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월 10일자 뉴스

[얼쩍소나기]

1]민노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어린이 도서관 지원 방안 공약 제시

민주노동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는 오는 10일(월) 남동구 어린이 도서관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어린이 도서관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

▲ 민노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이 자리에서 배진교 후보는 남동구 도서관 현황과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배진교 후보는 아이가 독서 및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저소득층 사회적 소외 해결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배 후보는 ▶동별 어린이 도서관 설립 목표▶2011년에 간석2동, 장수서창지구의, 2012년에 간석4동의 ‘동 청사’를 각각 신축▶향후 신축하는 ‘동 청사’에 어린이도서관 필수 설치▶이‘동별 어린이도서관 추진협의체’구성▶이미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운영비 지원 등의 남동구 어린이 도서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뉴스-

2]지방선거와 교육투자

▧ 인천논단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을 살리는 최대 동력으로 '교육'을 꼽아 경쟁적으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다. 교육청에만 맡겨뒀던 교육을 지자체가 직접 챙기면서 '지자체 발(發) 교육전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4월27일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지원금에서 경기과천시가 1위로 학교당 평균지원액이 지자체 전체 예산액 대비 2.7%인 5억2천588만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강남구, 3위는 경기성남시였다. 지자체의 '학교지원금'은 중앙정부의 교육예산(교사인건비+학교사업비)과는 별개로, 지자체가 관내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에 투자하는 예산이다.

5년전만 해도 경기화성시의 가장 큰 고민은 우수학생들이 인근 수원시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화성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교육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2년 15억원이던 '학교지원금'을 2006년 112억원, 2009년에는 250억원으로 늘렸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9개 중고교의 기숙사 건립, 지역내 초중고교에 원어민교사 1명 이상 배치 및 교사들의 기숙사 내 학생지도 등이었다. 그 결과 2007년 기숙사가 건립된 병점고는 올해 신입생의 43%가 타지역 출신이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중 학교교육 투자액 1위를 기록했다.

경기군포시의 시정(市政)에서도 교육은 최우선 순위로 올라 있다. 20년 된 신생도시로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는 달리, 안양·과천·의왕 등 특목고가 있는 인근 '특목고 벨트'에 둘러싸여 우수학생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포시는 '교육 1번지'의 모토로 연간 교육예산을 70억원씩 투자하여 원어민교사 배치, 학교환경 개선, 학원수요를 줄이기 위한 '명품학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학생이 몰리는 학교들이 생겼다. 결국 "학교가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시민들이 살 맛이 날 정도로 지자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를 실감하고 있다.

서울강남구는 지난해 69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했다. '사교육 1번지'라는 오명을 씻고 '공교육 1번지'를 만들기 위해 강남구는 2006년 50억원이던 '학교지원금'을 작년에 25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16개 고교를 특목고에 버금가는 학교로 만드는 '명문고 프로젝트'에 17억원을 투자하고, 교육기자재 개선에 72억원을 투자한 결과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학교교육 투자액 2위를 기록했다. 경북고령의 경우, 매년 200여명의 학생이 떠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학교 등에 예산을 투입하자 이제는 떠나는 학생이 한명도 없다고 보고되었다.

과연 인천은 어떠한가. 인구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제3의 도시임에도 인천은 시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교육투자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교육개발원 발표에서 인천시 중에서 그나마 교육투자가 가장 앞선 지역은 136위의 중구로 교육투자액이 학교당 7천599만원(1.5%)이었고, 143위의 연수구가 7천356만원(1.7%), 159위인 동구가 6천620만원(1.0%)이었다. 또한 171위의 강화군이 5천771만원(0.7%), 179위의 남구는 5천75만원(1.0%), 184위인 서구가 4천892만원(1.2%), 194위인 옹진군이 4천334만원(0.3%), 195위인 계양구가 4천303만원(1.3%), 197위인 부평구가 4천203만원(1.1%)으로 거의 하위권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도 선거열풍이 대단하다. 어떤 후보는 송도나 청라신도시 등 아파트 단지로 늘어난 인천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어떤 후보는 과잉개발 일변도의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인천시민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치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과감한 교육투자와 공교육 활성화이다. 결국 지자체 의지가, 아니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천차만별이고, 이는 곧 해당 지역 학교 교육의 경쟁력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지자체 장 선출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최순자 인하대 교수

-인천일보-

3]SSM법안 무산 성난상인… "여당후보 낙선운동" 선언

한나라 일부 의원 상생법 반대로 野와 충돌 결국 보류

[경인일보=최준호기자]SSM(기업형 슈퍼)규제 법안처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무산되자 전국 영세상인들이 한나라당 규탄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SSM법안의 5월 국회처리마저 무산되면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대형유통업체 이익만 대변하는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연대,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월23일 지식경제위가 여야 합의한 유통법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심의도중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상생법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유통법안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면서 결국 여야간 마찰로 두 법안 모두 보류됐다.

유통법에는 오는 2013년까지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산업(전통시장) 보전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SSM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을 현행 직영점에서 SSM 가맹점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소상공인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SSM개설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되고, 규제 범위도 1㎞에서 500m 축소돼 상인들의 생존권이 큰 위협을 받게 된데다 SSM규제법안의 국회 처리조차 불투명해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따라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 한나라당 규탄 및 5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5월 국회 처리가 안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모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은 "두 법안은 허가제와 규제범위, 영업시간, 상품 등에 관해 모두 양보한 것이기에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5월 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된다면 낙선운동을 벌여서라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광명점이 문을 열자 인근 영세상인들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내는 등 영세상인들과 대형유통업체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인일보-

4]'안정론' '심판론' 시간차 공방

안상수 - 송영길 인천서 첫 방송토론

여야 인천시장 후보인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송영길 예비후보가 인천시 재정 위기설과 송도국제도시 성과, 도심 재개발 해법을 둘러싸고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간차 공방을 펼쳤다.

두 후보는 지난 7일 (사)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신문 등 회원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인방송 인천시장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현안 및 후보자질론 등을 제기하며 ‘안정론’과 ‘심판론’을 앞세워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예상대로 송 후보는 공세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안 후보는 당초 수비형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해 시장선거전이 점차 격전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내보였다.

개별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송영길 후보가 오전 10시, 안상수 후보가 오후 2시에 각각 토론에 임했다.

먼저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에 대해 송 후보는 인천시의 출자회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4조5천억원의 부채까지 적시하며 ‘인천재정 위기론’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2002년 62조원이던 인천시 자산규모가 2009년 3배가 넘는 189조원으로 늘었다”며 “예산 대비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부산이나 대구보다도 훨씬 적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2위로 재정운영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후보는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성과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송 후보는 “아파트만 짓고서 국제도시라 할 수 없는 만큼 개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선제공격을 가했다. 안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미래를 이끌 옥동자”라며 “2014년 쯤이면 송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 순기능으로 세계인이 깜짝 놀란만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응사했다.

두 후보는 도심 재개발 해법에도 입장이 엇갈렸다. 송 후보는 “원주민은 쫓아내고 외부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개발방식을 결정할 때 치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반면 안 후보는 “전국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으나 인천은 비교적 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는 천안함 침몰사태 수습책에 대해 안 후보는 “북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 국방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갑작스런 시장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제 당권문제로 고민했으나 지방선거에 당이 패한다면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판단과 나를 키워준 인천에 열정을 쏟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5]"이행강제금 후원금 납부 불가"

중앙선관위 " 조전혁 의원 자력으로 내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 공개로 법원으로부터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납부 결정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남동 을)이 동료 의원들의 도움이 아닌 자력으로 이행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8일 조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 결정을 받은 조 의원에 대해 후원금과 모금을 통해 이행금 납부가 가능한 지 물은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 후원금이나 동료 의원들의 모금을 통해 이행금을 납부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할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이나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해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 회견을 통해 조 의원 혼자 개인으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며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이행금 납부를 돕겠다는 뜻을 밝힌 뒤 모금운동을 준비해 왔다.

조 의원은 하루 3천만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은 너무 과하다며 반발했으나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재산이나 차입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천신문-

6]경찰, 시민단체 옥죄기 ‘무더기 소환장’

지방선거앞 폭증…확인된 것만 50여건

3년전 기자회견까지 들춰 불러내 ‘압박’

? 경찰이 보낸 시민단체 소환장 사례.

채아무개(39)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용산 참사 국민추모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한 채씨는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이냐” “박래군 위원장을 아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경찰은 채증사진을 증거로 내밀었다. 김씨는 “경찰이 당시 해당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전화통화 기록을 확인해 내 신분을 파악한 뒤 사진과 맞춰본 것 같다”며 “8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제야 불러 조사한다는 게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집회·기자회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채씨처럼 일반 시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6·2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반대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집회·기자회견뿐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집회·기자회견 참석자들까지 찾아내 소환을 통보하고 있어 ‘시민단체 옥죄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2010 유권자희망연대’(2010 희망연대) 등 시민단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두 달 동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받은 출석요구서는 50여장에 이른다. 2010 희망연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받은 소환장을 포함하면 100여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경찰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 3일 서초경찰서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박 활동가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환장을 받아봤지만, 1년 전 기자회견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7년 홈에버 목동점 앞 기자회견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백성진 민주노동당 부장도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것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일반 시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롯데슈퍼 개점 반대 기자회견에 나왔던 인근 영세상인 3명과 지난 1월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했던 시민 2명도 소환장을 받았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국장은 “3보1배나 기자회견 등과 관련된 소환장은 수없이 받았다”며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앞으로 20~30명의 소환장이 추가로 발부될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겨레-

7]인천교육감 보수후보 ‘반쪽 단일화’

권진수 예비후보 확정에 탈락자들 반발… 독자 행보 나서

인천지역 보수성향 단체들이 진통 끝에 비(非) 전교조 인천시교육감 단일 후보를 최종 확정했으나 그동안 경합을 벌였던 나머지 예비후보들이 당초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다 정당성도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바른연합)은 비(非) 전교조 인천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권진수 예비후보(전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바른교육’은 당초 지난 1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론조사 및 회원단체 투표, 전문가 정책평가 등 3개 부문별 1위 후보만 발표했었다.

이후 1주일 동안 이들 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부모와 시민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도덕성을 검증한 뒤 권 후보를 최종 선정했다.

그러자 탈락한 나머지 보수 예비후보들은 ‘바른교육’이 처음 합의사항을 깨고 뒤늦게 도덕성 검증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일관성 없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왔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도덕성 검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며 권 후보를 선정한 것에 대한 수용을 거부, 보수 후보들의 난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교육’이 평가한 각 부문별 1∼3위를 차지한 조병옥 예비후보의 경우 “당초 합의사항대로라면 내가 종합평가에서 1위”라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정된 ‘바른교육’의 후보 단일화는 명분과 실효성이 없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근형 예비후보 역시 “후보 7명 가운데 3명을 걸러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당초의 후보 단일화원칙에 어긋났다”며 독자적 행보를 선언했다.

김실·류병태·최진성·김용길 예비후보 등 그동안 ‘바른교육’의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도 모두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독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신문-

8]박지성 "골 넣었지만 우승 못해 아쉽다"

(맨체스터=연합뉴스) 방상열 통신원 = "아쉽지만 경기 결과는 돌릴 수 없다. 득점할 당시 이미 (첼시의) 경기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골 세리머니를 할 필요는 없었다."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10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인 38라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4호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을 마친 뒤 결산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팀이 4-0 완승을 하는 쐐기골을 터뜨리고도 4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 좌절에 아쉬움을 표현한 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나설 한국 축구대표팀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영입을 추진한다는 등 이적설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