기준시가가 7억4800만원에 이르는데도 재산세는 12만6천원에 불과했다. 시가가 도봉구 아파트의 2배나 되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10분의 1에도 못미친 것이다.

개편안은 재산세 과표 기준을 현행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한편, 현재 면적에 따라 -5%에서 60%까지 14단계로 나눠 적용해 온 가감산율도 시가에 맞춰 -10%에서 100%까지 18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최고 가산세율은 60%와 100% 두가지 안이 있었으나, 집값 안정을 바라는 여론이 반영돼 100%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현행 ㎡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됐다. 개편안에 따른 내년 재산세 증감을 보면, 앞에서 예로 든 도봉구 77평형 아파트는 108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27.3% 줄어드는 반면, 대치동 38평형 아파트는 92만6천원으로 올해의 7.3배가 된다.

행정자치부는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강남 지역 아파트는 재산세가 평균 2배 오르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재산세가 평균 2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북과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에 끼칠 영향과 과제는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그동안 재산세 개편 방침을 예고하긴 했으나, 가산율을 100%까지 높이기로 한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재산세 인상 방침이 당장 부동산시장에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강남 지역을 비롯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양도세 중과보다 재산세 인상이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내년 5월31일까지 아파트를 처분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이 강남 지역 등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재산세가 6~7배 오른다고 해도 연간 100만~200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을 꺼려 강남 등 다주택 보유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2005년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 등의 뼈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주택시장에 더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최고세율로 중과세하게 돼 있어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2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기득권층과 정치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면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으냐가 보유세 정상화의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안재승 최종훈 기자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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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 평

건물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부동산보유세로, 나아가서 토지투기를 잡는다.. 교묘한 말장난 퍼레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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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문 12.3

2004 재산세 기준 개편-지자체 거부땐 효과 `반감´

행정자치부가 3일 발표한 재산세 과세기준 개편안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0.29 부동산안정화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뿐만 아니라,재산·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강화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 부과기준 권고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여부,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실수요자들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재산세 역전현상’ 차단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현행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한 ㎡당 가격으로 전환했다.

즉,아파트 가격은 비싸지만 평수가 작은 강남의 아파트가 평수가 크지만 가격이 싼 강북의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는 ‘재산세 역전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중과 조치는 지난 10월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최고 82.5%까지 중과하고,지난달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697만채의 재산세는 ▲0∼30% 감소 183만채(26.3%) ▲0∼30% 증가 358만채(51.4%) ▲30∼50% 증가 88만채(12.6%) ▲50∼100% 증가 45만채(6.4%) ▲100% 이상 증가 23만채(3.3%) 등으로 전망된다.

특히 100% 이상 인상 지역은 서울 20만채(강남 15만채),수도권 3만채 등으로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

내년도 재산세 부과총액은 올해(9336억원)보다 10.8%포인트 증가한 1조 348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산세가 대폭 오른 서울 강남지역 등의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재산세 중과 조치가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없는 만큼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효과는 미지수

또 고가의 아파트는 가격에 비해 재산세 비중이 미미해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다시 말해 아파트 실수요자의 부담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투기수요자의 욕구는 잠재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과표에 대한 결정·고시권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는 만큼 주민 여론을 앞세워 행자부의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도 “재산세 등 지방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안정대책과 맞물린 형평성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